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0억원 예산을 확보하여 실시하는 미니태양광사업은 300W기준으로 가구당 설치비 80만4,000원 중 85%인 68만3,400원 지원하고 나머지 15%인 12만600원만 개별 세대가 부담하는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는 대전시 지원사업으로, 미니태양광 발전시설의 일조량이 양호한 세대에서는 월30㎾의 전기를 생산할 수 있다고 하는데 과연 위 사진처럼 저층이고 나무에 가려져 있다면, 기대만큼의 전기생산이 가능한지 의문이다.

충북 청주시의 태양광 지원사업과도 비교된다(12면 참조). 청주시는 2017년 하반기에 공동주택 소유자를 대상으로 소형태양광 설치를 위한 수요조사를 실시한 결과, 1597가구가 접수할 정도로 호응을 얻었으며, 한국에너지공단의 국비지원을 감안해 1597가구에 대한 예산을 반영했다.

가구당 설치비용 자부담은 19만 원(300W), 38만 원(600w)으로, 총 설치비의 26%이다. 300W인 경우 73만 원, 600W인 경우 146만 원이 총설치 비용이며 이중 국․도․시비 보조금은 54만 원(300W)과 108만 원(600w)이다.

미니태양광을 설치하려면 먼저 신청가구의 공동주택에 설치가 가능한지, 경제성이 있는지 등을 살펴보고, 아파트 관리규약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 승인, 난간대의 안전상 설치 가능 여부, 충분한 일조량이 확보되는지 여부 확인 등을 설치 업체와 충분히 검토함은 물론 국민 혈세가 지원되고 있는 사업인 만큼 관리감독기관의 확인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강신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