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신구 기자

대전광역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 주요내용

제2장 입주자등의 권리 의무
제10조【입주자등의 권리】입주자등은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 정한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갖는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동별 대표자, 회장 및 감사의 피선거권은 입주자(1세대의 주택은 하나의 피선거권을 갖는다)에 한한다.
1. 전용부분을 주거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
2. 공용부분을 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하는 권리
3. 선거구의 동별 대표자에 관한 피선거권·선거권 및 그 해임권
4.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 및 감사에 관한 피선거권(동별 대표자로 선출된 경우에 한한다)․선거권 및 그 해임권
5. 선거관리위원회에 전체 입주자등의 의사결정 제안 (다만,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 규정한 사항에 대하여 입주자등 10분의 1 이상의 동의서면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6. 공동주택의 관리에 대하여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의 의견 진술권
7. 선거관리위원 해촉 제청권
8. 그 밖에 공동주택관리법령 및 이 규약에서 정한 권리

제13조【입주자등의 의무】① 입주자등은 공동주택관리법령에 정한 사항 외에 공동생활의 질서유지와 주거생활의 향상 및 제반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1. 관계규정의 준수 의무
2. 전용부분을 주거의 용도로만 사용하는 의무 및 공용부분을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의무
3. 제반시설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사용․보전 및 유지할 의무
4. 공동생활의 질서를 지킬 의무
5. 관리주체의 안전점검 및 그 진단 결과로 이용제한 또는 보수 등의 조치에 협조할 의무
6. 시설물의 이용에 대한 안전수칙 준수 및 공사장 등의 통제에 협조할 의무
7. 관리사무소 직원, 경비원 및 미화원 등의 근로자에 대한 인격적 존중 의무
8. 그밖에 공동주택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지켜야 할 의무
② 입주자가 그의 소유인 주택을 사용자에게 임대한 경우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의 체납분에 대하여는 해당 입주자가 부담할 책임이 있다.
③ 입주자등은 관리주체가 건물을 점검하거나 수리하기 위하여 공동주택의 전용부분에 출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없다.
④ 입주자등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행위
2.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기본법」제16조에 따른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3. 피난시설, 방화구회 및 방화시설을 변경하는 행위
⑤ 주택내부의 설비 및 마감재교체로 인하여 소음, 분진 등으로 공동주택의 주거환경을 저해하는 다음의 각 호 행위를 하는 입주자등은 공사하기 ○일 전까지 관리사무소에 동·호수, 연락처, 공사기간, 날자 등을 명기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가. 창틀·문틀의 교체
나. 세대내 천장·벽·바닥의 마감재 교체
다. 급·배수관 등 배관설비의 교체
라. 보일러의 교체(시설물의 파손·철거는 제외한다)
마. 기타 주택내부 마감재 등의 교체

제3장  입주자대표회의
제17조【동별 대표자의 선출】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는 4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다음 각 호의 선거구별로 1명씩, 총 ○명의 선출된 대표자(이하 “동별 대표자”라 한다)로 구성한다. 이 경우 선거구는 2개동 이상으로 묶거나 라인이나 층별로 구획하여 정할 수 있고, 선거구의 최소·최대 세대수비는 2배미만으로 한다.

제18조【동별 대표자의 임기】ⓛ 영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월 ○일부터 2년간으로 하며 한 번만 중임할 수 있다.(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의 임기산정은 같은 사람으로 본다) 다만, 보궐선거로 선출된 동별 대표자의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임기의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 동별 대표자 전원이 사퇴하거나 전원이 해임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새로이 선출되는 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선출공고시의 임기시작일로부터 2년간으로 할 수 있다.
③ 2회의 동별 대표자(보궐선거 포함) 선출공고에도 불구하고 동별 대표자의 후보자가 없는 선거구의 경우에는 동별 대표자를 중임한 사람도 선출공고를 거쳐 해당 선거구 입주자등의 2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다시 동별 대표자로 선출될 수 있다. 이 경우 후보자 중 동별 대표자를 중임하지 아니한 사람이 있으면 동별 대표자를 중임한 사람은 후보자의 자격을 상실한다.

제19조의 2【임원의 업무】 ① 규칙 제4조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이하 “회장”이라 한다)은 입주자대표회의를 대표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이사는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 규약에서 정하는 ○○이사, ○○이사 ○○이사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이사 중 연장자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입주자대표회의는 영 제12조제2항에 따라 선출된 이사 중 입주자등의 소통 및 화합의 증진을 위하여  제58조의 층간소음·간접흡연 관리 및 제80조의 공동체 활성화 업무를 담당할 이사를 선임할 수 있다.
④ 감사는 회계 관계 업무와 관리업무 전반에 대하여 관리주체의 업무를 감사하며, 감사를 한 경우에는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에게 제출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인터넷 홈페이지가 없는 경우에는 인터넷포털에서 제공하는 유사한 기능의 웹사이트(관리주체가 운영·통제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관리사무소나 게시판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제76조에 준거하여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3조제1항에 따른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⑤ 감사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안건이 관계 법령 및 관리규약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20조【동별 대표자 등의 해임 등】① 영 제19조제1항제3호에 따른 동별 대표자 및 임원의 해임사유·절차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동별 대표자의 임기 중(중임포함)에 한 행위에 한하며, 입증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1. 공동주택관리법령 및 공동주택관리에 관계된 법령을 위반한 때
2. 이 규약 및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을 위반한 때
3. 관리비등을 횡령한 때
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공용시설물을 멸실․훼손 및 손상하여 입주자등에게 손해를 가한 때
5. 주택관리업무와 관련하여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때(명예훼손·모욕·폭력·배임·횡령죄 등을 포함한다)
6. 주택관리업자, 공사 또는 용역업자 선정과 관련하여 금품을 요구하거나 받은 때
7. 주택관리업자, 공사 또는 용역업자 선정과 관련하여 해당업체에 입찰정보를 제공하는 등 입찰의 공정성을 훼손한 때
8. 회의 불참사유에 대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 또는 관리사무소장에게 사전 양해를  구하지 아니하고 연속하여 3회 이상 불참한 때 (회의도중 스스로 퇴장한 때에도 포함한다.)
9.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이 제55조제3항에 따른 매년 4시간의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윤리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때
10. 법 제93조와 법 제94조 등의 절차에 따라 공동주택관리 관련하여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때
② 동별 대표자가 임기 중에 다음 각 호의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자격을 상실한다.
1.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주민등록 및 거주요건
2. 법 제14조제4항 및 영 제11조제3항에 따른 결격사유
③ 동별 대표자가 제1항의 해임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그 해임사유를 기재하여 해당 선거구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의 서면동의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선거관리위위원회에 해임절차의 진행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선거관리위원회는 해임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다만 이미 해임투표를 통해 해임이 부결된 동별 대표자에 대하여는 같은 사유로 다시 해임절차의 진행을 요청할 수 없다.
④ 제3항에 따른 해임은 해당 선거구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투표하고 투표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한다. 이 경우 해임된 동별 대표자는 임원의 지위까지 상실된다.
⑤ 제3항에 따른 해임이 요청된 경우 해임투표 당사자인 동별 대표자의 직무는 해임투표 공고일로부터 해임투표결과가 확정될 때까지 정지된다. 임원의 경우 그 직무도 함께 정지된다.
⑥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이 제1항의 해임사유에 해당되어 동별 대표자의 자격은 유지하고 임원의 직위만을 해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해임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임된 임원은 그 지위를 상실하되 동별 대표자의 자격은 유지된다. 다만 해당 공동주택에서 전체 입주자등의 선거를 통하여 선출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및 감사가 제1항의 해임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이상이 서면동의 또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해임절차의 진행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선거관리위원회는 해임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⑦ 제3항 및 제6항의 단서규정에 따라 해임을 요청받은 선거관리위위원회는 해임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임사유와 해임 당사자가 제출한 소명자료(5일이상의 소명자료 제출기간을 주어야 하며 제출한 경우에 한한다)를 해당 선거구의 입주자등에게 미리 ○일 이상 공개하고, 해당 선거구의 입주자등을 상대로 투표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⑧ 제6항에 따라 해임절차 진행이 요청된 때에는 해임투표 당사자인 회장 및 감사의 직무는 해임투표공고일로부터 해임투표확정시까지 정지된다.(단, 영 제12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선출된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의 경우에는 안건이 공고된 때부터 대표회의의 의결 시까지 정지됨)
⑨ 동별 대표자 또는 임원이 임기 중에 그 직을 스스로 사퇴하고자 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그 효력은 도달과 동시에 발효된다. 다만, 선거관리위원회가 비상설일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에 제출한다.
제23조【회의개최】① 영 제14조제3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로 구분하고, 회장이 이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다만, 영 제14조제3항 단서에 따라 해당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회장이 소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9조의 2제2항에 따른 회장 직무 대행자가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정기회의는 ○○월, ○주 ○요일, 1회 개최한다.(다만, 공휴일인 경우에는 달리 정할 수 있다.)
(예시1. 매  월, 3주 목요일, 1회)
③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개최한다.
1.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3분의 1 이상이 청구하는 때
2. 영 제14조제3항에 의거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때
3. 회장이 공동주택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4. 제29조제1항에 따른 자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재심의를 요청하는 때
5. 관리주체가 회의의 소집이유 등을 명시하여 회의소집을 요청하는 때
④ 관리사무소장 또는 해당분야 관리책임자(안건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는 회의에 참석하여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해당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⑤ 제3항제2호에 따라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이상이 회의소집을 요청한 경우에는 회의소집을 요청한 대표자가 발의자로서 회의에 참석하여 해당 안건에 대해 발언할 수 있다.

제24조【회의방청】① 입주자등 또는 이해관계자가 회의를 방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리주체에게 신분을 밝히고 회의시작 ○○ 전(☞ 30분, 1시간, 1일)까지 방청신청을 하여야 하며, 의장은 의사 진행을 방청토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방청을 제한한다.
1. 흉기 또는 위험한 물품을 휴대한 사람
2. 음주자 또는 정신 이상이 있는 사람
② 입주자 등이 안건심의와 관련하여 발언을 요구할 경우에는 의장은 회의질서 유지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방청자에게도 발언을 허가할 수 있다.
③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방청하고 있는 경우에는 퇴장을 명할 수 있으며, 방청자는 의장의 명에 따라야 한다.
1. 폭력 및 욕설을 하는 등 질서유지에 방해가 되는 사람
2. 동별 대표자의 발언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거나 손뼉을 치는 사람
3. 방청하면서 식음․흡연을 하거나 잡지 등을 보는 사람
4. 허가 없이 녹음·비디오 및 사진촬영을 하는 사람
5. 그 밖에 회의진행을 방해하는 사람

제25조【회의소집절차】① 회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5일 전까지 일시․장소 및 안건을 동별 대표자와 관리주체에게 서면 또는 수신확인 가능한 이메일 등 전자적 방법으로 통지하고, 관리주체는 이를 해당 공동주택의 인터넷 홈페이지〔인터넷 홈페이지가 없는 경우에는 인터넷포털에서 제공하는 유사한 기능의 웹사이트(관리주체가 운영·통제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관리사무소나 게시판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목적으로 회의를 다시 소집하거나 안전사고 등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 일정을 단축할 수 있다.
② 새로이(입주초기 또는 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여 최초로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는 때를 포함한다)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는 경우에 최초의 회의(임기를 시작하는 동별 대표자)소집은 관리사무소장이 하며, 이때의 회의진행자는 선출된 동별 대표자 중에서 연장자(대표회장이 선출된 경우에는 대표회장을 말한다)가 수행하여야 한다.
③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 의결이 가능하나 회의를 진행할 이사가 없는 경우(이사의 회의진행 의사(意思)가 없는 경우 포함)에는 제2항을 준용하여 회의를 진행할 수 있다.

제26조【안건의 제안】① 안건의 제안은 동별 대표자, 관리사무소장, 분양․임대혼합단지의 경우 사업주체(대리인) 또는 입주자등(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이상)이 회의 개최공고 2일(공휴일 제외) 전까지 할 수 있다.
② 안건을 제안하는 자는 사전에 회의에 상정할 의안(“회의 목적”을 말한다)을 갖추고 제안이유․주요내용․근거규정 및 비용추계서 등을 붙여 회장에게 제출한다.
③ 입주자등 10분의 1 이상의 서면동의로 안건이 제안된 경우에는 대표자를 지정하여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제시(제안)하면 관리사무소장은 제안자와 협의 후,  회의 안건자료를 회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다만, 인신공격, 사생활, 반복적인 제안 등은 제외한다.
④ 회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안건이 제출된 때에는 입주자대표회의에 상정해야 한다.
⑤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안건처리결과에 대해서는 안건을 제안한 사람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27조【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
① 영 제14조제1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는 그 구성원(이하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이라 한다. 이 규약으로 정한 정원을 말하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3분의 2 이상이 선출된 때에는 그 선출된 인원을 말한다)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입주자대표회의가 그 구성원의 과반수에 미달하여 의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할 수 있다.( 장기수선, 하자관련 등 입주자가 결정해야 할 사항은 전체 입주자의 과반수를 말한다)
② 영 제14조제2항의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 중 제17호의“그 밖에 규약으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관리비예치금의 증액에 관한 사항
2. 관리주체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제안한 사항
3. 제20조제3항에 따른 해임사유 동별 대표자의 해임 제안
4. 제20조제6항에 따른 해임사유 임원의 해임 또는 제20조제6항 단서 조항에 의거 선출된 해임사유 임원(회장 및 감사)의 해임 제안
5. 영 제25조에 의한 관리비등 집행을 위한 사업자(공사, 용역, 물품구입, 매각 등) 선정에 관한 사항
6. 복리시설(지방자치단체에 보육시설 무상대여 등) 및 공용부지 사용에 관한 사항
7. 안전사고 및 도난사고 등 각종 범죄 예방을 위한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에 관한 사항
8. 입주자등의 자율방범 지원에 관한 사항
9. 공동주택관리에 공로가 있는 자의 표창 및 포상
10. 단지 내 공동체 활성화에 관한 사항
11. 제26조에 따라 안건으로 제안된 사항
12.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과 다르게 정한 관리규약의 해석
13. 층간소음 및 간접흡연에 관한 사항
14. 잡수입 사용에 관한 사항
15. 공동주택관리법령 및 관계규정에서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또는 승인을 받도록 한 사항
16. 공동주택관리기구 및 용역업체 관리직원의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17. 제65조에 따른 공동주택의 주차장 임대계약 등에 관한 사항
18. 제36조제1항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의 제정·개정안의 승인에 관한 사항

제29조【재심의】①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가결된 의안이 관계규정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리주체, 입주자등(입주자등 10분의 1 이상이 대표자를 지정하여) 또는 제19조의 2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 감사는 그 안건에 대하여 재심의 요청서〔별지 제15호 서식〕를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할 수 있다. 재심의가 요청된 안건은 제3항이 완료되기 전까지 효력을 정지한다.
② 제1항의 재심의 요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내용
2. 관계규정을 위반하는 내용
3. 재심의 제안내용
③ 제2항에 따른 재심의 요청서를 제출받은 입주자대표회의는 이를 지체 없이 다시 심의 의결하고 그 결과를 재심의 요청서를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의결의 효력이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다시 심의한 안건에 대해서는 재심의 요청을 할 수 없다.

제30조【회의록】① 입주자대표회의는 그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별지 제12호 서식〕을 작성하고, 안건 결의서〔별지 제13호 서식〕는 참석한 동별 대표자의 확인 및 서명을 받은 후 즉시 법 제14조제6항에 따라 관리주체가 보관 및 집행하도록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주체로부터 행정사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②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 소집 및 그 회의결과를 지체 없이 공개하여야 한다.
③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녹음하여야 하며, 실시간으로 녹화 및 입주자등에게 중계할 수 있다. 이 경우 녹음물 또는 녹화물은 관리주체가 회의록과 함께 5년간 보관 및 관리하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공개여부를 결정한다.

제31조【겸임금지】①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 및 감사는 상호간에 겸임할 수 없다.
② 동별 대표자(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포함)는 공동체 활성화단체, 재건축 및 리모델링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으며, 그 임원이 동별 대표자에 입후보하여 당선된 경우에는 그 임원직을 임기시작 전에 사퇴하여야 한다.
제32조【운영비】①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영 제18조제5항에 따른 운영·윤리교육 및 제55조제1항의 직무교육 등의 교육비 : 연간 ○만원
2. 회의 출석수당 : 1회 〇만원(성원이 되고 출석하여 회의를 마친 자에 한하며, 월 ○만원: 1회 ○만원 × 1.7를 초과할 수 없다.)
3. 회장 업무추진비 : 매월 〇만원
4. 감사 업무추진비 : 매월 〇만원/명
5. 제75조제2항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보증보험 등의 가입비용
6.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음료·교통비·식비·그 밖에 업무수행 관련 비용)은 회의 참석 구성원 수 × ○○원(☞ 1만5천원·2만원 중 택일) 범위이내: 매월 ○만원 이하
※ 위락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고 실비정산 한다.
② 입주자대표회의는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의 사용절차 등을 〔별첨 3〕을 참조하여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에 관한 사용규정(이하 “운영비사용규정”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운영비사용규정을 제정(개정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그 규정안을 2주 이상 게시판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 입주자등의 10분의 1이상이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한 경우 재검토하여야 한다.
④ 입주자대표회의는 운영비사용규정에 따라 사용내역을 매월 별도의 장부(증빙자료를 포함한다)로 작성하여 관리주체에게 보관하여야 한다.
⑤ 관리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보관한 장부의 사용내역을 익 월 말까지 게시판,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하며, 입주자등의 열람청구가 있거나 자기 비용으로 복사요구가 있는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4장 선거관리위원회
제34조【위원위촉 및 구성】① 법 제15조 따라 구성하는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명(500세대 미만은 3명~9명, 500세대 이상은 5명~9명으로 관리규약으로 정한다)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구성하며, 추천 또는 공개모집 마감일로부터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이 10일 이내에 위촉한다. 다만,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아니하거나 추천 또는 공개모집 마감일로부터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이 10일 이내에 위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장이 위촉한다. 위촉된 인원을 구성원으로 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 다만 추천권자 본인 또는 상호 추천할 수 없다.
1.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이 추천한 자 1인
2. 「지방자치법」에 따른 통장이 추천한 자 2인 이내(한 명의 통장은 1인을 추천할 수 있으나, 기 추천한 자가 선거관리위원일 경우에 해당 통장은 추천할 수 없다)
3. 노인회에서 추천한 자 1인
4. 부녀회에서 추천한 자 1인
5. 공동체 활성화단체에서 추천한 자 2인 이내(노인회, 부녀회를 제외하며, 한 단체 1명에 한하고 기 추천한 자가 선거관리위원일 경우에 해당 단체는 추선할 수 없다)
6. 관리사무소장이 추천한 자 1인
7. 자치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추천한 직원 1인(500세대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경우에 관리사무소장은 입주자등 중에서 희망하는 자를 공개모집하며 위촉권자는 희망자를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공개모집은 신청접수 마감 7일 전(긴급을 요하는 경우 3일을 말한다)에 전체 입주자등이 알 수 있도록 게시판 또는 공동주택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입주자등에게 공개하고 방송을 통하여 신청자를 모집한다. 모집인원이 초과된 경우에는 공개추첨으로 위원을 선정하여 위촉한다.
③ 공개모집을 위한 공고문에는 다음 각 목을 포함하여야 한다.
가. 신청자 접수기간 및 장소
나. 선거관리위원 신청 자격
다. 모집 인원 초과 시 위원 선정 결정 방법은 공개추첨으로 한다는 내용(공개추첨 일시 및 장소 포함 한다.)
④ 선거관리위원이 임기 중 사퇴 또는 해촉 등으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 조의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다시 위촉한다.
⑤ 위원회는 그 구성원(이 규약으로 정한 정원을 말한다) 과반수 찬성으로 그 의사를 결정한다.
⑥ 동별 대표자 등의 선출에 관하여 관련법령 및 관리규약으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정한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규정(표준예시)”을 참조하여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을 제정·개정(안)하여 입주자대표회의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규정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 “공동주택 선거관리매뉴얼”에 따라 선거를 진행하여야 한다.

제35조의 2【선거관리위원의 해촉】① 선거관리위원의 해촉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다만, 선거관리위원의 임기 중에 한 행위에 한하며, 해촉사유 및 입증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1. 공동주택관리에 관계된 법령을 위반한 때
2. 이 규약 및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을 위반한 때
3. 선거관리비용 등을 횡령한 때
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공용시설물을 훼손․멸실 및 손상하여 입주자등에게 손해를 가한 때
5. 선거관리업무와 관련하여 금품 및 향응을 제공받은 때
6. 관리비등을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체납한 때
7. 사전에 회의 불참사유를 위원장에게 통보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3회 이상 회의에 불참한 때
8. 동별 대표자 및 임원선거 시 특정후보의 선거운동을 한 때
9. 선거관리업무와 관련하여 업무를 방해하거나 업무 해태, 불법, 부당한 투표ㆍ개표 업무 등으로 물의를 일으킨 때
②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해촉사유를 기재하여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의 서면동의 또는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입주자대표회의에 해촉을 요청할 수 있으며 7일 이내에 해당 위원에게 5일 이상의 소명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 해촉요청을 받은 입주자대표회의는 입주자대표회의 과반수 찬성으로 해촉한다.
④ 입주자등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되어 위원회 위원 전원을 해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전체 입주자등 과반수 동의서면이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과반수 동의서면을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하면 도달과 동시에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전원은 해촉 된다.
⑤ 위원회 위원이 스스로 사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또는 관리사무소에 사퇴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그 효력은 도달과 동시에 발효된다.

제36조【업무 및 운영】① 찬·반동의 및 투·개표업무는 투표소의 설치 및 투표·개표 업무와 전자투표 등을 말하며 필요시 서면동의 업무를 포함한다. 위원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의 제정․개정안의 제안(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효력이 있다)
2. 동별 대표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투표·개표 업무
3.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감사의 선출 및 그 해임에 관한 투표·개표 업무(다만, 회장·감사를 입주자등이 직접 선출하는 경우에 한 한다)
4. 법 제16조제1항, 영 제17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른 동별 대표 후보자에 대한 범죄경력 확인
5. 동별 대표자의 당연 퇴임 사유 확인(이 규약 제20조제2항제1호의 자격요건 미달 및 제2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 해당한다.)
6. 이 규약의 개정 결정에 관한 찬·반동의 또는 투·개표 업무
7. 공동주택의 관리방법 결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찬·반동의 또는 투·개표 업무
8.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또는 감사〔별지 제4호 서식〕 및 동별 대표자〔별지 제5호 서식〕의 당선증 교부
9. 동별 대표자 및 임원, 선거관리위원의 사퇴접수 처리
10. 주민공동시설(어린이집 제외)의 위탁운영 찬·반동의 업무
11. 인근 공동주택단지 입주자등의 주민공동시설 이용에 대한 허용여부 찬·반동의 업무
12. 공동주택의 주차장 임대 및 개방에 관한 찬·반동의
13. 선거관리 관련 서류의 관리주체 인계에 관한 사항
14. 제2항의 전자투표 및 투표소운영에 관한 업무
15. 그 밖에 선거관리에 관한 업무
② 법 제22조에 따라 입주자등은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의사를 결정하는 경우(서면동의에 의하여 의사를 결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전자적 방법(전자투표)을 통하여 그 의사를 결정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투·개표 업무수행 시, 각 업무별 권리행사 자가 입주자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공정성 확보를 위해 입주자등 중 ○명 이내의 참관인을 둘 수 있다.
④ 서면동의를 받을 경우에는 서면동의서 상에 서면동의 내용을 명확히 명기 및 입주자등에게 고지하고, 입주자등이 찬성 또는 반대 의사를 표기하도록 서면동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⑤ 부득이 방문투표를 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위원이 방문투표를 진행하여야 한다. 다만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서 관리주체를 통하여 방문투표 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2인 1조로하여 지원받을 수 있다.(※ 300세대 미만 공동주택은 공동주택의 사정을 고려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37조【회의소집 등】① 선거관리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최초 위원회의 소집은 관리사무소장이 하며, 이때의 운영은 선출된 위원 중에서 연장자가 수행하여야 한다. 위원장이 유고, 사퇴 등으로 위원회를 소집할 수 없을 경우 또한 같다.
③ 선거관리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5일 전까지 일시·장소 및 안건을 선거관리위원 및 관리주체에게 서면 또는 수신확인 가능한 이메일 등 전자적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관리주체는 이를 입주자등이 알 수 있도록 게시판 또는 공동주택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입주자등에게 공개한다.
④ 위원회에서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별지 제12호 서식〕을 작성하고, 안건 결의서〔별지 제13호 서식〕는 회의당일 참석한 위원의 확인 및 서명을 받은 후, 즉시 관리주체가 보관·관리토록 통보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의 행정사무는 관리주체가 지원할 수 있고, 관리주체는 제4항에 따라 회의결과를 게시판 또는 공동주택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입주자등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6장 위탁관리로 결정한 경우
제43조【주택관리업자 선정방법】영 제5조제2항제2호의 수의계약 방법으로 재계약하는 경우 외에는 영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라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제44조【주택관리업자의 재계약】ⓛ 입주자대표회의는 영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라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주택관리업자를 수의계약 방식으로 다시 관리주체로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그 계약기간 만료 ○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전까지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기존 주택관리업자의 재계약에 대해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하여 입주자등의 의견청취를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10일 이상 게시판과 공동주택의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1. 주택관리업자의 재계약에 대하여, 입주자등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으로 의결하여 다시 계약한다는 내용
2.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
3.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주택관리업자 상호(개인 또는   법인 명칭)
4.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주택관리업자의 주택관리실적  평가내용
5. 다시 계약할 경우의 계약기간 및 계약내용
6. 의견청취서 제출방법 및 제출기간
7. 공동주택관리와 관련된 특수관계법인(회사) 내역
8.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입주자대표회의는 제1항에 따른 의견청취결과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서면으로 제1항제1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방식의 경쟁입찰로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③ 입주자등이 법 제7조제2항 전단에 따라  새로운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에서 기존 주택관리업자의 참가를 제한하도록 입주자대표회의에 요구하려면 전체 입주자등 과반수의 서면동의가 있어야 한다.

제7장 관리주체의 업무 및 책임
제47조【관리주체의 업무】① 관리주체는 법 제63조 및 규칙 제29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법 제63조제1항제5호에서 “규약으로 정한 사항의 집행”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공사․용역 등에 대한 입찰관리와 공사감독 및 준공검사(공사 감리자 또는 감리업자를 선정하여 진행하는 것을 포함한다)
2. 재해보험의 가입
3. 성범죄 등 신고센터 운영 및 경비원의 성범죄 경력 조회 확인
4. 입주자등의 제안, 건의, 민원사항 등의 접수 및 처리
5. 입주자대표회의 개최 시, 공동주택관리에 대한 업무보고
6. 이 규약 위반자 및 질서 문란자에 대한 조치
7. 그 밖에 이 규약에서 정한 사항
제47조의 2【경비원의 업무 등】① 공동주택의 경비원은 공동주택단지 내에서 위험한 행위를 하는 자가 있거나 공동생활질서를 지키지 아니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이를 제재할 수 있다.
② 공동주택단지 내의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위하여 공동주택단지 내의 도로 및 주차장의 차량을 통제할 수 있다.
③ 공동주택단지 내에서 거동이 수상한 자 등에 대하여는 경비실 및 관리사무소까지 동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공동주택관리에 부수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48조【문서의 종류 및 열람방법 등】① 관리주체가 보관 및 관리해야 하는 문서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문서 보존기간은 공동주택관리법령 및 문서의 중요도를 고려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5년 이내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 및 제3호의 이력관리 관련 서류·도면은 영구보존하여야 하며, 법 제27조에 따른 회계서류는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1. 이 규약 및 제 규정
2. 영 제10조제4항에 따라 사업주체로부터 인계받은 설계도서 및 장비내역 등 시설관련 서류
3. 영 제32조제2항에 따른 공용부분 시설물의 교체, 유지보수 및 하자보수 등의 이력관리 관련 서류·도면 및 사진
4.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 결과보고서
5. 주택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감리보고서
6. 장기수선계획서
7. 안전관리계획서
8. 입주자대표회의 및 선거관리위원회 회의록(녹음 및 녹화물 등이 있는 경우 이를 포함한다)
9. 입주자대표회의·선거관리위원회 운영비 사용내역
10. 제64조제4항에 따른 잡수입지출의 지출내역
11. 제47조제1항의 입주자등의 민원내역
12. 관리비․사용료․장기수선충당금 및 잡수입 등의 부과․징수․사용․보관․예치 현황 및 이에 관한 회계서류와 영 제28조제1항에 따른 관리비등의 사업계획, 예산안, 사업실적서 및 결산서
13. 법 제26조에 따른 회계 감사보고서
14. 세대별 관리비예치금의 내역
15.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관련 자료(계약서, 설계도면, 견적서 등 업체의 제출서류 일체, 적격심사평가표, 사업수행실적 평가표, 재계약 관련 입주자등의 의견청취서 등을 포함한다.)
16. 그 밖에 관리업무에 필요한 서류
② 입주자등이 관리주체에게 법 제27조제2항 및 법 제28조의 서류를 단일 건씩 열람을 요구하거나 복사를 자기 비용과 서면으로 요구하는 경우, 관리주체는 제48조의 2제2항 단서조항의 각 호 및 입주자등의 세대별 사용명세 및 연체자의 동·호수 등의 기본권 침해의 우려가 있는 정보는 제외하고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1회 정보열람 및 복사요청 등의 범위는 운영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1. 열람요청 시 : 즉시(반출을 금한다)
2. 복사요청 시 : 복사수수료(장당 흑백은 ○○원, 칼라는 ○○원)를 납부한 날부터 ○일(☞ 2일, 3일) 이내 사본 교부
③ 입주자대표회의, 선거관리위원회 및 관리주체가 법 제14조제4항제3호에 따른 법률 위반과 관련하여 행정처분 또는 벌금 등에 대하여 확정처분을 받은 경우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이 그 사실을 알 수 있도록 처분내용(제48조의 2제2항 및 기본권 침해의 우려 있는 정보는 제외하고)을 5일 이상 게시판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55조【직무교육 등】ⓛ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는 동별 대표자, 관리사무소장·관리직원 및 층간소음관리 위원에 대하여 법정교육, 전문기관이 실시하는 직무교육 및 공동체생활 활성화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주체의 직무능력향상을 위하여 각종 관계법령 및 자료 등의 정보에 관한교육을 실시하는 공동주택관리 관련단체(주택관리사·전력기술인·소방안전관리자 등)의 협회비를 예산에 반영·지원할 수 있다.
③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은 매년 4시간의 해당 자치구청장이 실시하는 “운영·윤리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다만, 교육 참여현황의 관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온라인교육으로 할 수 있다)

제9장 관리비 등
제64조【잡수입의 집행 및 회계처리】
① 관리주체는 영 제23조제8항에 따른 잡수입은 관리비등의 회계처리와 같은 방법으로 처리한다.
② 입주자가 적립에 기여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한다. 다만, 사업주체의 하자담보책임기간 동안 하자용도(조정등, 진단 및 감정 등의 비용을 말한다)로 적립할 수 있으며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집행한다.
1. 중계기 설치에서 발생한 잡수입
2. 공동주택 어린이집·주차장 등 시설의 임대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잡수입
3. 그 밖에 입주자가 적립에 기여한 잡수입
③ 입주자와 사용자가 함께 적립에 기여한 다음 각 호 잡수입의 지출은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다.
1. 재활용품 판매에서 발생한 잡수입
2. 알뜰시장 운영에서 발생한 잡수입
3. 광고판 게시 등에서 발생한 잡수입
4. 주차장, 승강기, 주민공동시설 등 시설의 운영으로 인하여 발생한 잡수입
5. 계량기검침, 복사수수료, 위반금 및 관리비등의 연체료 등에서 발생한 잡수입
4. 그 밖에 입주자와 사용자가 적립에 함께 기여한 잡수입
④ 입주자와 사용자가 함께 적립에 기여하는 제3항 각 호의 잡수입은 “영 제26조에 따라 당해 회계연도 편성된 잡수입 예산액의 100분의 40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으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에 따라 우선 지출할 수 있다.
1. 공동체 활성화단체 지원비용 : 연간 ○만원
2. 주민자치활동 촉진〔☞ 커뮤니티센터 운영 및 입주민 행사(경로잔치 등)를 위한 지원〕비용 : 연간 ○만원
3. 투표 참여 촉진 비용(온라인투표 등) : 연간 ○만원
4.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운영비(교육비용, 자문료 등) : 연간 ○만원
5. 재활용품 분리수거 지원 및 전기·수도검침 대행자에 대한 지원비(직영인 경우에는 근로소득에서 원천징수하고, 용역인 경우에는 연말정산시 해당 소득을 사업자에 통지)
6. 소송비용(단, 입주자등의 전체이익에 부합하여야 하며 소송 대상자, 목적, 소요비용, 손익계산 등에 대해 사전 공지 후 입주자등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 한한다) : 연간 ○만원
7. 기부금, 불우이웃돕기성금, 수재의연금 등 : 연간 ○만원
⑤ 제3항 각 호에 따른 당해 회계연도 잡수입 중 제4항에 따라 우선 사용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국토교통부가 고시한「공동주택회계처리기준」제41조 규정에 따라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를 작성할 때, 다음과 같이 처분하고 영 제14조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산승인을 받는다.
1. 지출 후 남은 금액의 100분의 80 이상을 다음 회계연도 공용 관리비를 차감할 목적으로 적립한다.
2. 제1호에 따라 적립한 나머지 금액은 예비비로 적립한다.
⑥ 예비비는 관리상 예측할 수 없는 긴급사유 발생 시 예산 미책정 및 예산이 부족한 비목(費目)에 한하여 사용하되, 관리주체가 예비비적립금를 집행하고자 할 때에는 관리비의 지출비목·지출사유·금액 등을 작성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⑦ 잡수입의 세부내역과 제6항에 따른 예비비 처분내역, 공동체생활 활성화를 위한 공동체 활성화단체지원 사항, 관리비경감을 위한 소요비용 지원 등의 집행내역은 매월 공동주택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게시판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⑧ 관리주체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지원금을 받을 경우, 영 제26조에 따라 사업계획 및 예산(변경)안에 편성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변경)승인을 받고, 그 지원금은 관리외수익(공동주택지원금수익)으로 처리하고 그 목적에 따라 사용한 경우에는 관리외비용(공동주택지원금비용)으로 회계처리 한다.
⑨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이 혼합된 단지의 잡수입은 각 세대수에 비례하여 배분한 후, 제2항부터 제8항에 따라 처리한다.

제66조【관리비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① 관리비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에 대하여는 〔별표 4〕에 따른다.
② 관리주체는 관리비가 과다 징수된 경우 과다징수금액의 반환방법을 해당 입주자등에게 알리고, 즉시 반환하거나 다음 달 관리비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제10장 회계처리기준 및 회계감사
제76조【회계감사 및 공개】① 법 제2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9개월 이내에 영 제27조에 의한 재무제표에 대하여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은 경우에는 감사보고서 등 회계감사의 결과를 제출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에 보고하고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한다.
③ 입주자대표회의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1항에 따른 감사인에게 감사보고서에 대하여 설명하여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장 공동체생활 활성화를 위한
자생단체 활동  등
제80조【공동체 활성화단체 구성 및 활동지원】① 단지 내 입주자등 10명(세대를 달리하는 입주자등을 말한다) 이상으로 구성된 단체는 법 제21조에 따라 잡수입에서 경비를 지원받아 입주자등의 소통 및 화합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을 자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다만, 필요시 전문가, 시민단체의 구성원을 예외적으로 참여시킬 수 있다)
② 제3조제13호의 “공동체 활성화단체”의 세부 운영은 공동체 활성화단체 운영규정〔별첨 4〕을 참조하여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단체가 활동지원을 받고자 할 때에는 그 구성 일시, 구성원의 명단(대표자 등 직위, 동 호수, 연락처 포함), 활동목적, 운영규칙 등이 포함된 공동체 활성화단체 구성신고서 및 사업비 지원요청서〔별지 제9호 서식〕를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고한 내용이 변경 된 경우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입주자대표회의는 제출된 공동체 활성화단체 구성신고서 및 사업비 지원요청서를 분기별로 심사할 수 있다.
④ 입주자대표회의는 제1항에 따른 단체에서 제출한 구성신고서 및 사업비 지원요청서를 공동체생활 활성화와 부합하지 않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구성 및 활동을 지원하여야 하며, 지원이 불가능한 경우 그 사유를 사업비 지원요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자생단체 및 단지 내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⑤ 입주자대표회의는 신고 수리된 “공동체 활성화단체”가 공동체 활성화단체 사업비 지원요청서에 따른 사업비교부 신청서〔별지 제10호 서식〕를 제출하면 입주자대표회의는 안건으로 처리하고 가결된 경우에는 사업비를 지원토록 관리사무소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 관리사무소장은 공동체 활성화단체 구성 및 사업비지원 관련하여 소요비용 정산에 대한 회계사무(장부작성, 지출증빙, 결산 등)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동체 활성화단체는 적격 지출증빙 서류(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등)를 관리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0조의 2【공동체 활성화단체의 기능】단지 내 공동체 활성화단체는 공동주택단지 내․외 주민 간 공동체생활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공동보육시설 운영, 자원봉사 프로그램 등 자체 운영프로그램 개발과 입주자등의 참여를 위해 노력해야 하며 활동의 내용은 국토교통부가 제정한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매뉴얼”의 내용과 취지에 부합하여야 한다. 공동체 활성화단체는 내용·목적에 따라 친환경 에너지절감 프로그램, 마을 소식지 등 주민소통, 음악회·체육대회·바자회· 등 주민화합,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구·도서·장난감 등의 나눔사업, 교통안전·방범활동·청소·제설 등 자원봉사활동, 만들기 등 창작·체험학습 등의 유형으로 구분될 수 있다.

제80조 3【소요비용의 지원】①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체 활성화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활동목적, 입주자등에 대한 기여, 사업실적 등을 고려하여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매월 또는 분기나 반기별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주민자치활동 촉진(☞ 커뮤니티센터 운영, 입주민행사를 위한 지원)비용의 경우에는 예산을 책정하여 예산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②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체 생활의 활성화를 위한 예산액을 사업규모에 따라 차등지원 할 수 있다. 이 경우 차등지원 사유를 회의록에 기록하여 객관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 하나의 공동체 활성화단체의 지원한도액은 공동체 활성화단체에 지원할 수 있는 제64조제4항제1호의 총예산액을 지원 대상 모든 공동체 활성화단체수로 나눈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④ 비용 지원을 받은 공동체 활성화단체는 특성에 따라 매월 또는 분기나 반기별 사업실적 및 결과보고서(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등 지출증빙서류 포함)를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하여야 하며, 입주자대표회의는 목적에 맞게 사용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지원비용을 유용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에 입주자대표회의는 비용의 지원을 중단하여야 하며, 공동체 활성화단체는 그 비용을 반납하여야 한다.
⑤ 입주자대표회의는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사업실적 및 결과보고서를 입주자등이 알 수 있도록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한다.
⑥ 공동체 활성화단체의 활성화 사업이 종료되거나 회계연도가 종료한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집행된 지원비용을 정산하고 그 잔액은 반납하여야 한다.

제12장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시 적격심사제 등
제82조【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시 낙찰의 방법 등】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시 낙찰의 방법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지침」의 [별표7]에 따라 적격심사제 또는 최저(최고)낙찰제를 적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의 각 호에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공사 또는 용역 사업자의 낙찰방법은 입주민 투표(전자적 방법을 포함한다)로 정할 수 있다.
제82조의 4【기존 용역사업자 입찰참가 제한】① 입주자등은 영 제25조제4항에 따라 기존 용역사업자의 서비스가 만족스럽지 못한 경우에는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의 서면동의로 새로운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에서 기존 용역 사업자의 참가를 제한하도록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에 요구할 수 있다.

제15장 규약의 개정
제89조【규약의 보관 및 배부】① 관리주체는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찬성한 규약의 원본을 작성하여 보관한다.
② 관리주체는 이 규약의 사본을 공동주택의 각 세대에 1부씩 배부하여야 한다. 전입한 입주자등이 입주자명부를 제출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출·전입자간에 이 규약을 인계하거나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운영 통제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한 경우에는 배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입주자등이 이 규약의 사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응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