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 승용차의 비용처리 관련 세법개정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 가입.
승용차 관련 비용이 연간 1,000만원 이하인 경우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 가입 필요(법인차에 한해 적용), 운행기록 작성 없이 전액 비용 인정한다.
승용차 관련 비용이 연간 1,000만원 초과인 경우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 가입(법인차에 한해 적용)시에 1,000만원보다 비용 공제를 더 받으려면 운행기록 작성 필요, 입증된 업무용 사용비율에 따라 비용 인정한다.
 

<사례> 자동차 관련 총 비용이 2,500만원인 경우(전용 보험은 가입)

① 운행기록을 통하여 업무용 사용비율 50%로 입증한 경우 1,250만원(2,500만원*50%) 비용 인정    ② 운행기록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 1,000만원만 비용 인정

※ 승용차 관련 비용이란?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자동차세, 보험료, 수리비, 통행료 등

■ 업무용 승용차 감가상각비 한도 설정
업무용으로 인정된 승용차 관련 비용 중 차량 감가상각비가 연간 800만원 이상인 경우 매년 800만원까지만 비용인정하고, 800만원 한도 초과액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비용공제한다.
 
■업무용 승용차 매각 시 비용인정 방법
현재 자산처분손익의 경우 법인은 과세대상이나 개인 사업자는 과세에서 제외하고 있지만, 개정세법에서는 업무용 승용차를 중간에 매각하는 경우 처분손익은 법인과 개인 구별 없이 모두 과세한다.
업무용 승용차 처분손실의 경우 감가상각비와 동일하게 연 800만원 한도로 인정하고, 한도 초과금액은 이월하여 공제한다.

■ 기타 사항 정리
(1) 임직원 전용 보험 가입 대상
임직원만 운전 가능한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법인의 경우 업무용 승용차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임직원 가족들이 사적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일차적으로 제한 임직원만 운전 가능한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사업자의 경우 승용차를 가정과 사업장에서 함께 사용할 수 있음을 감안하여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 가입 의무 대상에서 제외
 
(2) 운행기록 작성 부담 여부
운행기록 작성 없이도 승용차 관련비용중 일정 금액 인정 허용 하도록 하였다.
임직원만 운전 가능한 자동차보험 등 일정요건을 충족한 경우 1,000만원까지 전액 손금인정하며, 만약 연간 승용차 관련비용이 1,000만원 이하인 승용차의 경우 운행일지 작성의무가 면제되어 중소사업자의 납세협력 부담 완화
 
(3) 리스나 렌트한 업무용 차량 적용 방법
법인·개인사업자가 업무용 승용차를 리스하거나 렌트한 경우 직접 소유한 경우와 동일하게 적용한다.
리스·렌트한 경우도 임직원 전용보험 가입(법인이 리스·렌트한 경우), 운행기록을 통한 업무사용 입증 등 직접 소유와 동일한 요건을 충족해야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또한, 리스료나 렌트료에 포함된 감가상각비 상당액은 자가보유 시의 감가상각비와 같이 연간 800만원 한도가 적용되며, 한도 초과액은 이월하여 비용 공제한다.
 
(4) 개인사업자의 적용 범위 및 적용 시기
16년은 제도 시행 첫해임을 감안하여성실신고확인대상자에 대하여 우선 시행한다.
다음의 수입금액이 일정금액 이상인 사업자는 2016년부터 시행한다.

(농어업, 광업, 도소매업 등) 20억원 이상, (제조업, 숙박음식점업 등) 10억원 이상, (부동산업, 서비스업 등) 5억원 이상

1년간 시행 후 다음의 복식부기 의무자에게 ‘17년부터 확대 적용하며, 간편장부 적용대상자, 추계신고자 등 소규모 사업자는 적용 제외된다.
 

(농어업, 광업, 도소매업 등) 3억원 이상, (제조업, 숙박음식점업 등) 1.5억원 이상, (부동산업, 서비스업 등) 7,500만원 이상

(5) 적용시기
2016.1.1.부터 시행하되, 개인 복식부기 작성대상자의 차량매각차익에대한 소득세 과세는 2017.1.1.부터 적용한다.

세무법인 한결 둔산2지점
☎ 042) 477-6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