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의 올바른 사용으로 입주민의 재산권 보호
 
대전 서구는 지난 19일 구청 대강당에서 관내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및 관리사무소 직원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동주택 장기수선충당금 교육’을 실시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를 위해 주택 소유자로부터 징수·적립하는 비용으로, 최근 장기수선충당금과 관련한 각종 비리와 부당 집행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면서 그 관리와 집행의 중요성이 높게 대두되고 있다.

특히, 산정 및 적립 단계부터 철저한 장기수선계획의 수립을 통하여 아파트의 전체 수명에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관리되어야 하나, 대부분의 공동주택에서 장기수선계획에 관한 올바른 개념을 정립하지 못하여 적정한 장기수선충당금의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주요 시설의 수선이 필요한 시기에 적정한 장기수선충당금이 적립·관리되지 못하고 있을 경우 그 부담은 일정 시점의 주택 소유자들에게 집중되어 그 피해가 고스란히 전가될 우려가 있다.

이에 서구는 관내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공동주택관리 실태조사’에서 이러한 문제점을 확인하고, 아파트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장기수선충당금의 올바른 산정 및 적립에 관한 특화 교육을 실시하게 되었다.

강신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