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부담
 
박모씨는 대전 서구 소재 한 아파트를 1억 5,000만원에 임차하여 4년째 거주하고 있습니다. 계약기간 2년을 한번 더 연장하여 살다가 임대기간이 만료되어 이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편, 박모씨는 아파트에 살면서 매월 장기수선충당금을 포함한 아파트 관리비를 납부하여 왔습니다.

박모씨는 이사를 앞두고 집주인에게 본인이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을 반환하여 달라고 하였으나, 집주인은 장기수선충당금은 아파트 사용자가 내는 것이므로 돌려주지 못하겠다고 버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장기수선충당금은 집주인과 세입자 중 누가 납부해야 하는 것일까요.

매달 부과되는 아파트 관리비에 장기수선충당금 항목이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공동주택관리시스템에 따르면 2017년도 7월 기준으로 전국 아파트의 장기수선충당금은 ㎡당 월평균 143원이라고 합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아파트를 오랫동안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미리 수립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아파트의 주요 시설의 수리, 교체, 조경, 도색 등과 부대시설, 복리시설 등 주요시설을 교체 및 보수하는데 필요한 돈을 마련하기 위하여 한달에 한 번 징수하는 특별관리비입니다.

현실적인 관행을 보면, 아파트 관리주체인 관리사무소에서 매월 관리비에 장기수선충당금을 포함하여 부과,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아파트를 임차하여 사는 경우, 세입자가 자연스레 통상 관리비 외에 특별관리비의 일종인 장기수선충당금까지 매월 납부하게 됩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아파트의 주요 시설에 대한 교체 및 보수를 위해 사용되어지므로, 결국 아파트 소유자의 이익을 위해 사용되는 돈인데, 이를 세입자가 내고 있는 것이지요.    

이와 같이, 장기수선충당금은 아파트 소유자가 낼 돈인데도, 세입자가 관리비를 내면서 관리비 징수 관행상 관리비에 포함된 장기수선충당금까지 합께 납부한 것이므로, 세입자는 이사 나갈 때 소유자에게 자신이 기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소유자가 장기수선충당금 반환을 거부하여, 이사철이 되면 세입자와 소유자 사이에 많은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 공동주택관리법은 장기수선충당금 부담과 관련한 아파트 소유자와 세입자의 분쟁을 해결하고자, 공동주택법 시행령 제31조 제7항에 ‘공동주택 소유자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자가 대신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8항에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의 사용자가 장기수선충당금의 납부 확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확인서를 발급해주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사례에서, 박모씨는 임대기간이 끝나 이사를 갈 때, 관리사무소에 가서 아파트 장기수선금 납부 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집주인에게 위 금액을 청구하여 박모씨가 낸 장기수선충당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집주인이 반환을 거부하면 집주인을 상대로 장기수선충당금 반환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밖에 없습니다.

변호사 이인상 법률사무소
☎ 042) 471-80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