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축등기된 건물에 근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

1. 증축건물이 건물의 구조나 이용상 기존건물과 동일성이 인정되어 기존 건물표시변경등기 형식으로 증축등기를 하였다면 그 부분은 기존건물에 부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근저당권의 효력은 다른 특별한 규정이나 약정이 없는 한 근저당 부동산에 부합된 부분에도 미치므로 증축된 건물에 근저당권의 효력이 미치게 하는 변경등기는 할 필요가 없다.

2. 그러나 건물의 구조나 이용 상 기존건물과 별개의 독립건물을 건축한 경우에는 그 부분은 기존건물에 부합되지 않는 것이므로 1부동산 1등기용지의 원칙상 그 건물에 대하여 별도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런 경우 기존건물에 증축등기를 신청할 수 없는데도 증축등기가 경료 되었다면 기존 건물에 경료 된 저당권의 효력은 위 별개의 건물에 미치지 않으며 위 별개의 건물에 저당권의 효력을 미치게 하는 취지의 변경등기도 신청할 수 없다.
따라서 기존 건물에 경료 된 저당권의 효력을 신축건물에 미치게 하기 위해서는 기존 건물에 경료 된 증축등기는 말소하고, 건축물 대장을 분리하여 새로 보존등기를 한 후 그 보존등기를 바탕으로 저당권을 추가로 설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