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생활속 지식재산권   생활속 지식재산권   사회가 발전하고 아이디어가 돈이 되는 세상에 살고 있다.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차별화된 아이디어를 가지고 제품을 생산하거나, 남들과 차별화된 아이템으로 성공한 카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아이디어를 돈으로 만들어 가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이디어를 만들어내기만 할 뿐, 다른 사람들의 도용을 방지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지는 못하고 있다. 자신이 처음 만들어낸 방법이고 이를 이용해서 장사를 해서 돈을 버니까 옆집에서 똑같이 따라한다던지, 누구나가 원조집이라고 간판을 내건다던지 말이다. 이와 같은 생활속에서 아이디어에 대한 독점적인 권리 즉, 지식재산권은 그 권리를 획득하게 되면 권리를 획득한 사람만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만약 권리자의 허락없이 사용하게 되면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게 되므로, 이러한 지식재산권의 소개를 통해 실생활을 비롯하여 다방면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 특허 & 실용신안 특허와 실용신안은 아이디어 중 기술적인 부분에 대한 권리를 말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식당을 운영하는데 남들보다 맛이 뛰어난 전골요리를 개발했다면, 전골요리 또는 전골요리 제조방법에 대한 기술을 특허로 권리를 획득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기계 장치나 장비 또는 특정 물품을 제조하는 방법 등도 특허로서 권리화가 가능한 것이다. 아울러, 서비스에 대한 부분도 특허로서 권리를 취득할 수 가 있다. 간혹, 특허와 실용신안의 차이에 대하여 문의 하는 경우가 있는데, 실용신안은 특허에 포함되는 권리로서, 특허보다는 작은 기술로 생각하면 되고, 그 대상은 장치나 장비와 같은 부분이며, 특정한 형상이나 외형 등이 기술적으로 기능을 구현할 수 있는 경우 실용신안의 범주에 속할 수 있다. 다만, 특허의 경우에는 권리의 존속기간이 출원 후 20년인데 비해, 실용신안은 10년으로 특허에 비해 짧다.   ■ 디자인 디자인은 제품의 외형에 대한 아이디어를 권리화 할 수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특정한 동물의 외형을 음료수 병에 접목했을 경우에 그 동물 모형의 음료수 병의 형상을 디자인 권리로 획득하게 되는 것이다. 또는, 특정한 과자의 형상 등도 디자인의 권리에 속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디자인권과 관련하여서는 청량음료 중 하나인 사이다 캔의 색상과 형상에 대한 분쟁이 있었으며, 오래전 출시되었던 ‘피처’라고 불리는 대형 맥주병의 형상에 대한 분쟁건도 있었다. 일상 생활에서 타인의 제품을 무단으로 카피하여 생산할 경우 그 형상에 대한 디자인권의 침해로 분쟁이 발생할 여지가 많다. 이러한 디자인권의 권리 존속기간 또한 출원 후 20년이다.   ■ 상표 상표는 타인의 제품 또는 업무와 구별하기 위한 식별표시 즉, 상호나 브랜드 등과 같은 식별표시를 권리화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국내 대기업 ‘S’의 상호인 회사명은 누구나 다 알 정도로 유명하고, 그러한 상호가 표기된 물건 또는 업무 등은 누구던지 그 회사의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유명성을 유지하는 상호 또는 브랜드 등을 재산권으로 보호 받는 것이 바로 상표권인 것이다. 일상생활에서는 타인의 유명한 상표를 도용한 짝퉁 상품이 대표적인 침해관련 예이다. 가끔 뉴스에서 해외 유명한 브랜드의 가방을 모방한 상표를 부착한 가방을 단속했다는 등과 같은 내용들이 전해지고 있다. 또한, 유명한 음식점인데, 다른 이가 상표권을 취득하여 상호를 바꿔야 한다거나 하는 등의 사례가 있을 수 있으며, 종종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다. 외국의 유명한 햄버거 프랜차이즈의 경우 미국 전역에서 상표권을 행사하고 있지만, 특정한 주에서 선상표권자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 주에서만은 자신의 브랜드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 이와 같은 상표권은 권리존속 기간이 등록 후 10년이며, 매 10년마다 갱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반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 저작권 저작권은 산업재산권인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및 상표와는 다르게 인간의 예술적인 창작물에 대한 권리를 말하는 것이다. 앞선 산업재산권과 다르게 저작권은 자연발생설을 따르며, 저작권법상에 명시되어 있듯이 창작된 저작물을 대중에게 공표한 순간 그 권리가 발생된다. 여기서 공표는 대중이 접할 수 있도록 문서 및 매체 등 다양한 형태로 공개되면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저작권은 기존에는 저작자 사후 50년까지 권리가 유지되었으나, 한미 FTA 이후, 저작자 사후 70년까지 권리가 보호된다. 다시 말해, 저작자가 사망한 후 유족들이 상속을 받을 수 있으며, 상속 후 70년까지 권리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저작권의 대표적인 것으로는 사진에 대한 저작권이 있을 수 있으며, 실제로 음반 저작자의 경우 작사가 또는 작곡가가 1년에 저작권료로 수억원의 수입을 얻었다는 내용의 기사를 접해도 알 수 있다. 저작권과 관련된 분쟁사례로는 팜플릿 등과 같은 광고지에 실리는 사진저작물의 위배에 따라 손해를 배상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 등에 대해서는 사전에 대비책을 새우는 것도 좋을 것이다. 노블국제특허법률사무소 ☎ 042) 472-4466 작성일자 2016-0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