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건설감정료 표준안 대외 설명회 개최」   감정료 산정의 합리성과 예측가능성 확보 · 법원 감정의 질적 수준 향상 · 감정 및 재판 결과에 대한 신뢰도 제고   대전지방법원은 지난 달 27일 오후 3시부터 대전지방법원 10층 중회의실에서 투명하고 공정한 건설감정료 산정을 위한 『건설감정료 표준안』을 마련하여 「건설감정료 표준안」 대외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이 날 설명회 대상자는 대전지방법원 ‘공사비등 감정인’ 명단에 등재된 감정인 112명과 변호사, 법무사 및 그 소속 사무원 중 참석을 희망하는 사람이었고, 설명회 주요 내용으로는 ‘건설감정료 표준안’의 취지 및 내용 소개와 질의 및 건의사항 순으로 진행되었다. 이 날 설명회에서 제시된 의견 반영 및 최종 의견을 수렴하여 이 달 13일에 건설감정료 표준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표준안 마련의 배경은 종래 건설감정료 산정 시 구체적·세부적 기준 미비로 인하여 감정료 편차 발생과 총액 위주로 감정료가 산정되는 경향으로 소송당사자들의 불만, 감정인들의 불만으로 재판과정에서 감정료를 둘러싼 소송관계인들과 감정인 사이에 부수적인 공방 발생으로 감정절차를 비롯한 재판절차의 지연 및 신뢰도 저하를 초래하였다. 이런 문제점 해결 위해 건설감정료 산정에 관한 구체적·세부적, 객관적·합리적 기준을 제시하는 표준안 마련하게 되었다. 표준안의 주요 내용 및 활용범위는 강행적인 지침 내지 기준이 아닌 적정 감정료를 산정하기 위해 마련된 도구적 성격으로, 표준안은 엑셀 프로그램으로 해당 감정유형에 감정료 결정변수를 입력하면 표준 감정료가 자동 산정되는 방식이며, 표준안에는 개별 사건이나 감정인별 특수성은 반영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감정인은 특이사항을 반영하여 표준안 내의 세부 금액과 총 감정료를 수정할 수 있다. 건설감정료 표준안 TF 팀장인 김병식 부장판사는 많은 분들이 관심 가지고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하고, 그 동안 건설감정료에 관한 여러 문제점 등을 보완하기 위하여 표준안을 마련하게 되었다. 마련한 표준안에 대하여 여러 좋은 의견을 주시면 그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예정이라고 하였다. 표준안의 시행 이후 감정료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특수한 요소들에 관한 자료를 계속 축적하여 표준안을 지속적으로 보완·발전시켜 나가는 한편, 이를 다른 법원과 관련 업계에도 확산해 나가는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강 신 구 기자     작성일자 2016-06-16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