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이용계획법상의 토지거래계약에 대한 허가, 신고와 소유권 등에 관한 등기절차
 
1. 가등기의 신청과 토지거래허가증 또는 신고필증 제출 요부.
국토이용관리법상의 허가 또는 신고가 요구되는 토지거래계약(예약을 포함한다)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의 이전 또는 설정의 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담보가등기 포함)를 신청하는 때에는 토지거래허가증 또는 신고필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2.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신청과 토지거래허가증 또는 신고필증의 제출 요부.
가등기를 할 당시에 그 등기원인이 된 토지거래계약 또는 예약에 대한 토지거래허가 또는 신고필증을 제출한 경우에는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할 때에 별도의 허가증 또는 신고필증의 제출을 요하지 아니한다.(가등기 당시에는 신고구역이었으나 본등기 당시에는 규제지역으로 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임)

3. 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 면적의 산정.
허가 또는 신고대상이 되는 면적에 해당하는 토지를 수인에게 공유지분으로 나누어 처분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율에 따라 산정한 면적의 허가 또는 신고대상면적의 미만이더라도 그에 따른 최초의 지분이전등기를 신청하는 때에는 토지의 분할에 준하여 허가증 또는 신고필증을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