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살다보면 급전이 필요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필요한 돈이 다액이면 담보대출을 받거나 하겠지만 몇백만원 정도는 신용대출을 받거나 개인적으로 지인들에게 차용을 하게 됩니다. 급전을 빌리다보니 상대가 요구하는 높은 이자를 주게 됩니다.

A씨는 금년 2월 아이가 스키장에서 사고를 당하는 바람에, 병원비로 사용할 돈이 없어 급하게 친구에게 금 300만원을 1년 기한으로 매달 10만원의 이자를 주기로 하고 빌렸습니다. A씨는 매달 10만원의 이자를 꼬박 꼬박 지급하고 있으나, 주변에서 원금 300만원에 대한 이자가 너무 많다며 매월 10만원씩 이자를 주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A씨는 매달 10만원씩 이자를 1년간 갚다가 1년후 원금 300만원을 모두 갚아야 할까요?

일반적으로 금전을 빌려줄 때 대부분 이자 약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국민경제생활의 안정을 위하여 약정이자율을 제한하고 있고, 이러한 제한 이자율은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습니다. 즉, 이자제한법은 최고이자율을 연 24%로 제한하고 있고, 대부업체의 경우에도 대부업법에서 2018. 2. 12.부터 최고이자율을 역시 연 24%로 낮추었습니다.

만일, 돈을 빌리면서 위 법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율을 정하였다 하더라도, 그 초과부분은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이미 제한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한 경우 초과지급된 이자는 원금에 충당되어 초과지급된 이자액만큼 원금이 줄어들게 되고, 기존에 초과지급한 이자의 총액이 원금을 상쇄하고도 남을 경우 그 남은 금액에 대하여 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금전대여와 관련하여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받은 돈은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등 어떤 명칭에도 불구하고 이자를 지급한 것으로 계산합니다.

또한, 금전대여를 하면서 선이자를 원금에서 사전 공제한 후 나머지 금액을 빌려준 경우, 실제 채무자가 수령한 금액을 원금으로 보고 제한이자율을 계산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돈 100만원을 빌려주면서 선이자로 10만원을 미리 떼고 90만원만 빌려준 경우, 원금은 90만원으로 보고 이 금액에 대하여 연 24%의 이자를 계산한 금액이 이자가 되는 것이며, 채무자가 이 이자계산액 이상의 금원은 채권자에게 지급한 경우 무효이므로, 채무원금을 변제한 것으로 본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울러, 이자제한법이나 대부업법에서 정한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그러므로, 사례와 같이 당장 급전이 필요해 고율의 이자약정을 하였다 하더라도, 실제 원금 및 이자를 변제할 때에는 위 법에서 정한 제한 최고이자율 범위에서 원금 및 이자를 변제하면 되고, 만일 제한 이자율을 초과하여 지급한 돈이 있다면 이 초과 지급한 돈은 원금 변제에 충당되었다고 주장해도 됩니다.

결국, 위 사례에서, A씨는 1년이 지나 변제기가 되면, 원금 300만원에 1년 동안의 제한최고이율인 연 24%에 해당하는 이자금 72만원을 더한 총 372만원만 친구에게 갚으면 됩니다.

따라서, 만일 A씨가 원금 300만원에 대한 이자로 매달 10만원씩 이자(이자율 약 33%임)를 꾸준히 지급한다면 매달 이자 중에 24%의 제한이자율을 초과한 금원은 원금에 충당되고, 매달 줄어든 원금에 대한 이자율 24%를 계산한 이자를 초과하는 금액이 계속적으로 원금에 충당되므로, 이러한 계산방식으로 계산할 때, 산출되는 초과지급된 돈을 친구에게 반환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이인상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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