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반드시 알아야 할 청탁금지법 (3)
 
지난 기고에서 말했듯이,‘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의 핵심은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을 금지하는 것과 공직자등의 금품 등 수수를 금지하는 것 등 2가지입니다. 지난 번 기고에 이어서, 이번 기고에서는 금품수수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김영란법은 공직자등(공무수행사인 포함)의 금품수수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즉,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이 없더라도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됩니다. 또한, 직무와 관련해서는 위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수수해서도 아니됩니다. 나아가서, 공직자등의 배우자 역시 이러한 금품등 수수금지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요약하면, 공직자등과 그 배우자는 직무와 무관한 사람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을 수 없고, 직무와 관련된 자로부터는 그 대가성 여부와 관계없이 일체의 금품등을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물론 공무수행을 하는 사인(일반인)도 해당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공직자등과 동일하게 법 적용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금품등을 수수할 수 있는 경우가 8가지 있습니다. 
①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등이 하위 공직자등에게 위로, 격려, 포상 등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금품, ②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 의례,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3만원 이하의 음식물, 5만원 이하의 선물, 10만원 이하의 경조사비, ③ 사적 거래로 인한 채무를 이행하는 경우(증여의 경우에는 제외함)처럼 정당한 권리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 ④ 공직자등의 친족이 제공하는 금품, ⑤ 공직자등이 관련된 상조회, 동호회, 동창회, 친목회, 종교단체, 사회단체 등이 정한 기준에 따라 그 구성원들에게 제공하는 금품과 위 모임 구성원이 질병, 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 ⑥ 직무와 관련된 공식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엑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금품, ⑦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 추첨 등을 통하여 받는 금품, ⑧ 그 밖에 다른 법령, 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은 본 부정청탁금지법의 금품수수 금지 대상이 아닙니다. 요약하면, 공직자등이 사회생활을 하는데 있어 필요한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내에 오고 가는 금품등은 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만, 주의할 것은 법에서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는 단순히 금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수수가 금지되는 금품등에는 현금 뿐만아니라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이 포함되고, 나아가 음식물, 주류, 골프 등의 접대, 향응 또는 교통, 숙박 등의 편의 제공이 포함되며, 채무를 면제 해주는 것, 취업 제공, 이권 부여 등 유형, 무형의 경제적 이익이 모두 포함됩니다. 요약하면, 결국 공직자등에게 경제적 이익을 주는 모든 것이 포함된다고 보면 될 것입니다. 

공직자등과 그 배우자는 위와 같은 금품등을 수수한 경우 지체없이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고, 반환조치 및 거부의사를 표명해야 합니다. 만일 금품등을 수수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공직자등은 과태료 부과 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다만, 배우자는 처벌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변호사 이인상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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