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박병석의원 대표발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파트 단지 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중상에 이른 경우에도 운전자를 중과실 처벌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박병석 의원은 지난달 24일 이 같은 내용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 했다. 제안 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상 아파트 단지는 도로가 아니어서 아파트 단지 내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가해자(운전자)는 12대 중과실의 책임을 면하게 되어 있다. 영유아 등 어린이, 초등학생, 장애인, 노인 등 교통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들이 이용하는 시설 내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에 대해 가해자에게 중과실의 책임을 부여해 운전자의 주의의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에 아파트 단지 내와 유치원, 어린이집,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 노인 및 장애인 복지시설 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중 피해자가 중상해에 이르거나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가 되거나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이 생긴 경우를 12대 중과실에 포함하도록 했다. 현행 교통사고처리법에 따르면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아파트 단지는 ‘도로’가 아니어서 아파트 단지 내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가해자는 현행법상 12대 중과실의 책임을 면하게 되어있다. 현행법상 12대 중과실에는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제한속도보다 20km 이상 과속 ▲앞지르기 방법 위반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횡단보도사고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보도 침범 ▲승객추락방지의무위반 ▲어린이보호구역 의무위반 ▲자동차 화물 떨어지지 않도록 조치 위반 등이 해당된다. 강신구 기자       작성일자 2018-02-07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