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는 공동주택관리의 투명성 제고와 부조리 근절을 위해  ‘공동주택 실태조사 결과 위반사례집’을 제작해 지역 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배포했다고 밝혔다.

서구에 따르면, 2015년 시범사업으로 시작된 ‘공동주택관리 실태조사’는 민․관 합동으로 관계 공무원과 회계사, 기술사 등 분야별 전문가가 아파트 단지를 방문해 공동주택관리 업무 전반에 대해 조사하는 사업으로, 서구는 실태조사를 통해 총 41개 단지 1,059건의 위반사항에 대해 행정지도를 하는 등 효율적인 공동주택관리 문화 정착에 기여해왔다.
이번에 배포하는 사례집에는 그동안 시행한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 주체가 관계 법령 미숙지 등으로 위반하기 쉬운 사례를 분석해 수록했다.

사례집에 있는 위반사례로는 ▲입대의 소집 시 의결 안건을 구체적으로 공개하지 않거나 회의결과를 미공개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에 공고해야하는 회계감사결과와 용역·공사 계약서 미공개 ▲과도한 실적 및 자본금 제한경쟁입찰 사유 부적정 ▲3만원 초과시에도 간이영수증으로 증빙 ▲하계휴가는 유급으로 명시하지 않으면 무급임에도 유급으로 실시 ▲입주자대표회장 및 관리소장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증빙자료 첨부하거나 원천징수 하여야 하나 미 이행 등이다.
장종태 서구청장은 “서구 주민의 70%가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만큼 공동주택의 투명한 관리문화 정착이 절실히 요구된다”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효율적인 관리와 부조리 근절로 살기 좋은 공동체 문화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신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