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금융사기(보이스 피싱), 대책마련 시급

 
최근 대전지역에서 전화금융사기가 급증하고 있어 민관협력을 통한 범죄대책이 절실한 실정이다. 한 주부는 전화금융사기로 1억7천만원에 달하는 사기를 당해 전 재산을 날리는 피해를 입었다. 그런가 하면 대전의 모 대학에서는 여학생이 검찰을 사칭한 사기꾼으로부터 150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피해를 당하기도 했다. 그동안 전화금융사기는 나이 든 어르신들이 당하는 것으로 인식되어 왔지만 요즘은 남녀노소를 떠나 전 세대에게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이다.
 
오히려 인터넷에 익숙한 젊은 세대에게 전화금융사기가 잘 먹힌다는 사실이다. 어쨌든 대전에서는 2007년 대전경찰청이 개청한 이래 2018년까지 총 4,736건에 피해액이 392억원에 달한다. 특히 전년 대비 발생건수를 보면 2017년에 975건에 104억원이던 것이 2018년에 1,295건에 피해액이 150억원에 달하니 건수로는 32.8%, 피해액으로는 46.4% 등 모두 급격히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피해현황이 급증하는 이유는 범죄수법이 정교화된 반면 피해자들의 경각심은 둔화되고 전화금융사기를 주도하는 총책검거에 실패한 것이 주원인이라고 한다.
 
사기유형별로는 대출사기형이 1,295건 중 1,046건으로 80.8%를 차지해 대부분을 점하고 있다. 기관사칭형은 전년 대비 발생건수가 다소 감소했으나 건당 피해금액은 대출사기형의 2.5배 수준으로 심각한 상황이다. 피해연령대를 보면 기관사칭형은 20-30대 여성의 피해에 집중되고 대출형은 40-50대에 피해가 집중되며 남성피해자가 여성 보다 많은 편이다. 아무래도 20-30대 여성은 권력기관에 취약해서 그렇고 40-50대 남성이 피해를 입는 이유는 돈이 가장 많이 필요로 하는 시기라 대출사기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더구나 많은 피해자들이 전화금융사기를 자신과는 무관한 일로 생각하는 분위기가 팽배해 있다 보니 사기피해가 빈발하는 것이다.

최근 대전경찰청이 적극적으로 전화금융사기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112신고 및 예방, 검거체계를 활성화해서 피해의 사전 차단에 힘쓰고 있다. 그러나 경찰은 피해가 발생해야 개입할 수 있고 관련인력이 절대 부족한 상황에서 경찰의 노력만으로는 피해예방에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더구나 창구인출을 통한 범행건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은행 인출시도 단계에서 범행을 예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경찰과 금융기관의 협력으로 창구나 은행에서의 피해 예방활동을 강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지만 잠재적인 피해대상자인 일반시민들에게는 시차원의 종합적인 대책이 절대 필요하다. 현재 전화금융사기 피해예방 컨트롤타워 역할은 경철청이 잘하고 있으나 잠재적 피해대상자들에게 예방을 위한 홍보활동과 교육은 마땅히 시청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다행히 대전은 2017년 말에 보이스피싱 예방조례를 전국 최초로 제정한 바 있다. 이제라도 대전시는 경찰청과 금융기관, 그리고 시민단체와 협력하여 전방위적으로 전화금융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에 앞장서야 한다. 소위 전화금융사기 예방을 위한 민관협력대책위원회를 조기에 구성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