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절약이 답이다.

지금 한반도는 찜통이나 다름없다. 이런 현상은 기후변화 때문에 해가 갈수록 심화되어 갈게 뻔하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전력 예비율이 넉넉해서 인지 정전사태인 불랙 아웃이 일어나지 않은 게 천만 다행이다.
요즘 생활이 고급화되어 가면서 가정에서의 전기제품사용이 계속 늘어 가고 있다. 그렇다면 전기는 벽에서 무한히 공급되는 에너지라고 여기는 것일까. 전기는 1차 에너지원인 석탄이나 우라늄, 천연가스 등으로 발전해서 생기는 2차 에너지에 불과하다. 그렇다보니 우리나라는 에너지의 97%를 해외에서 사들이고 있는 나라이다.

미국의 세일가스와 세일석유, 리비아와 나이지리아의 무차별 원유생산 등의 변수 때문에 석유가격이 배럴당 30달러 수준까지 떨어질지도 모른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에너지가격은 변수가 다양해서 그렇게 낙관적으로만 바라 볼 수 없다. 이미 ‘73년과 ’79년에 오일쇼크를 경험했고 5년 전만해도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가는 위기를 접해 본 수입국가로서는 항상 불안할 수 밖에 없다.

이런 가운데 새롭게 출범한 문재인정부가 탈석탄, 탈원전 정책을 표방하면서 대다수 국민들은 에너지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에 대한 혼돈에 빠져 있는 것 같다. 미세먼지의 주범인 석탄을 버리고 방사능오염의 위험에 잠재적으로 늘 노출되어 있는 원전을 폐기한다는 데 반대할 국민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정부는 지금 발전량의 60%에 육박하는 석탄과 원전발전을 천연가스로 대부분 전환하고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생산비율을 20%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래도 전기가격인상은 전혀 없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과연 그럴까. 문제는 정부가 발표하는 미국의 에너지원별 발전단가와 OECD 산하기관이 발표한 발전단가가 크게 차이가 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미국의 천연가스 발전단가는 60달러정도이고 한국은 115달러다. 태양광은 한국 발전단가가 미국의 2배, 풍력은 3배라는 점이다.
따라서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려면 전기가격이 인상되는 것은 불가피하다는 게 정확한 팩트다. 또 하나 신재생에너지의 비율을 13년 내에 15%를 늘리겠다는 계획의 실현 가능성에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 현재 약 5%에 달하는 신재생에너지생산량의 절반이 도시쓰레기 소각열에서 발생하는 것인데 이는 OECD 기구에서 재생에너지로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앞으로 13년 내에 18%를 태양광, 풍력, 바이오매스 등으로 충당한다는 계획이 썩 믿기지 않는 것이다.

한국은 일사량도 적고 땅값도 비싼 상황에서 태양광이 큰 몫을 해내리라 기대하기 어렵고 바람도 특정지역에 편재되어 있는 상태에서 풍력발전에 목을 매는 것도 어리석은 일이다. 차라리 정부는 솔직하게 탈석탄, 탈원전은 에너지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므로 이를 수용하기 위해서는 제한적으로 전기가격인상을 감수해야 하고 더 좋은 것은 각자 에너지 절약을 실천에 옮기는 것이라고 호소하는 게 민주정부의 참모습이 아닐까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