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

홈 > 대전뉴스

제목	공동주택 관리, 경비, 청소 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3년 연장
전용면적 85㎡ 초과 135㎡ 이하 대상 세법개정안 발표 기획재정부는 지난 2일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일몰이 도래한 공동주택 관리용역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조항을 민생 안정을 이유로 3년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전용면적 85㎡ 초과 135㎡ 이하 공동주택 관리용역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면제를 연장하는 내용을 포함한 2017년 세법개정안을 발표, 관련 법률개정안(국세기본법 등)을 입법예고 및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9월1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공동주택 관리용역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2001년 7월 과세하기로 결정한 후 국민주택규모(85㎡) 초과 아파트에 대해 3년간 일몰기한을 두고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공동주택은 영구 면제했으며 이후 차례 일몰기한을 연장하는 방안으로 유예해왔다. 이후 정부는 2014년 12월 국민주택규모 초과 공동주택에 대해 부가세 부과를 2017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유예하고 135㎡ 초과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부과토록 했다. 기획재정부는 국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 일몰 규정을 오는 2020년 12월31일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이번 개정안에 담았다고 밝혔다.
작성일자	2017-08-23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