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시스템 성공여부는 입주민 서비스 시간은 감소하지만 질을 향상시켜야 가능
 
최저임금 인상 여파로 ‘아파트 경비원 처우’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해 시간당 6470원이던 최저임금이 올해 16.4% 인상된 7530원으로 오르자 일부 아파트를 비롯한 공동주택은 관리비 인상을 이유로 경비원을 감원 하고 있는데, 새로운 근무 시스템으로 40명의 아파트 경비원을 줄이지 않고 고용을 유지한 아파트가 있어 화제가 되고 있다.

대부분의 아파트에서 야간 휴게시간을 늘려 경비원 급여를 조정하였는데, 대전 둔산동 크로바아파트(대표회장 이일병)는 최저임금 인상에도 경비원 감원 없이 새로운 근무시스템을 적용하여 지난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크로바아파트가 마련한 경비원 고용유지 핵심은 근무 시스템을 바꾸는 것이다. 하루 24시간 일하고 하루 쉬던 격일제 근무에서 하루 2교대와 야간당직자 근무 시스템으로 바꿨다.  

경비원을 일반 근로자인 관리원으로 바꾸고, 오전 6시·오후 2시, 오후 2시·오후 10시 등 하루 8시간(식사시간 포함)씩 2교대로 일한다. 밤 10시 이후 야간에는 이와 별도의 당직 근무자를 편성한다. 이렇게 하면 그동안 경비원들이 근무 도중 불필요하게 사용할 때가 많았던 휴게시간이 없어져 경비원 입장서는 저녁이 있는 삶을 누릴 수 있고 관리 측면에서는 비용 인상을 최소화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간 크로바아파트 경비원들은 월 256시간 정도 주·야간 근무를 했다. 급여에 포함이 안 된 채 편법으로 운영하던 휴게시간을 합치면 실제 근무시간은 월 360시간으로 늘어난다. 하지만 야간 휴게시간을 없앤 새로운 근무시스템에 따르면 근무시간은 야간당직을 포함해 월 200시간 정도로 줄어들게 된다. 경비원 급여는 종전과 비슷하다. 근무시간이 줄어지만 급여는 줄지 않았기 때문에 경비원 대부분이 만족하고 있다고 한다. 

대법원이 지난해 12월 13일 경비원 휴게시간도 근무의 연장이라고 판결을 내려 임금 인상은 불가피한 상태이다.
 
이 아파트는 올해 최저임금이 16.4% 올라 시간당 7530원이 되지만 새로운 근무시스템을 적용하면 경비비가 1.6% 정도 증가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아파트 경비원 문제는 휴게시간과 최저임금, 근로자 지위 등 여러 가지 사안이 얽혀있기 때문에 이중 한 가지만 빠져도 문제를 풀 수 없다.

경비원 대량해고를 막기 위해서는 지위부터 근로시간 모두를 바꿔야만 가능하며 경비원 급여를 낮추기 위해 편법적으로 부여한 휴게시간을 없애고, 감시단속적 근로자로 분류된 경비원을 일반 근로자인 관리원으로 바꿔 직접 고용하는 대안을 세워 크로바아파트가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감시단속적근로자가 해선 안 되는 주민 민원부터 택배 전달, 청소, 제설작업 등 일부 관리업무도 일반근로자인 관리원으로 전환해 주민과 소통하며 일 하는 구조를 택했다.

새로운 근무시스템 도입을 통해 발생하는 야간업무 공백에 대해서는 코레일이나 서울시교육청이 시행하는 ‘기동순회팀’ 제도를 벤치마킹해 문제를 해결할 방법도 있으나 추가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시행은 하지 않고 있다.

현재 경비원들은 주변청소, 분리수거, 화단 관리, 택배보관 등의 업무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했을 때는 노동부에 감시적 근로자를 신고할 당시의 업무 범위를 초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이나 최저 임금법에 위법성이 따르는 근무형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크로바아파트를 관리하고 있는 위탁관리 회사에서 그런 부분의 불합리한 점들을 입주자들께 설명을 해드렸고 대표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해 주셔서 주민들에게 근무형태 변경에 대해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무형태 변경은 입주민의 동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의견수렴을 했습니다.

1,632세대가 현재 살고 있는데 1,440세대가 설문에 응해주셨고, 그 중에 3분의2인 980세대가 이렇게 운영을 하면 좋겠다 라고 해서 금년부터 혁신안을 가지고 운영을 현재 시범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실제 적용 하다보면 이런저런 문제점도 예상은 되지만 주민들이 협조를 해주고 이해 한다면 문제가 없이 잘 정착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야간근무자 축소로 인한 입주민 우려에 대해서는 CCTV 등 방범보안장치를 통해 보완해 나갈 예정입니다.

입주민들의 배려와 근무체계 개선을 통해 경비원들과 상생하고, 타 아파트에게도 모범이 되고자 하오니, 새로운 근무 형태가 빨리 정착하도록 입주민 여러분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강신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