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대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 대전시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의 일부개정 시행(2018년 10월 30일)에 따라 공동주택관리규약의 근거가 되는‘대전광역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해 지난 1일 고시했다.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은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이 과반수에 미달해 의결할 수 없는 경우, 전체 입주자등 과반수 찬성으로 입찰과 관련한 중요사항을 결정하도록 했다. 또한 적격심사제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 적격심사 평가 시 해당 공동주택의 입주민이 참관할 수 있도록 했다. 그 동안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못해 의사결정이 지연되고 각종 공사나 용역사업이 차질을 빚어왔다. 앞으로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은 관리규약의 준칙을 참조해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을 개정함에 따라 입주자등의 적기 의사결정으로 시설물 안전관리가 강화되고, 특히 공정하고 투명한 공동주택관리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더불어 입주자와 사용자가 함께 기여한 잡수입의 우선사용 비율을 확대하고 잡수입의 10분의 1을 예비비로 적립토록 했다. 개정된 관리규약준칙 전문은 대전시 홈페이지 ‘고시’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관리규약준칙 개정 주요부분   제3조 【용어 정의】 9. “자생단체“란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정한 법정단체 이외의 단체로써 해당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으로 구성되고 입주자등의 소통 및 화합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을 자율적으로 실시하는 단체를 말한다. 제18조 【동별 대표자의 임기】 ⓛ 영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월 ○일부터 2년간으로 한다.(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의 임기산정은 같은 사람으로 본다) 다만, 보궐선거로 선출된 동별 대표자의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임기의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 동별 대표자 전원이 사퇴하거나 전원이 해임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새로이 선출되는 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선출공고시의 임기시작일로부터 그 잔여기간까지로 한다. 제22조 【동별 대표자 등의 선출공고】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문을 작성하여 임기만료 60일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1. 선거구별 동별 대표자의 임기 2. 선거일시 3. 후보자 선거운동기간 4. 후보등록기간(서류제출 마감일 18:00분까지 도착하여야 유효하다) 5. 후보등록 장소(관리사무소) ②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지 못하여 공석인 선거구는 30일 이내에 선출공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정족수 이상이 선출된 경우에는 3회 이상의 선출공고에도 불구하고 입후보자가 없으면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7조【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 ① 영 제14조제1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는 그 구성원(이하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이라 한다. 이 규약으로 정한 정원을 말하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3분의 2 이상이 선출된 때에는 그 선출된 인원을 말한다)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입주자대표회의가 그 구성원의 과반수에 미달하여 의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81조의 2에 따른다.《장기수선, 하자관련 등 입주자가 결정해야 할 사항은 전체 입주자(소유자 또는 소유자의 위임장이 있는 대리인을 말한다)의 과반수의 서면동의가 필요하다.》 제64조【잡수입의 집행 및 회계처리】 ④ 입주자와 사용자가 함께 적립에 기여하는 제3항 각 호의 잡수입은 “영 제26조에 따라 당해 회계연도 편성된 잡수입 예산액의 10분의 6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으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에 따라 우선 지출할 수 있다. 1. 공동체 활성화단체 지원비용 : 연간 ○만원 2. 주민자치활동 촉진〔☞ 커뮤니티센터 운영 및 입주민 행사(경로잔치 등)를 위한 지원〕비용 : 연간 ○만원 3. 투표 참여 촉진 비용(온라인투표 등) : 연간 ○만원 4.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운영비(교육비용, 자문료 등) : 연간 ○만원 5. 재활용품 분리수거 지원 및 전기·수도검침 대행자에 대한 지원비(직영인 경우에는 근로소득에서 원천징수하고, 용역인 경우에는 연말정산시 해당 소득을 사업자에 통지) 6. 소송비용(단, 입주자등의 전체이익에 부합하여야 하며 소송 대상자, 목적, 소요비용, 손익계산 등에 대해 사전 공지 후 입주자등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 한한다) : 연간 ○만원 7. 기부금, 불우이웃돕기성금, 수재의연금 등 : 연간 ○만원 ⑤ 제3항 각 호에 따른 당해 회계연도 잡수입 중 제4항에 의거 사용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국토교통부가 고시한「공동주택회계처리기준」제41조 규정에 따라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를 작성할 때, 다음과 같이 처분하고 영 제14조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산승인을 받는다. 1. 매 결산기의 입주자와 사용자가 함께 기여한 잡수입의 10분의 1 이상을 예비비로 적립한다. 다만, 적립금이 일정금액(금 ○○○만원을 말한다)에 이르면 그 금액을 예비비로 적립한다. 2. 예비비 적립 후 남은 금액은 다음 회계연도 공용관리비를 차감할 목적으로 적립한다. ⑥ 예비비는 관리상 예측할 수 없는 긴급사유 발생 시 예산 미책정 및 예산이 부족한 비목(費目)에 한하여 사용하되, 관리주체가 예비비적립금를 집행하고자 할 때에는 관리비의 지출비목·지출사유·금액 등을 작성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12장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시 적격심사제 등 제81조의 2 【구성원 과반수 미달과 입주자등의 중요사항 결정】 ①「지침」제4조제6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이 과반수에 미달하여 의결할 수 없는 경우에 관리주체가「지침」[별표 1]의 경쟁입찰(일반경쟁입찰·제한경쟁입찰·지명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사업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입찰공고 전에 전체 입주자등을 통하여 중요사항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리주체는 일반경쟁입찰 및「지침」별표 7에 따른 낙찰(적격심사제를 제외한 최고·최저낙찰제를 말한다)의 방법으로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 이상이 찬성을 한 경우에는 입찰공고를 할 수 있다. ③ 관리주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입찰공고를 위하여 입주자등이 알 수 있도록 인터넷홈페이지와 게시판 등에 ○일(☞ 7, 10) 이상 입찰 전 공고를 하여야 한다. 입찰 전 공고문에는 다음의 각 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가. 입찰공고 명: 나. 대상범위: 다. 입찰의 종류 및 방법: 라. 낙찰의 방법: 마. 찬·반 동의 실시 예정일(기간): 바. 그 밖의 사항에 대하여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을 따른다는 내용 다만, 제1항의 경우에는 다음의 각 목을 추가하여야 한다. 사. 이의서 제출기간: 2019. ○○. ○○.~○○. ○○. ※ 5일 이상의 이의서 제출기간《제출 마감일 18시까지 선거관리위원회(또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관리하는 이의서 수령함)에 도착한 것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아. 이의서 제출기간 내에, 전체 입주자등의 10의 1 이상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이후 전체 입주자등 과반수 이상이 찬성하면 중요사항이 결정된다는 내용 ④ 제3항에 따른 입찰 전 공고 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거관리위원회(선거관리위원회가 없는 경우에는 관리주체를 말한다)는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 찬·반 동의를 받는 방법으로 중요사항을 결정한다. ⑤ 찬·반 동의는 관리규약 제36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최저(최고)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한다. 최저(최고)낙찰제에서 최저(최고)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선정한다. 제81조의 3 【적격심사평가 시 입주민 참관】 ①「지침」제13조에 따라 적격심사제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에, 적격심사평가 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및 입주민은 참관할 수 있다. ②“적격심사평가 시 입주민 참관 공고”에는 다음의 각 호가 포함되어야 한다. 1. 입찰공고 명: 2. 참관 일자 및 시간: 3. 참관 장소: ③ 입주민의 참관 범위와 절차 등은 다음과 같다. 1. 관리주체는 적격심사제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에, 대상 사업에 대하여 “적격심사평가 시 입주민 참관 공고”를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방송을 포함한다)을 통하여 ○일(☞ 3, 5일) 이상 하여야 한다. 2. 입주민이 참관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적격심사평가 시 입주민 참관 공고”후, 적격심사 참관 신청서〔별지 제16호 서식〕를 작성하여 마감 시간(신청서 마감일 18시까지 도착한 것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이내에 관리주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2조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시 낙찰의 방법 등】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시 낙찰의 방법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지침」의 [별표7]에 따라 적격심사제 또는 최저(최고)낙찰제를 적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의 각 호에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공사 또는 용역 사업자의 낙찰방법은 입주민 투표(전자적 방법을 포함한다)로 정한다. 1. 공사 : ○○○원/건(☞ 1억, 3억, 5억 등) 1. 용역 : ○○○원/년(☞ 1천만원, 3천만원  등) 제82조의 2 【기존 용역사업자 재계약과 사업수행실적 평가】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이하 이 조에서 ‘계약자’라 한다)는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기존 사업자(공사사업자는 제외)와 「지침」제4조제3항 [별표 2] 제9호에 따라 재계약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사업수행 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1. 재계약을 하고자하는 기존 사업자는 전체 계약기간동안의 사업수행실적서(재계약 시 계약조건 변경에 관한 사항 포함)를 계약만료 90일 전부터 계약만료일 ○○일(☞30일, 60일) 전까지 계약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사업수행실적서를 제출받은 또는 재계약을 하고자하는 계약자는 사업수행실적 평가서〔별지 제14호 서식〕를 작성하여 제82조의 3에 따라 선정한 평가위원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 3. 계약자는 제82조의 3에 따른 평가 후, 유효한 사업수행실적평가서를 입주자대표회의에 안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입주자대표회의는 제출된 평가서를 검토 후 내용상 하자가 없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가결하여야 한다. 4. 입주자대표회의는 제출된 평가서를 검토 후 그에 반하여 의결하였을 경우에는 그 사유 소명 및 결과를 공동주택단지의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작성일자 2019-01-18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