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한 경우에 직권 말소하여야 하는 등기

■목적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한 경우에 가등기후 본 등기전에 경료된 등기 중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와  양립할 수 없는 등기로서 등기공무원이 부동산 등기법 제175조 내지 제177조의 절차에 따라 직권 말소 하여야 할 등기를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소유권 이전등기청구권보전가등기에 기하여 소유권의 본등기를 한 경우

가. 소유권 이전등기청구권보전등기에 기하여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할 경우에는 가등기후 본등기전에 경료된 다음 각호의 등기는 본등기와 양립할 수 없으므로 직권으로 말소한다.

(1)가등기
(2)소유권이전등기
(3)저당권등 제한물권의 설정등기
(4)임차권 설정등기
(5)가압류등기
(6)가처분등기
(7)경매신청등기
다만, 가등기전에 경료된 담보가등기, 전세권, 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신청등기와 가등기전에 경료된 가압류에 기한 강제경매신청등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8)가등기의무자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등기
(9)가등기후에 경료된 등기의 말소예고등기
다만, 당해 가등기 및 가등기전에 경료된 등기의 말소예고등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하였으나 가등기후에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를 직권말소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기초로 하여 새로운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제한물권설정등기나 임차권 설정등기가 경료 된 경우에는 위 등기는 모두 직권 말소 할 수 없다.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가등기에 기한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한 경우의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의 직권말소 여부
 
가. 대물변제(반환)예약 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 담보가 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한 때에는 가등기후 본등기전에 경료된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말소 할 수 없다.

(1) 국세의 법정기일이 담보가등기가 경료되기 전인 국세채권에 의한 압류등기, 다만 국세의 법정기일이 담보가등기가 경료된 후인 경우에는 체납 처분에 의한 압류등기를 직권 말소한다.
(2)당해재산에 부과된 국세의 체납처분에의한 압류등기

나. 매매예약에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본등기를 한 때에는 가등기후 본등기전에 경료된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는 직권으로 말소 할 수 있다. 그러나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한 경우에도 그 가등기가 실제상 채권담보를 목적으로 한 것인 경우에는 직권으로 말소 할 수 없다.

다.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의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공무원은 등기부만 보아서는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는지 여부를 알 수 없으므로 일단 직권말소 통지를 하고 이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소명자료에 의하여 말소 또는 인용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1991. 1. 1 이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채권의 압류등기에 대하여는 법정기일과 가등기일의 선후를 비교하는 대신 국세납부기한과 가등기일의 전후를 비교하여 직권 말소 여부를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