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이제는 반드시 알아야 할 김영란법 이제는 반드시 알아야 할 김영란법 2016년도 9월 28일은 후일 우리 모두가 기억하는 할 역사적인 날이 될 것 같습니다. 일명 김영란법이라고 불리는‘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전면 시행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김영란법의 시행으로 앞으로 우리 사회의 인간관계와 사회생활에 일대 지각변동이 일어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영란법은 2012년도에 당시 국민권익위원장이었던 김영란 위원장이 제안한 법으로 국회절차 등을 거쳐 약 4년만에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법의 제안자인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은 이 법에 대해 한마디로 더치페이법이라고 정의하였다고 하고, 언론에서는 1/N법이라고도 합니다. 총 24개조항으로 이루어진 김영란법의 핵심은 공직자등에 대한 부정청탁을 금지하는 것과 공직자등이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는 금품등 수수를 금지하는 것 등 2가지입니다. 또한 이 법을 어겼을 경우 공직자등은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 징계를 받을 수 있으며, 일반인도 일부 유형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 법의 적용대상인 ‘공직자등’이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공무원, 공직유관단체에 근무하는 사람( 즉, 한국은행, 공기업,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출자, 출연, 보조를 받는 기관 및 정부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대행하는 기관에 근무하는 사람, 임원을 선임할 때 중앙행정기관장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 동의, 추천, 제청 등이 필요한 기관이나 중앙행정기관장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 임원을 선임, 임명, 위촉하는 기관에 근무하는 사람),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사람(즉, 정부출연기관, 정부지원액이 해당 기관의 수입액의 1/2 이상을 초과하는 기관에 근무하는 사람, 정부가 일정 지분을 가지고 지배력을 행하는 기관에 근무하는 사람), 국공립학교 교원, 사립학교 교원,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교사 원장, 언론인들을 말합니다. 한편, 김영란법의 시행을 앞두고부터 법 시행 이후까지 국민들은 일상생활에서  자신이 법 적용 대상이 되는지 여부와 자신이 이러 이러한 행위를 했을 때 법 위반이 되는지에 대하여 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김영란법이 위에서 살펴본 ‘공직자등’ 뿐만 아니라 공무수행을 하는 일반인(이런 분들을 ‘공무수행사인’이라고 합니다.)도 공직자등과 동일하게 이 법의 적용대상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공무수행사인이란 각종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 위탁 받은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부문에서 공공기관에 파견 나온 사람,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 평가 등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 단체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심의위원회, 평가위원회 위원,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산하기관의 각종 심의위원회 위원,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동사무소 주민자취위원회 위원, 경찰서의 징계위원회 위원, 학교의 운영위원회 위원 및 학교폭력자치위원회 위원, 등록금심의위원회 위원, 유치원 운영위원회 위원, 각급 노인회 인사위원회 위원, 시청 시민옴부즈맨, 언론사의 시청자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는 일반인들도 김영란법의 적용대상이 됩니다. 다만, 일반인은 개인사업 등 자신의 생업을 하면서 위와 같은 위원회에 참여하는 것이 대부분인 바, 일반인은 모든 사회생활에 있어 김영란법의 적용을 받는 것이 아니라 공무수행과 관련해서만 위 법의 적용을 받으므로, 평소 일반인이 본인의 생업과 관련한 행위에 대해서는 위 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합니다. 김영란법의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는 그 적용대상인데, 어떤 사람이 공직자등과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는지가 불분명한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주관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명쾌한 답변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률전문가들인 변호사들도 견해를 달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향후 사례가 쌓이고 법원의 판단이 내려지면서 점차 정리가 될 것으로 보이나 김영란법이 어느 정도 정착될 때까지는 조심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 삼성서울병원에 근무하는 의사는 김영란법의 적용대상일까요? 입원이나 진료 청탁과 관련된 김영란법 적용대상은 국공립병원이나 사학재단이 운영하는 병원이며 민간재단이 설립한 병원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즉, 서울대병원 의사 등 임직원, 사립대학에서 설립한 부설병원인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카톨릭대 성모병원 임직원은 법의 적용대상입니다. 제 생각에는 삼성서울병원은 민간재단이 설립한 병원이므로 이 병원에 근무하는 의사 등 임직원은 김영란법의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이 의사가 협력대학인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면 사립학교 교직원으로서 김영란법의 적용대상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렇게 민간병원 의사와 대학교수라는 이중신분을 가진 경우 그가 이 중 어떤 신분과 관련하여 청탁, 금품 등을 받았는지에 따라서 김영란법 적용 여부가 결정될 것입니다. 이렇게 뜻하지 않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김영란법의 적용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 이인상 법률사무소 ☎ 042-471-8080 작성일자 2016-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