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의 투명성ㆍ전문성 제고
 
대전 대덕구 박정현 구청장은 지난 24일 구청 회의실에서 열린 대덕구공동주택입주자대표협의회 8월 월례회의에 참석하여 공동주택관리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동주택관리 전담부서 신설 계획을 밝혔다. 

대덕구민의 약 66%가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어 공동주택 관리의 중요성은 과거 어느 때보다도 커지고 있으며,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운영이나 관리비 등을 둘러싸고 많은 민원과 분쟁이 발생하고, 공동주택 내 각종 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등 공동주택관리를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어, 이에 구민의 주거수준 향상과 공동주택관리 수요에 걸맞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급변하는 시대흐름에 대비한 선제적 대응을 위한 공동주택관리 전담 조직이 필요하다.

이제 공동주택은 공급의 시대에서 ‘관리의 시대’로 접어드는 시점으로 공동주택관리 수요에 걸맞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급변하는 시대 흐름에 대비한 선제적 대응을 위해, 대전 서구는 2016년 전국 지자체 최초로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유성구도 2015년 공동주택관리담당 조직을 설치해 공동주택관리를 하고 있다.

대덕구에 전담부서가 신설되면 수요자 중심의 능동적 관리 및 지원 서비스가 가능할 것으로, 15년 이상 된 공동주택의 노후공동시설물 증가로 보수지원사업의 지원대상 확대 및 지원예산 확충이 요구되고 있으며,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지원, 공동주택 관리비용의 지원, 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지원, 공동주택 입주자등의 감사요구에 대응한 공동주택 감사반의 편성 및 운영과 층간소음방지계획 수립시행, 공동주택단지의 각종 안전사고 및 범죄 예방을 위한 관리관계자 교육 강화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공동주택의 관리문제는 단순한 개인의 재산관리 차원을 넘어서 공익적 차원에서 관리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으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 선제적 행정서비스 개선 필요, 공동주택관리지원 등 공공기능 강화,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이 개발 되어야 한다

공동주택관리 비리유발 원인으로 ▲입주민의 무관심과 참여 저조 ▲공동주택 관리 의사결정, 관리비 등 집행과정의 투명성 부족 ▲입대의 및 관리주체 등의 윤리성․전문성 결여 ▲공동주택관리에 대한 상시적이고 체계적인 감사 체계 미약 ▲공동주택관리 관련 비리 및 부정행위에 대한 파악 부재 및 처벌기준 미흡 ▲지방자치단체의 감독기능 미약과  경비한 처벌 등을 들 수 있다.

대덕구 관계자는 “공동주택관리 전담부서가 없어 '공동주택담당'이 공동주택관리업무 일부를 맡고 있는 상태로 재개발, 재건축, 행복주택 등 업무와 병행하다 보니 행정력 한계에 부딪치고 있는 실정으로, 공동주택관리부문이 날이 갈수록 복잡해지고 다변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어 공동주택관리 조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파트 모든 용역계약 1년 단위로 계약
1년이 적정, 잘하면 연장 계약하면 돼
 
대덕구 공동주택협의회는 이날 회의에서 동대표 임기가 2년인데 3년이나 5년 용역 계약한 경우 다음 동대표들은 용역계약업체 직원이 근무태만이나 입주민과 마찰이 생겨도 계약기간 내에는 교체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모든 용역계약은 1년 단위로 계약하고 잘 하면 연장계약 해주면 되고 잘 못하면 교체할 수 있으므로, 이미 1년 단위 계약으로 하는 아파트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입주민의 만족도가 크고 업체와의 분쟁 및 마찰이 많이 줄었다고 한다.

또한 미리 편성된 예산은 집행하면서 변경이 어려움으로, 내년도 예산편성 검토시간을 충분히 가지려면 10월 입대의 회의부터 준비하여만 연말까지 확정할 수 있다는 의견이 많았다.

강신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