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국적 취득자 및 재외국민의

국내부동산 처분등에 따른 등기신청 절차
 
■ 외국국적 취득자

가. 처분
(1) 입국하지 않고 국내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

(가) 처분 위임장
① 처분대상의 부동산과 수임인이 구체적으로 특정되도록 기재
② 위임하고자 하는 법률행위의 종류 및 위임취지를 기재

(나) 인감증명
① 인감증명 날인제도가 없는 외국국적 취득자는 위임장에 한 서명에 관하여 본인이 직접 작성하였다는 취지의 본국(국적취득국) 관공서의 증명이나 이에 관한 공증이 있어야 한다.
② 인감증명 날인제도가 있는 외국(일본) 국적취득자는 위임장에 날인한 인감과 동일한 인감에 관하여 그 관공서가 발행한 인감이 있어야 한다.

(다)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본국 관공서의 주소증명 또는 거주사실증명이나, 주소증명을 발급하는 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주소를 공증한 공정증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라) 외국 국적취득으로 성명이 바뀐 경우 변경전의 성명과 변경후의 성명이 동일인 이라는 본국관증명 또는 공증이 있어야 한다.

(마) 번역문
신청서에 첨부된 서류가 외국어로 된 경우 번역문을 첨부하여야 한다.

■ 입국하여 국내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

(가) 주소증명은 외국인등록표 등본으로도 가능

(나) 날인제도가 없는 외국국적 취득자의 인감증명에 관하여는 위임장등에 한 서명이 본인의 것임을 증명하는 주한 본국대사관이나 영사관의 확인서면으로도 가능

나. 취득
(1) 거류지 출입국관리사무소장으로부터 외국인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받아야 한다.
(2) 계약에 의하여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외국인의 토지취득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고필증 또는 허가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2. 재외국민
국외로 이주하여 주민등록이 말소되거나 처음부터 주민등록이 없는자

가. 처분
(1) 귀국하지 않고 국내부동산을 처분할 경우

(가) 처분위임장은 외국국적 취득자와 같다.

(나) 인감증명
①인감증명의 제출: 본인의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인감신고
- 국내최종 주소지 또는 본적지를 관할하는 증명청에 신고 할 수 있다.
- 성년 2인 이상의 연서가 있는 신고서에 의하여 서면으로 신고할 수 도 있다.
③ 인감증명 신청
- 거주지 관할 재외공관의 확인을 받은 위임장을 첨부하여 대리신청 가능
- 인감신고를 한 소관증명청 이외의 다른 증명청에도 신청가능
④  세무서장 경우: 부동산 권리이전에 관한 인강증명을 신청 할 경우

(다)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외국주재 본국대사관에서 발행하는 재외국민 거주사실증명 또는 재외국민등록표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위 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을 때에는 주소를 공증한 서면을 첨부

다. 상속에 있어서의 특례
상속재산 협의분할시 인감증명은 협의분할서상의 서명 또는 날인이 본인의 것임을 증명하는 재외공관의 확인서 또는 이에 관한 공정증서로 대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