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 부(夫) 및 처와 말소된 자(子)들에 대한 호적 정리절차
 
 

 
망 부(夫)와 그 부모(父母)간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판결로 망 부(夫)는 호적(제적)에서 말소되지 않은 채 호적정정허가를 받아 그 자(子)들이 각 호적에서 말소된 경우, 망 부(夫) 및 처와 말소된 자(子)들에 대한 호적정리절차는?
 
망 부(夫)와 망 부(夫)의 부모(父母)사이에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판결을 받아 사망으로 제적된 망 부(夫)에 대한 호적기재를 말소정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망 부(夫)의 직계비속들은 호적정정의 허가를 받아 호주승계로 편제된 호적에서 각각 말소되고 망 부(夫)의 처만 그 호적에 남아있는 경우의 호적정리 절차는 이렇다.

가. 먼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판결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관할 호적관서에 호적정정신청을 하여 제적된 망 부(夫)의 호적기재를 말소한다.

나. 망 부(夫)에 대한 출생신고의무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의 출생신고로 그 부(夫)의 가에 입적시킴과 동시에 사망신고를 하여 제적처리한 후, 관할 법원의 호적정정허가를 받아 처와 말소된 직계비속들을 이기 입적하면 될 것이다.

다. 출생신고의무자가 없으면 사망자에 대한 취적을 할 수 없으므로, 망 부(夫)는 호적을 가질 수가 없게 되어 그 처는 무적자와 혼인한 결과가 되므로, 처 또는 말소된 직계비속은 이해관계인으로서 관할법원으로부터 호적정정허가를 얻어 종전호적(재적)에 기재된 처에 대한 호적을 말소함(이 때 종전제적에 제적만 되어있는 직계비속들도 말소하여야 함)과 동시에 처의 친가호적 중 자신의 신분 사항란의 혼인사유를 무적자와 혼인한 것으로 정정하여 부활하거나 또는 일가창립을 하여 종전 호적에서 말소된 그 직계비속에 대한 호적기재사항을 부활된 처의 친가호적이나 일가 창립한 호적에 이기 입적할 것이다.

라. 한편, 직계비속들이 모(母)의 호적에 입적하는 경우에는 망 부(夫)의 본래의 성과 본을 따르고 부(夫)란에도 부의 성명을 기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