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가려는데 집주인이

전세금을 빼주지 않을 때 조치사항

A씨는 2년전 분양받은 세종시 아파트에 입주하기 위해 집주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빼달라고 하였습니다. 집주인은 당장 보증금 내줄 돈이 없으니 세입자를 구해서 세를 놓고 나가라고 합니다. A씨는 기한 내에 새 아파트에 잔금을 치루고 입주를 하여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사를 해야 할 형편이어서, 우선 이사를 하고 나중에라도 전세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법은 약자의 지위에 있는 세입자들의 전세금 보전을 위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즉, 세입자는 전세주택에 입주하고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마치면 해당 전세건물의 양수인 등 제3자에게 전세권이 있음을 주장할 수 있고, 전세계약서상에 확정일자까지 받아두면 혹시라도 나중에 전세건물이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후순위 권리자나 일반 채권자보다 우선해서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권리들은 세입자가 이사를 가게 되면 모두 상실됩니다. 입주와 주민등록이라는 조건들이 깨졌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종종 세입자 입장에서 전세기간이 만료되면 당연히 보증금을 받아 나가야 하는데,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그냥 이사를 나갔다가는 위와 같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상실하게 되어 나중에 전세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세입자로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난처한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세입자가 전세기간 만료 이후에 이사를 나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여전히 보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임차권 등기명령’제도입니다.

즉,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면, 전세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집주인의 동의나 협력 없이 단독으로 해당 전세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여 법원의 결정을 받아 해당 주택에 임차권등기가 마쳐지면 그 등기와 동시에 세입자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당 주택에 임차권 등기가 된 이후에는 세입자가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그대로 보유할 수 있고 상실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나중에라도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사례와 같이, 이사는 가야 하는데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빼주지 않을 때는 전세기간이 만료된 이후에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해당 주택에 임차권등기를 한 후 이사를 가게 되면 세입자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에 의하여 자신의 전세보증금을 보전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전세기간 만료 전에는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변호사 이인상 법률사무소
☎ 042) 471-80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