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 승용차 과세기준 강화
 
지난해부터 신문 혹은 방송을 통하여 법인의 고가 업무용승용차량이 법인의 업무용이 아닌 임직원의 자녀 통학 또는 업무와 관련이 없는 용도로 사용됨에도 불구하고 차량의 감가상각비, 임차비용(리스료)을 모두 비용으로 처리하여 법인세 혹은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사례가 방송이 되어 이와 같은 부작용을 해결하고자 법인세법 소득세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2016년부터 처음 시행되는 업무용승용차관련 사항을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법인의 고가 사업용 차량이나 개인 사업자의 고가 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할 경우 비용은 부인되고, 해당 자동차의 사용자에게 소득세로 과세되며, 운행기록을 작성한 경우 차량 업무 사용비율 만큼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법인사업자의 경우 자동차 보험(2016년 4월 1일 이후 가입)을 임직원 전용자동차보험으로 가입하지 않은 경우 관련비용 전액을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 업무용 승용차의 범위
 규제대상 업무용 승용차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정원8인 이하의 승용차
    - 대부분의 승용차
② 이륜자동차 125CC 초과
③캠핑용차량
④ 전기자동차 8인 이하 차량
다만,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임대업, 운전학원업, 무인경비업 등에 해당하는 업종 또는 시설에서 사업상 수익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승용자동차는 그 대상에 제외 됩니다.

■ 규제내용

1) 감가상각비에 대한 규제
가)감가상각방법의 규제
2015.12.31.이전에 취득한 자동차는 감가상각을 정률법에 의하여 하였으나, 2016.1.1.이후 취득하는 자동차는 5년 동안 정액법에 의하여 감가상각을 해야 합니다.
나) 감가상각의 한도 : 비용처리 가능한 감가상각비는 자동차 1대당 800만원이므로, 차량가격이 4,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라도 1년 동안 인정받는 비용은 800만원입니다.

2)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업무용승용차를 취득하거나 임차하여 해당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하거나 지출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중 업무사용금액에 해당하지 않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3) 업무용차량운행기록부작성
업무용자동차를 비용으로 인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  업무용차량운행기록부(2016.4.1.)를 작성해야 합니다. 또한 관할세무서 요청 시 제출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만약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차량번호별로 연 1,000만원 한도로 비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업무용차량기록부엑셀양식은 http://taxcaffe.co.kr/220673968053 에서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세무법인 참길
☎ 042-483-23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