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우리가 살고 있는 공동주택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나? ▲ 긴급공사 빙자한 옥상방수공사 입대의 의결 및 계약서 없이 긴급공사 빙자한 옥상방수공사를 10여건으로 쪼개 5천만원이상 공사한 관리소장.... 위탁관리업체 몰랐나?   대전 OO아파트에서 지난 2016년 7월부터 지난해  7월경 까지 진행된 공사이다. 이 공사는 장기수선계획에 없고, 공사 전 입주자대표회의 안건으로 상정된 적이 없어 의결이 없었고, 공고, 입찰, 계약절차도 없이 진행되었다고 한다. 올해 입주민의 민원제기로 A아파트 입대의는 1천만원의 과태료 처분 사전 통지서를 구청으로부터 받았으며, 이에 입주자대표회의는 구청 항의방문 및 이의 신청서를 제출 하였다. 지난해 관리소장 교체 후 자세한 공사관련 내용을 알게 된 입대의 측은 아무리 긴급공사라 해도 1건 공사 후 안건상정 입대의 승인 및 추가 공사에 대하여 사업자선정지침에 따른 정상적인 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관리소장과 위탁관리업체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시공업체는 미지급한 3,000여만원을 지급해달라는 소송을 진행 중인데, 시공업체는 관리소장이 서면계약서가 아닌 구두계약으로 공사를 시켰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공사 당시 관리소장은 현재 타 지역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근무하고 있다고 한다. 이런식에 관리소장 돌려막기 언제까지 갈지 의문이다. 관리소장 채용 시 입대의의 검증을 반드시 거치고, 이전 근무처에서 문제가 있었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본다. 대전광역시 차원의 감사를 촉구한다.   ▲ 공약 없는 아파트 동대표 및 임원 선출 선거 A4 한 장에 3명의 대표회장 출마자의 사진 나이 학력 경력만 표시 되어 있었는데, 과연 무엇을 보고 입대의 회장을 선출했는지 궁금하다.     2년마다 아파트에서는 입대의 구성을 위한 선거를 실시하고 있다. 지난달 내가 거주하는 아파트에서도 차기 입주자대표회의 동대표 선출 및 임원선출 선거가 있었다. 동대표 선출은 그렀다하더라도 대표회장 선출에서는 출마자가 해당 아파트를 위한 임기 중 실천할 공약 몇 줄은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한다. 또한 더 많은 입주민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전자투표를 활성화 시켜야 한다. 너무 과열된 선거도 문제지만 너무 단순하고 조용한 선거도 입주민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된다.   ▲ 입주민 공동시설(운동시설)을 입대의가 아닌 관리사무소에서 주먹구구식 운영 대전 OO아파트에서는 주민공동시설 관리를 입주자대표회의에 정기적인 보고나 의결, 대표회장 결재 없이 관리사무소에서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하다가 신규 입대의가 구성되면서 관리소장, 관리과장, 운동시설 담당팀장이 교체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이 전 입대의에서 운동시설 관리를 위임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새로 구성된 입대의에 상세히 보고하고 투명하게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았어야 하지 않을까?   ▲ 지자체 공동주택 담당자, 입주자 대표회의 경험자로 배치해야 아파트에는 다양한 사람이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다수가 모여 사는 공동주택이다. 아파트마다 크고 작은 마찰과 분쟁이 있지만 외부로 노출되지 않고 있다가 소송이나 감사를 통하여 외부로 알려진다. 많은 경우가 비전문가인 입대의 무지와 관리사무소의 정보 독점과 소통부재라 할 수 있다. 대전시나 구청의 공동주택 담당자들의 안이한 태도가 분쟁을 증폭시키는 경우도 있다. 입주민 민원 제기 시 똑같은 사안도 다르게 해석하는가 하면, 분쟁이 있는 아파트는 자정능력이 없는 데 해당 아파트 관리규약에 따라 입주민끼리 알아서 하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란 말인가, 결국 소송으로 갈수밖에 없다. 지자체 공동주택 담당자들은 반드시 입주자대표회의 경험자로 배치해야 입주민 입장에서 민원이 처리 되리라 본다.    ▲  폐비닐류 수거하지 않으면 계약해지 전국적으로 폐비닐류 처리 문제로 어려움을 격고 있다. 폐비닐류를 현재의 계약업체에서 수거하지 않으면 계약위반으로 해지하고 위약금 청구, 재입찰시 일반경쟁입찰로 기존 일부업체들의 담합을 깰 기회로 보면 어떨가?   ▲ 외벽균열보수공사를 하고 현장, 벌써 공사부분이 일어나는 곳도 있어 지난주 서구의 OO아파트 외벽균열보수공사가 엉망이라는 제보를 받았다. 지난달 외벽균열보수공사를 한 현장인데  지난주 방문한 현장은 균열보수한 곳이 너무 많기도 했지만 벌써 공사부분이 일어나는 곳이 여러 곳에서 볼 수 있었다. 재도장 공사전에 꼼꼼히 확인하여 하자 많은 부실공사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   ▲ 아파트 용역․공사 모든 계약 2년 이하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인 동대표 임기가 2년이다. 그런데 아파트 용역․공사 업체 계약기간이 2년 이상이라면, 용역․공사 계약 다음 입대의 구성원들은 입주민 대표인데도 불구하고 기존 계약에 확인 점검할 기회가 없다. 동대표 임기가 변경되지 않는 한 모든 계약은 2년 이하로 하여야 하며 신규계약이든 연장 재계약이든 입주민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구해야 한다.    강신구 발행인     작성일자 2018-04-11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