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권설정등기에 있어 지료 부증액 특약사항의 등기가부
 
특약사항은 이를 등기할 수 있다는 법령상의 근거가 있어야만 이를 등기할 수 있는 것인바, 당사자 간에 ”송전선의 건설 및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설정예약을 체결하면서 ”장래에 있어 지료를 증액하지 않는다“ 는 내용의 특약을 하였다면 그 특약사항은 부동산등기법 제136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등기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당사자가 지상권설정등기의 신청과 동시에 위와 같은 특약사항의 등기를 신청하였음에도 등기공무원이 그 등기를 누락하였다면 이를 발견한 등기공무원이 부동산등기법 제72조에 의하여 직권경정등기를 경료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지상권 존속기간 동안의 총지료 금000원을 일시에 지급한다“는 내용의 특약은 지상권설정등기의 등기사항 중 ”지료액“과 ”지료의 지급시기“에 의해  공시되는 내용이고, ”본 지료에는 지상권자가 본 토지상의 공간에 송전선을 건설하고 소유하는데 따른 지료도 포함되어있다“ 라는 특약은 지상권설정계약의 내용을 한번 더 반복한 것에 불과하여 별도의 특약사항은 아니므로, 이와 같은 내용에 대하여는 특약사항으로서 부기등기를 경료 받을 수 없다. (출처:법률정보센터)
 

동일인 명의의 이중등기(보존등기)의 효력
 
가. 동일부동산에 대하여 동일소유명의로 이중으로 보존등기가 된 경우에 먼저등기가 그 소재 표시에 있어 다소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점이 있다 하더라도 부동산상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한 먼저 된 등기를 유효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64다1664결정)

나. 동일한 부동산에 대하여 동일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중복되어 있는 경우에는 뒤에 경료된 보존등기는 그에 기한 소유권 이전등기 등이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여부를 가릴 것이 없이 무효이므로, 선행 보존등기에 기한 상속등기신청 등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을 ”등기할 것이 아닌 때“에 해당한다 하여 각하한 등기공무원의 처분은 위법한다.(80다1601결정) 

다. 동일한 부동산에 관하여 동일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중복되어 있는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이 1동 1용지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시간적으로 뒤에 경료 된 중복등기는 그것이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여부를 가릴 것 없이 무효라 할 것이다.(83다카743판결)(출처:법률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