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아파트 대표회장은 자체공사를 하게 된 이유를  장기수선충담금이 부족하여 공사비를 절감하기 위해 직접공사를 하게 되었고, 이 아파트 장기수선계획에 3000만원 미만은 입대의 의결로 보수공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고 하였으며 입주민에게 피해주지 않고 비용을 절감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입대의 전 기수에서도 옥상방수 자체공사를 하였는데 부실시공으로 재공사를 하기도 했다고 한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 및 25조에 따라 장기수선충담금을 집행하기위하여 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 전자입찰방식으로 사업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별표 2에 따르면 공사 및 용역 등의 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수의계약이 가능하나 이 아파트 203동 옥상방수공사는 25,571,480원으로 전자입찰방식으로 사업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또한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에 따라 1천5백만원 이상 공사인 경우 전문건설업 면허을 보유한 업체가 시공해야한다.

대전 동구 B아파트는 지난 4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지하주차장 하자보수 관련한 안건 토론에서  법적조치 하기로 하였으나 현장 확인결과 하자보수요청으로 변경되어 아래와 같이 회의록을 정정하였다.  

입주자대표회의의 잘못된 의결이나 회의록 정정은 감사나 관리주체의 요청으로 재의결하게 되어 있는데 재의결 없이 관리소장이 두 줄 긋고 대표회장이 그 위에 도장을 찍었다.

대전 중구의 C 아파트에서는 재도장공사를 낙찰금액이 아닌 공사금액을 조정하여 계약했다. 낙찰금액이 너무 부풀려졌다는 입주민들의 반발에 6천만원 정도를 낮추어 계약하고 공사가 진행중이다.

대전 서구의 D 아파트는 공사 중도금을 입대의 의결 없이 집행하고 추후에 의결하였으며, 동대표 선출시 구비서류가 누락된 것을 아파트 선관위가 확인하지 않고 선출하였다가 관할구청의 시정 명령으로 동대표를 재선출하는 경우도 있었다. 

대전 서구의 E 아파트에서는 입대의 전 기수부터 진행되던 소송에서 현 입대의가 승소하여 받은 배상금 중 일부를 승소에 기여했다는 이유로 현직 대표회장에게 성과급을 지급하는 일도 있었다.

송주열 아파트비리 척결 운동본부 대표는 “아파트 비리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원인으로 처벌 규정이 미약하고 발생 건 수 에 비하여 적발이 매우 어렵고,  입주민 견제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몇 몇 동대표들이 입주자 대표회의를 장악하고 관리주체가 묵인하면 계획적으로 업체 선정부터 결재까지 일사천리로 진행할 수 있다. 대형 공사가 시작 될 때 문제점을 발견하고도 입주민들에게 알려 협조를 받을 수가 없는 현실로, 관리주체의 승낙이 있어야 공지나 방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입대의나 관리주체에 불리한 공지나 방송이 불가능하다. 입주민의 반대가 있으면 인신공격이나 모함 등으로 공격을 해서 상대방의 화를 유도하여 고소 고발 전을 펼치면 입주민들의 관심이 멀어지고 자신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상황으로 만든다. 수억의 공사비를 부풀려도 공사가 마무리 된 이후에 지자체에서 하는 일은 업체 선정에 문제가 있다고 과태료 1천만 원 정도가 고작이며, 지자체에서 관리 감독을 하다 보니 표를 의식한 단체장들이 강력한 처벌을 하지 않는 것도 문제이다. 동대표들이 현재는 의사 결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책임을 거의 지지 않고 있어 도덕적 해이가 매우 심각하므로, 최소한의 보수를 지급하고 책임도 물어야 하며, 분쟁 시 관선이사를 즉시 투입하여 공사입찰, 관리비 등을 공정하게 집행하여 입주민간 갈등의 골이 더 깊어지지 않을 것”이라 강조했다.

전문가가 아닌 동대표들은 몰라서 잘못 의결했다고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신규 입대의 구성하고 첫 회의 전에 공동주택법령 및 관리규약, 장기수선충담금 사용 및 사업자선정지침에 대한 교육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공동주택관리를 직업으로 하는 주택관리사는 동대표들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자료제공 및 조언을 해주어야 하는데 분쟁이 있는 아파트에 가보면 특정대표들과 결탁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지금도 대전시내 많은 아파트단지에서 용역·공사관련 분쟁이 진행중이다. 분쟁중인 아파트단지에는 대전시 합동감사와 사법당국의 강력한 처벌을 촉구한다.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비율이 높아지면서 크고 작은 마찰과 분쟁이 더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 모든 것을 법으로만 해결할 수는 없기 때문에 분쟁을 조정해줄 수 있는 민간주도의 기구, 입주자 단체와 각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대전시장 직속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같은 기구가 반드시 필요하다.

강신구 발행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