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미국)법원의 입양판결에 대하여 집행판결을 받아야만 입양신고를 할 수 있는지 여부 등?
 
1. 민사소송법 제476조, 제477조의 집행판결의 대상이 되는 외국판결이란 사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에 대하여 재판권을 행사할 권한을 가지는 외국의 사법기관이 행한 종국적 재판을 말하는 것이고, 한편 영 · 미법 국가에서는 법원 등의 국가기관이 당사자 간의 입양절차에 개입하여 입양결정(판결)을 하여야만 입양이 성립되도록 하고 있는 바, 이러한 법제하에서의 입양결정(판결)은 국가가 후견적 사무로서 행하는 행정작용에 불과한 것이어서 당사자 간의 분쟁을 전제로 하는 소송에 대한 종국적 재판과는 그 성질이 다른 것이므로 집행판결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미국법원의 입양결정(판결)을 첨부하여 입양신고를 함에 있어서는 집행판결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할 것이다.

2. 다만, 호적공무원이 섭외 입양 등을 심사함에 있어 그 방식에 관한 준거법으로서 적용하여야 할 외국의 법규를 다 알 수는 없는 것이므로, 미국법원의 입양결정(판결)의 호적법 제40조에 의한 입양성립증서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의문이 있을 경우에는   호적법시행규칙 제46조에 따라 그 나라의 법규 기타 서류를 소명자료로 제출하게 하여 그 수리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