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한 사회는 공평하다
 
한국인은 왜 갈수록 불행하다고 느낄까? 가장 큰 원인은 오랜 경제침체에 따른 실업, 소득감소, 청년취업난, 소득격차 등의 경제적인 이유가 큰 부분을 차지할 것이다. 더구나 세월호, 메르스, 아동학대 같은 사회불안전요소도 한몫을 할 것이다. 그러나 필자는 그에 못지않게 우리 사회의 불공평한 구조가 행복감을 저감시키고 있다고 생각한다. 국민들이 체감하는 그 불공평함이란 부정한 방법으로 부를 축적한 재벌들의 갑질,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정치인들의 막말과 불통, 고위공무원들의 부정부패 등을 말한다. 정치행정권력과 재벌들의  검은 거래의 속살이 하나씩 드러날 때마다 국민들의 배신감과 절망감은 깊은 수렁에 빠진 듯 헤어 나오질 못하고 있다. 

최근 서울 서베이에서는 이처럼 우리 사회의 불공평한 실상을 그대로 반영한 통계가 발표되었다. 우리 사회의 공평성을 부문별로 나누어 ‘우리 사회가 얼마나 공평하다고 생각하십니까?’라고 질문했더니 10점 만점에 4.51점을 받아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면 50점에도 못 미치는 과락점수를 받았다. 부문별로 보면 소수자의 권리가 3.97점으로 최하위를 기록했고, 조세정책은 4.1점, 일자리취업기회가 4.34점, 수입과 지출은 4.39점을 기록해 평균점수 4.51점 보다 아래에 놓여 있었다. 그 다음으로 도시와 농촌의 발전 4.51점, 사회복지 4.68점, 수도권과 지방의 발전 4.75점, 남녀평등 4.77점, 대학교육의 기회 5.07점 등으로 모든 분야가 5점대 미만을 기록했다. 그러니 우리 국민들은 우리 사회가 전반적으로 불공평하다고 평가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이로 인해  더 불행하다고 느끼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우리 사회가 정부와 사회지도자들을 신뢰하지 못하고 모든 기회에서 자신은 불리한 처분을 받고 있다고 느낀다면 그런 사회에 희망도 없고 활력도 없게 마련이다.  문재인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기회는 평등하게, 절차는 공정하게, 결과는 정의롭게’라는 명문장을 선사해 전국민들이 환호의 박수를 보냈다. 그러나 적폐를 청산하고 사법농단을 바로 잡는 과정에서 과연 정의는 실현되고 있는지에 대해 국민들은 미덥지 않은 게 사실이다. 정부나 재벌들이 국민의 수준을 따라 오지 못하는 게 우리 사회의 아킬레스건이다. 정부는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과 권한을 남용하지 않고 재발은 국민 때문에 부를 축적하고 있다는 고마움을 잊지 않는다면 국민들은 국가발전을 위해 헌신하는 정부와 재벌들에게 박수를 보낼 것이다. 정말 우리 모두가 꿈꾸는 사회는 정직하고 성실하게 땀을 흘리는 사람이 정당한 보상을 받는 그런 사회일 것이다. 그럴 때 전국민이 정당한 보상를 얻기 위해 땀흘려 노력하고 이번에 땀흘리지 않은 사람은 그 결과에 수긍하며 다음 기회를 기약하게 될 것이다. 심지어 땀흘리지 않은 사람 중에 장애라든지 특별한 사정이 있는 사람에게는 특별한 사정을 고려하여 배려를 해줄 때 더불어 모두가 함께 행복한 사회에 살고 있다는 자긍심을 갖게 될 것이다. 웃음기 사라지고 우울한 대한민국이 새롭게 태어나서 모든 국민을 환하게 웃게 만들고 행복감을 느끼게 하는 길은 우리 사회의 중심에 공평함이 자리를 잡게 만드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