충청북도 관리규약 준칙 신․구조문 대비표 (2020. 4)

조  항

현       행

개      정(안)

비   고

제3조【용어 정의】

1. (생  략)

2.“사용자”란 입주자 외의 자로서 공동주택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자 등을 말한다.

3. 4. (생  략)

5.“공동주택단지”란「공동주택법」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주택단지를 말한다.

6.“관리주체”란 공동주택등을 관리하는 자치관리기구의 관리사무소장 및 주택관리업자를 말한다. 다만, 입주자등이 관리주체를 선정하기 전까지는 사업주체를 말한다.

7, 8, 9, 10, (생  략)

11. ＜신 설＞

12. ＜신 설＞

13. ＜신 설＞

1. (현행과 같음)

2.“사용자”란 입주자 외의 자로서 공동주택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사람(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제외한다) 등을 말한다.

3. 4. (현행과 같음)

5.“공동주택단지”란「주택법」제2조제12호에 따른 주택단지를 말한다.

6.“관리주체”란 공동주택등을 관리하는 자치관리기구의 관리사무소장 및 주택관리업자, 임대사업자를 말한다. 다만, 입주자등이 관리주체를 선정하기 전까지는 사업주체를 말한다.

7. 8. 9. 10.  (현행과 같음)

11.“통상업무”란 영 제23조의 관리비등 부과징수 및 급여․용역비 지급 등 공동주택관리를 위한 기본적인 최소한의 업무 범위를 말한다.

12.“긴급업무”란 천재지변, 안전사고 발생 등 긴급한 경우로서 긴급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입주자등의 피해가 우려되어 지체 없이 복구 및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경우와 해당 관계 법령(소방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13. 기존 11. → 13. 이동

법 제2조에 따른 문구 정비 및 통상업무, 긴급엄무 범위에 대해 정의

제6조【입주자대표회의 및 공동주택관리기구】

① (생  략)

② 입주자등은 공동주택단지안의 관리사무소에 법 제9조에 따른 공동주택관리기구를 둔다.

① (현행과 같음)

②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는 공동주택단지안의 관리사무소에 법 제9조에 따른 공동주택관리기구를 둔다.

법 제9조에 따른 문구 정비

제8조【규약의 효력】

① 이 규약은 법 제18조제4항에 따라 입주자 등의 지위를 승계한자(경락을 받아 취득한 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

② (생  략)

① 이 규약은 법 제18조제4항에 따라 입주자등의 지위를 승계한자(경락을 받아 취득한 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

② (현행과 같음)

자구 수정

제10조【입주자등의 권리】

① 입주자등은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 정한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갖는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동별 대표자․회장 및 감사의 피선거권은 입주자(1세대의 주택은 하나의 피선거권을 갖는다)에 한정한다.

① 입주자등은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 정한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갖는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동별 대표자․회장 및 감사의 피선거권은 입주자(1세대의 주택은 하나의 피선거권을 갖는다)에 한정되나, 제17조제3항의 경우에는 사용자도 피선거권을 갖는다.

법 제14조3항 반영

제14조【업무방해 금지】

① 입주자등은 입주자대표회의, 선거관리위원회 및 관리주체의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입주자대표회의, 선거관리위원회 및 관리주체는 상호간에 업무를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그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신 설＞

④ ＜신 설＞

⑤ ＜신 설＞

① 입주자등은 입주자대표회의, 선거관리위원회 및 관리주체의 업무와 관련하여 허위사실 유포, 위력행사 등으로 업무를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② 입주자대표회의, 선거관리위원회 및 관리주체는 상호간에 업무를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허위사실 유포, 위력행사 등으로 그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입주자대표회의, 선거관리위원회 및 관리주체는 입주자등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입주자대표회의는 법 제65조제2항, 제3항에 따른 보고나 사실 조사 의뢰, 명령 등을 이유로 관리사무소장을 해임하거나 해임하도록 주택관리업자에게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입주자등,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 등은 경비원 등 근로자에게 적정한 보수를 지급하고 근로자의 처우개선과 인권존중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근로자에게 업무 이외에 부당한 지시를 하거나 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법 제65조에 따른 내용 추가 및 업무방해 내용 구체적 명시

제17조【동별대표자의 선출】

①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는 동별 대표자는 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다음 각 호의 선거구 별로 1명을 선출하여, 총 〇명의 정원을 선출한다.

② ＜신 설＞

③ ＜신 설＞

①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는 동별 대표자는 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다음 각 호의 선거구 별로 1명을 선출하여, 총 〇명의 정원을 선출한다.(다만, 선거구별 최소 세대수와 최대 세대수는 2배 이하로 한다)

② 선거구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2개 동 이상으로 묶거나 통로 또는 층별로 구획하여 정할 수 있다.

③ 입주자인 동별대표자 후보자가 없는 선거구에서는 2회의 선출공고(각 선출공고는 전 선출공고일로부터 2개월 이내 공고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에도 불구하고 입주자인 동별대표자 후보자가 없는 선거구의 경우에는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사용자(공동주택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사람 또는 그 사람을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말하며, 법인이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도 동별대표자로 선출될 수 있다. 이 경우 입주자인 후보자가 있으면 사용자는 후보자의 자격을 상실한다

* 대법원 판례

(2011다1010332)

- 세대수의 편차를

고려하지 않고

동별대표자 1명

선출은 무효

법 제14조제1항, 제3항 및 시행령 제13조제3항 반영

제18조【동별대표자의 임기】

①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〇월 〇일부터 다 다음 년도 〇월 〇일까지(2년간)로 하며, 한번만 중임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궐선거로 선출된 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임기의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①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〇월 〇일부터 다 다음 년도 〇월 〇일까지(2년간)로 하며, 한번만 중임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궐선거로 선출된 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임기의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다만, 모든 동별 대표자의 임기가 동시에 새로 시작하는 경우에는 그 임기 시작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이 경우 관리규약의 개정 시 임기 시작일을 갱신 하여야 한다.

영 제13조제1항 반영

제19조【임원의 구성】

① 영 제12조제1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2. (생 략)

3. 이사 1명 이상

② (생 략)

③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 략)

2. 이사는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이사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하여 수행한다.

3. 감사는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의 부과·징수·지출·보관 등 회계관계 업무와 관리업무 전반에 대하여 관리주체의 업무를 감사한다. 이 경우 감사는 관리주체로부터 영 제26조제3항에 따른 사업실적서 및 결산서를 제출받아 감사한 후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생 략)

⑤ ＜신 설＞

① 영 제12조제1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2. (현행과 같음)

3. 이사 1명 이상(영 제12조제3항에 따른 공동체 활성화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이사를 포함할 수 있다)

② (현행과 같음)

③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현행과 같음)

2. 이사는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규약에서 별도로 정함이 없는 경우 이사 중 연장자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직무를 대행할 이사가 없는 경우에는 동별대표자 중 연장자가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3. 감사는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의 부과·징수·지출·보관 등 회계관계 업무와 관리업무전반에 대하여 관리주체의 업무를 감사한다. 이 경우 감사는 관리주체로부터 영 제26조제3항에 따른 사업실적서 및 결산서를 제출받아 감사한 후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에 제출하여야 하며,  공동주택의 인터넷 홈페이지(운영하는 경우에 한하며, 관리주체가 운영·통제하는 인터넷포털 등에서 제공하는 웹사이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게시판(관리사무소와 각 동 게시판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공개하여야 한다.

④ (현행과 같음)

⑤ 사용자인 동별대표자는 회장이 될 수 없다. 다만, 입주자인 동별 대표자 중에서 회장 후보가 없는 경우로서 선출 전에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의 서면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영 제12조제3항 반영

회장의 직무대행 순서를 연장자 전에 내부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함

입주자등의 알권리 충족 및 공동주택관리의 투명성 확보

법 제14조제7항 개정내용 반영

제20조【동별대표자 등의 해임 등】

① ＜생 략＞

1. ~ 5  ＜생 략＞

6. 주택관리업자, 공사 또는 용역업자 선정과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입찰과 관련하여 특정업체가 낙찰되도록 압력을 행사하는 등 공정한 입찰을 방해한 때

① ＜현행과 같음＞

1. ~ 5  ＜현행과 같음＞

6. 주택관리업자, 공사 또는 용역업자 선정과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입찰과 관련하여 특정업체가 낙찰되도록 압력을 행사하거나 입찰정보 제공 등 공정한 입찰을 방해한 때

입찰정보 제공도 해임사유로 명시

제21조【보궐선거】

① ~ ② ＜생 략＞

③ ＜신 설＞

④ ＜신 설＞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동별대표자 및 임원의 사퇴ㆍ해임 등으로 의결정족수에 미달되어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장의 인장과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중인 서류 및 운영비 등은 즉시 관리주체에 인계하여 보관하게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경우 관리주체는 보궐선거가 완료될 때까지 통상업무와 긴급업무를 집행할 수 있으며, 입주자대표회의 및 임원이 구성될 경우 인수받은 인장, 서류 및 운영비 등을 즉시 인계하여야 한다.

입주자대표회장 인장과 서류 및 운영비의 보관을 관리주체로 일원화 할 수 있는 규정 신설

제23조【회의개최】

① 영 제14조제3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회장이 이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다만, 회장이 공석이거나 회장이 영 제14조제3항에 따라 14일 이내에 회의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사 중 연장자순으로 그 이사가 그 회의를 소집하고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① 영 제14조제3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회장이 이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다만, 회장이 공석이거나 회장이 영 제14조제3항에 따라 14일 이내에 회의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9조제3항제2호에 따라 회장 직무 대행자가 회의를 소집하고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19조제3항제2호 개정내용에 따라 변경

제25조【회의소집절차】

① 회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5일 전까지 일시․장소, 안건 및 입주자등의 방청방법을 동별 대표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이하생략)

② (생 략)

③ ＜신 설＞

① 회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5일 전까지 일시․장소, 안건 및 입주자등의 방청방법을 동별 대표자에게 서면, 문자 또는 이메일 등 전자적 방법으로 통지하고,

(이하생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 의결이 가능하나 회의를 진행할 이사가 없는 경우(이사의 회의진행 의사(意思)가 없는 경우 포함)에는 제2항을 준용하여 회의를 진행할 수 있다.

입주자대표회의의 원만하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유도할 수 있는 규정 신설

제26조【안건의 제안】

① 안건은 동별 대표자 또는 관리사무소장, 입주자등(500세대 미만 10명 이상, 500세대 이상 20명 이상 연서)이 제안 할 수 있다

② 안건을 제안하는 자는 사전에 회의에 상정할 의안("회의 목적"을 말한다)을 갖추고 제안이유ㆍ주요내용ㆍ근거규정 및 비용추계서 등을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회장에게 제출한다. 이 경우 회장은 제출된 의안에 대하여 관리사무소장의 검토의견을 첨부하게 할 수 있으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안건처리 결과를 제안한 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① 안건은 동별 대표자 또는 관리사무소장, 분양ㆍ임대혼합단지인 경우의 사업주체(대리인), 입주자등(500세대 미만 10명 이상, 500세대 이상 20명 이상 연서)이 제안 할 수 있다

② 안건을 제안하는 자는 사전에 회의에 상정할 의안("회의 목적"을 말한다)을 갖추고 제안이유ㆍ주요내용ㆍ근거규정 및 비용추계서 등을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회장에게 제출한다.(다만, 근거규정 및 비용추계서 등을 작성하기 어려운 경우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장은 제출된 의안에 대하여 관리사무소장의 검토의견을 첨부하게 할 수 있으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안건처리 결과를 제안한 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분양ㆍ임대혼합단지의 경우 추가

안건 작성에 따른 부담 경감

제27조【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

① (생  략)

1. ~ 12. (생  략)

13. ＜신 설＞

① (현행과 같음)

1. ~ 12. (현행과 같음)

13. 층간소음 및 간접흡연에 관한 사항

법 제20조, 제20조의2에 따른 내용 추가

제30조【회의록】

① 회장은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별첨 4] 회의록 작성 서식에 따라 의결사항 및 발언내용 등을 명확히 기록하고, 출석한 동별 대표자 전원의 서명을 받은 후 즉시 법 제14조제7항에 따라 관리주체가 보관 및 집행하도록 통보하여야 한다.

②·③ (생  략)

① 회장은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별첨 4] 회의록 작성 서식에 따라 의결사항 및 발언내용 등을 명확히 기록하고, 출석한 동별 대표자 전원의 서명을 받은 후 즉시 법 제14조제7항에 따라 관리주체가 보관 및 집행하도록 통보하여야 한다.

②·③ (현행과 같음)

별첨 4 서식에 따라 작성하도록 함

제31조【겸임금지】

①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 및 감사는 상호간에 겸임할 수 없다.

② 동별 대표자(배우자, 직계존비속 포함)는 공동주택단지안의 자생단체 및 재건축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으며, 동별 대표자에 입후보하여 당선된 경우에는 그 임원직을 사퇴하여야 한다.

① (현행과 같음)

② 동별 대표자(배우자, 직계존비속 포함)는 공동주택단지안의 자생단체 및 재건축ㆍ리모델링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으며, 동별 대표자에 입후보하여 당선된 경우에는 그 임원직을 사퇴하여야 한다.

공정한 업무 처리를 위해 리모델링 조합의 임원도 겸임 안되게 명시

제33조【입주자대표회의의 의무와 책임】

① ~ ③ (생  략)

④ ＜신 설＞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입주자대표회의는 제27조에 따른 사항을 의결할 때에는 입주자등이 아닌 자로서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에 이해관계를 가진 자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아니 된다.

법 제14조제5항 내용 반영

제34조【위원위촉 및 구성】

① 법 제15조제1항 및 영 제15조에 따라 자체적으로 구성하는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아니 한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장이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위촉하며(추천권자가 본인을 추천할 수 없다.) 위원장을  포함하여 ○명~○명 이하 위원(500세대 미만 공동주택은 3~9명 이하,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5~9명 이하의 범위에서 정함)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호선한다.

1. ~ 6. (생  략)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자가 통보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추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은 입주자등 중에서 희망하는 자를 공개모집하여 위촉하여야 한다. 공개모집은 신청접수 마감 7일 전(긴급을 요하는 경우 3일)에 전체 입주자등이 알 수 있도록 게시판 또는 공동주택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입주자등에게 공개하여 신청자를 모집한다. 할 수 있다. 모집인원이 초과된 경우에는 공개추첨으로 위원을 선정하여 위촉한다.

1. (생  략)

③ 위원회가 구성되지 아니하는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학식과 사회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을 위촉할 수 있으며, 입주자등은 이에 따라야 한다.

① 법 제15조제1항 및 영 제15조에 따라 자체적으로 구성하는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아니 한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장이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위촉하며(추천권자가 본인을 추천할 수 없다.) 위원장을  포함하여 ○명~○명 이하 위원(500세대 미만 공동주택은 3~9명 이하,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5~9명 이하의 범위에서 정함)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호선한다. 아래의 추천권자는 본인 또는 추천인 상호간 추천할 수 없다.

1. ~ 6. (현행과 같음)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자가 통보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추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은 입주자등 중에서 희망하는 자를 공개모집하여 위촉하여야 한다. 공개모집은 신청접수 마감 7일 전(긴급을 요하는 경우 3일)에 전체 입주자등이 알 수 있도록 게시판 및 공동주택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입주자등에게 공개하여 신청자를 모집한다. 할 수 있다. 모집인원이 초과된 경우에는 공개추첨으로 위원을 선정하여 위촉한다.

1. (현행과 같음)

③ 위원회가 구성되지 아니하는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학식과 사회경험이 풍부한 입주자등 중에서 위원을 위촉할 수 있으며, 입주자등은 이에 따라야 한다.

공정한 추천 및 위촉이 될 수 있도록 개정

자구수정

공동주택관리법 제15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서 선거관위원은 입주자등으로 구성

제35조2【해임】

① (생  략)

②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해임사유를 기재하여 전체 입주자등 10분의 1 이상의 동의 또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선거관리위위원회에 해임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생  략)

④ (생  략)

⑤ ＜신 설＞

⑥ ＜신 설＞

① (현행과 같음)

②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해임사유를 기재하여 전체 입주자등 10분의 1 이상의 서면동의 또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선거관리위위원회에 해임을 요청할 수 있다.

③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⑤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스스로 사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선거관리위원회 또는 관리사무소에 사퇴서를 제출하여야하며, 그 효력은 도달과 동시에 발효된다.

⑥ 제5항에 따라 관리사무소에서 사퇴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사퇴서를 제출받은 즉시 선거관리위원회에 해당 선거관리위원의 사퇴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서면동의로 명시

자진 사퇴하는 경우의 절차를 마련

제36조【업무】

1. ~ 10. (생  략)

12. ＜신 설＞

13. ＜조항 이동＞

1. ~ 10. (현행과 같음)

12. 공동주택의 관리 및 운영 등을 위하여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요청한 입주자등 찬ㆍ반 동의 또는 투ㆍ개표 등 선거관리업무

13. (현행 제12호와 같음)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요청하는 주민 찬․반 동의 또는 투․개표 업무를 추가

제36조의2【전자투표】

법 제22조에 해당하는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온라인투표

서비스(K-Voting)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동

주택의 입주자 및 사용자는 온라인투표로 그 의사를 결정할

수 있다.

법 제22조에 해당하는 경우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중앙

선거관리위원회 등 온라인투표  서비스(K-Voting)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동주택의 입주자 및 사용자는

온라인투표로 그 의사를 결정할 수 있다.

“K- Voting, 아파트

e투표” 아파트별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

(안)에 내용 반영

제37조【운영】

① ~ ④ (생  략)

⑤ 관리주체는 제4항에 따라 통보받은 회의결과를 게시판 또는 공동주택의 인터넷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입주자등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관리주체는 제4항에 따라 통보받은 회의개최 및 회의결과를 게시판 및 공동주택의 인터넷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입주자등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게시판과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함

제39조【공동체 활성화 자생단체 구성 및 활동지원】

① 입주자 대표회의는 단지 내 공동체 활성화를 목적으로 입주자등 10명 이상으로 구성된 자생단체의 구성 및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이하생략)

② (생  략)

③ 입주자대표회의는 해당 자생단체 활동이 공동체 활성화와 부합하지 않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구성 및 활동을 지원하여야 하며, 지원이 불가능한 경우 그 사유를 구성신고한 날부터 30일 이내 해당 자생단체 및 단지 내 게시판 등에 공지하여야 한다.

① 입주자 대표회의는 단지 내 공동체 활성화를 목적으로 입주자등 10명 이상으로 구성된 자생단체의 구성 및 활동을 제65조제3항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이하생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입주자대표회의는 해당 자생단체 활동이 공동체 활성화와 부합하지 않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구성 및 활동을 지원하여야 하며, 지원이 불가능한 경우 그 사유를 구성신고한 날부터 30일 이내 해당 자생단체, 단지 내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지하여야 한다.

인터넷 홈페이지 에도 공개하도록 함

제41조【소요비용의 지원】

①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체 활성화 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제65조의 규정에 따른 잡수입의 100분의 40 범위내에서 사업계획 및 추진실적 등에 따라 매월 또는 분기나 반기별로 사업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 ③ (생  략)

④ 입주자대표회의는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사업실적 및 결과보고서를 입주자등이 알 수 있도록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에 공개하여야 한다.

⑤ (생  략)

⑥ ＜신 설＞

①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체 활성화 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제6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계획 및 추진실적 등을 고려하여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매월 또는 분기나 반기별로 사업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 ③ (현행과 같음)

④ 입주자대표회의는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사업실적 및 결과보고서를 입주자등이 알 수 있도록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개하여야 한다.

⑤ (현행과 같음)

⑥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체생활의 활성화를 위한 예산액을 사업규모에 따라 차등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유를 회의록에 기재하여 공정성을 입증하여야 한다.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변경

홈페이지, 게시판 2곳에 공개토록 명확하게 함

차등 지급할 수 있는 근거와, 그 이유 등을 기재하게 하여 공정성을 입증케 함

제51조【자료의 종류 및 열람방법 등】

① ~ ③ (생  략)

④ ＜신 설＞

⑤ ＜신 설＞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공동주택의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는 법 제7조제1항 또는 제25조에 따라 선정한 주택관리업자 또는 공사, 용역 등을 수행하는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 체결일부터 1개월 이내에 그 계약서를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홈페이지 및 동별 게시판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공개 시 다음 각 호의 정보는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1.「개인정보 보호법」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 등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2.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⑤ 법 제93조제7항 및 제94조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관리주체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내용을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홈페이지 및 동별 게시판에 7일 이상 공개하고 입주자등의 열람, 복사 요구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동별 게시판에는 통보받은 일자, 통보한 기관 및 관계 부서, 주요내용 및 조치사항 등을 요약하여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항 각 호에 따른 정보는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입주자의 알권리, 관리의 투명성 확보

제61조【층간소음 분쟁조절 절차 등】

① ~ ④ (생  략)

⑤ 관리주체는 이 규약에 따른 층간소음 분쟁조정에도 불구하고, 층간소음 분쟁이 계속될 경우에는 해당 당사자가 충청북도의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나 해당 시․군의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관리주체는 이 규약에 따른 층간소음 분쟁조정에도 불구하고, 층간소음이 계속될 경우에는 피해를 입은 입주자등에게 해당 시․군의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설치된 경우에 한한다) 및「공동주택관리법」제71조에 따른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나「환경분쟁조정법」제4조에 따른 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국가소음정보시스템(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법 제20조제4항에 따른 내용 추가 반영

제65조【잡수입의 집행 및 회계처리】

①   (생  략)

② 입주자가 적립에 기여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함을 원칙으로 하며, 입주자대표회의가 입주자의 동의를 얻어 하자소송을 수행할 경우 소송에 동의한 입주자의 비율만큼 소송비용에 우선 지출할 수 있고, 법원 판결 또는 조정에 따른 하자보수금 수령 시 우선 지출한 잡수입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하자소송비용이 소송에 참여한 입주자의 잡수입 기여 분을 초과한 경우 그 차액을 해당 입주자에게 별도로 징수하여 소송을 수행하여야 한다.

③ 입주자와 사용자가 함께 적립에 기여한 다음 각 호의 잡수입에 대하여는 잡수입 예산의 40% 이내에서 공동체 활성화 촉진 등에 적합하게 우선 지출할 수 있다. 남은 잔액은 결산 후(회계기간 종료 후) 예비비(단, 예산이 책정되지 않은 예측할 수 없는 긴급상황에 한해 ○○만원 이하의 소액지출에 사용한다)로 적립하며, 잡수입에서 60%는 관리비 절감을 위해 예산에 따라 발생된 관리비에서 차감한다. 다만 관리비 차감시 잡수입에서 직접 상계처리하지 않고 관리비로 발생시킨 후 잡수입에서 차감한다.

④ (생  략)

1. 자생단체 지원비용 : 연간 ○○만원

2. ~ 5. (생  략)

⑤ ~ ⑥ (생  략)

⑦ 관리주체는 잡수입에 대하여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에 편성해 입주자대표회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승인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잡수입 발생 및 지출내역과 집행잔액에 대한 적립내역 등은 매월 공동주택의 인터넷홈페이지 또는 게시판에 게시하고, 관리비고지서 배부 시 첨부하여 입주자등에게 알린다.

①  (현행과 같음)

② 입주자가 적립에 기여한 다음 각 호의 잡수입은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입주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입주자대표회의가 의결한 경우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하자진단비용, 하자소송비용 등과 입주자의 공동이익에 부합하는 소송비용으로 우선 지출할 수 있고, 법원 판결 또는 조정에 따른 하자보수금 수령 시 우선 지출한 잡수입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하여야 하며, 하자소송비용이 잡수입 기여 분을 초과한 경우 그 차액을 입주자에게 별도로 징수하여 소송을 수행하여야 한다. 단, 법 제30조제2항 각 호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

③ 입주자와 사용자가 함께 적립에 기여한 다음 각 호의 잡수입에 대하여는 공동체활성화 촉진 등에 적합하게 우선 지출할 수 있으며, 관리비 절감을 위해 예산에 따라 발생된 관리비에서 차감한다. 다만 관리비 차감시 잡수입에서 직접 상계처리하지 않고 관리비로 발생시킨 후 잡수입에서 차감한다. 남은 잔액은 결산 후(회계기간 종료 후) 예비비(단, 예산이 책정되지 않은 예측할 수 없는 긴급상황에 한해 OO만원 이하의 소액지출에 사용한다)로 적립한다.

④ (현행과 같음)

1. 공동체 활성화 단체 지원비용 : 연간 ○○만원

2. ~ 5. (현행과 같음)

⑤ ~ ⑥ (현행과 같음)

⑦ 관리주체는 잡수입에 대하여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에 편성해 입주자대표회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승인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잡수입 발생 및 지출내역과 집행잔액에 대한 적립내역 등은 매월 공동주택의 인터넷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시하고, 관리비고지서 배부 시 첨부하여 입주자등에게 알린다.

아파트의 하자진단 및 소송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반영

아파트단지별 자율적으로 자체실정에 맞게 운영

명칭변경

홈페이지, 게시판 2곳에 공개토록 명확하게 함

제68조【장기수선충당금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

① 영 제31조제1항에 따른 "장기수선충당금의 요율"은 규칙 [별표1] 제7호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장기수선충당금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금액을 연차별로 다음 각 호의 적립요율에 따라 산정함을 말한다.

1. 20  년부터  ~ 20  년까지  :  ○○퍼센트 (예 : 20%)

2. 20  년부터  ~ 20  년까지  :  ○○퍼센트 (예 : 20%)

3. 20  년부터  ~ 20  년까지  :  ○○퍼센트 (예 : 30%)

4. 20  년부터  ~ 20  년까지  :  ○○퍼센트 (예 : 30%)

② <신   설>

① 영 제31조제1항에 따른 "장기수선충당금의 요율"은 규칙 [별표1] 제7호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장기수선충당금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금액을 연차별로 다음 각 호의 적립요율에 따라 산정함을 말한다.(괄호안은 누계 기입)

예시) 단지별 사용승인일 기준 2010.6.10.인 경우 : 2011년 06월부터~ 20  년 12월까지

1. 20  년    ○부터 ~ 20  년   12월까지 : ○○퍼센트 (○○%)

2. 20  년   1월부터 ~ 20  년   12월까지 : ○○퍼센트 (○○%)

3. 20  년   1월부터 ~ 20  년   12월까지 : ○○퍼센트 (○○%)

4. 20  년   1월부터 ~ 20  년    ○까지 : ○○퍼센트 (○○%)

② 장기수선계획 및 적립요율에 따른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금액이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최소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고시 금액을 적립하여야 한다.

타시도 우수사례 반영

시행령 제31조제3항의 내용 반영

제84조【규약의 개정】

① (생  략)

1. ~ 3. (생  략)

4. <신   설>

① (현행과 같음)

1. ~ 3. (현행과 같음)

4. 분양ㆍ임대혼합단지인 경우의 사업주체(대리인 포함)가 관리사무소장과 협의 후 제안한 때

분양ㆍ임대혼합단지 경우 추가

【별표 4】

<비고> 예비비는 예산이 책정되지 않은 예측할 수 없는 긴급 상황에 한해 ○○만원 이하의 소액지출에 사용한다. 예비비를 사용한 때에는 그 금액을 관리비 부과내역서에 별도로 기재하여야 한다.

<비고> 예비비는 예산이 책정되지 않은 예측할 수 없는 긴급 상황에 한해 ○○만원이하의 소액지출에 사용한다. 예비비를 사용한 때에는 그 금액을 관리비 부과 내역서에 별도로 기재하여야 한다.(단, 장기수선충당금으로는 사용 할 수 없다)

예비비를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사용할 수 없음을 명시

【별표 6】

비 목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
1. 세 대 전기료	전 기 료	∙ (생 략)
		* 관리주체는 “종합계약아파트(주택용 저압) 또는 단일계약아파트(주택용 고압)” 중에서 입주자등에게 유리한 납부방식을 선택하여 한국전력공사와 계약한다.
2. 세대수도료		∙ 월간 세대별 사용량을 해당 수도공급자의 수도 급수조례 또는 공급규정 등에 따라 산정한다.
		* 관리주체가 세대 수도료를 부과하는 경우에 한한다.
3 ~ 9.(생 략)
기타	∙ 인양기 등 공용시설물의 사용료 : 입주자대표회의 에서 정하는 부과기준에 따른다. ∙ (생 략)

비 목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
1. 세 대 전기료	전 기 료	∙ (생 략)
		* 입주자대표회의는 “종합계약아파트(주택용 저압) 또는 단일계약아파트(주택용 고압)” 중에서 입주자등에게 유리한 납부방식을 선택하여 한국전력공사와 계약하고 관리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정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세대에 부과한다.
2. 세대수도료		∙ 월간 세대별 사용량을 해당 수도공급자의 수도급수조례 또는 공급규정 등에 따라 산정 한다. 다만, 단가 인정기준은 해당 수도 공급 자가 적용한 평균사용량으로 한다.
		* 관리주체가 세대 수도료를 부과하는 경우에 한한다.
3 ~ 9.(생 략)
기타	∙ 승강기 등 공용시설물의 이용료 :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정하는 부과기준에 따르며, 제65조에 따라 잡수입으로 집행 및 회계처리 한다. ∙ (생 략)

한국전력과의 전기사용계약 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임을 명시

세대별 사용료 부담액 산정 시, 과다징수로 인한 잉여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도사업소에서 실제 부과하는 단가에 적용한 평균사용량 인정기준 마련

용어정리 및 잡수입으로 회계처리  하도록 명확하게 정함

【별표 7】

연체 개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1년 초과
연체요율 (%)	15												20
독촉비용의 일부 의제	※ 연체요율 산정시 연체일수를 반영하여 일할 계산한다. (산출방법 : 연체료=미납금☓연 연체요율(15%)×연체일수/365) < 예 시 > ▶ 300,000원 관리비가 5개월 10일(160일) 연체된 경우 ※ 300,000원 × 15%(연체요율) × (160/365) = 19,720원 ‧ 1년 초과시 원금의 20% 적용 (이하생략)

연체 개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1년 초과
연체요율 (%)	12												20
독촉비용의 일부 의제	※ 연체요율 산정시 연체일수를 반영하여 일할 계산한다. (산출방법 : 연체료=미납금☓연 연체요율(12%)×연체일수/365) < 예 시 > ▶ 300,000원 관리비가 5개월 10일(160일) 연체된 경우 ※ 300,000원 × 12%(연체요율) × (160/365) = 15,780원 ‧ 1년 초과시 원금의 20% 적용 (이하생략)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법정이율(12%) 반영

【별지 제3호 서식】

위 본인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1조제3항제3호에 따라 (이하생략) 년 월 일 위임인 : (서명후 인감날인) ○○아파트 선거관리위원장 귀하
구비서류	- 주택 소유자의 인감증명서 1부 - 주택 소유자의 주민등록등본 1부
유의사항	주택 소유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은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위 본인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1조제3항제3호에 따라 (이하생략) 년 월 일 위임인 : (서명 또는 인감날인) ○○아파트 선거관리위원장 귀하
구비서류	- 주택 소유자의 서명 시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인감 날인 시에는 인감증명서 1부 - 주택 소유자의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유의사항	주택 소유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은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동별대표자의 선거 참여율을 높이기 위하여 서명 또는 인감날인 중 한가지만으로도 위임가능하게 함

【별지 제6호 서식】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및 사용현황 ◦ 단지명 : ◦ 주 소 : ◦ 세대수 : ◦ 기준일 : ○○년 12월 31일 현재 (단위 : 원)
구 분	①	②	③	④	⑤
	장기수선계획에 의한 장기수선충당금	적립율에 의한 장기수선충당금	사 용 액 (공사명 및 지출금액 등)	잔 액 (②-③)	적립필요액 (①-②)
내 용
산정방법	◦ 매월 적립금액 : 원 = 세대당 주택공급면적(분양면적) ㎡당 원 × 총 주택공급면적 ㎡
계획서	◦장기수선계획 수립일 : ◦장기수선계획 조정일 :
20 년 월 일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 ○ ○ □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및 사용현황
○ 단지명 및 주소 : ○○아파트, ○○로 ○○
○ 단 지 세 대 수 : ○○○세대
○ 기 준 년 월 일 : 20○○년 12월 31일
○ 사용검사일「주택법」 : ○○○○. ○○. ○○ (「건축법」의 경우에는 사용승인일을 말함)
구 분	①	②	③			④	⑤		⑥
내용	장기수선계획에 의한 장기수선충당금 (계획기간: 00년)	실제적립장기수선충당금 (누계율 00.00%)	잡수입전입 장기수선충당금			사용 총액	적립필요 장기수선충당금 ⑤=①-②		사 용 후 잔액 ⑥=②+③-④
총 기 간 금 액
기 준 년 현황	내 용	부과징수⑴		장기수선충당금 전입액⑵				적립 총액⑶ ⑶=⑴+⑵		사용 금액 (집행 금액)
				잉여금 처분		이자 수입
	총금액
	※ 사용현황(집행일, 공사명, 사용금액)은 첨부하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산정방법	○ 20○○년 ○월부터 20○○년 ○○월까지 매월 적립금 원 = 주택공급면적 ㎡당 원 × 총 주택공급면적 ㎡
계획서	○ 장기수선계획 수립일:				○ 직전 조정일: 20○○년 ○월 (수시·정기)
	○ 장기수선계획 조정일:
20○○년 ○○월 ○○일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 □

20○○년 사용현황
○ 공동주택단지명 : ○○아파트, ○○로 ○○
○ 기 준 일 : 12월 31일
월일	공 사 명	사용금액	비 고
합계	‘장기수선충당금 사용계획서’상의 사용금액
※ 유의사항: 장기수선충당금 사용계획서상의 공사금액은 장기수선계획의 공사계획금액과 같거나 적어야 한다.
20○○년 ○○월 ○○일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 □

타 시도 우수사례 반영

【별첨 4】

회의록의 작성 서식 및 방법(총괄 서식)

의결내용	※ 상정된 안건별 의결내용을 요약 정리하여 기재 1. ○○○ : . 2. △△△ : . 3. □□□ : .

회의록의 작성 서식 및 방법(총괄 서식)

의결내용	※ 상정된 안건별 의결내용을 요약 정리하여 기재 1. ○○○ : . (찬성 O명, 반대 O명) 2. △△△ : . (찬성 O명, 반대 O명) 3. □□□ : . (찬성 O명, 반대 O명)

회의록 총괄서식에 안건에 대한 찬, 반 기재란 추가

【별첨 5】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

영유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8의2]

2019.12.31. 개정내용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