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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전시, 공동주택관리 민·관 합동감사 ‘사업자 선정 부적정’등
동구 1, 중구 1, 서구 2, 유성 2, 대덕구 1, 아파트 단지 7곳 113건 적발 대전광역시는 아파트 관리·운영과 관련하여 아파트 단지 7곳을 감사해 사업자 선정 부적정 등 모두 113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4월 25일부터 5월 24일까지 외부회계감사 결과 제기된 아파트 관리 부조리에 대한 전반적인 파악과 대책을 수립하고자 아파트 7개 단지를 대상으로 회계·주택관리·시공 등 민간전문가 8명과 시·구 공무원 5명으로 감사반을 구성하여 민·관 합동감사를 하였다. 합동감사에서 지적된 113건 가운데 공사·용역업체 선정과 관련한 사업자 선정지침 위반이 42건으로 가장 많아 아직도 입찰분야에서 개선해야 할 사항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아파트 단지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보수공사건 승인시 의결 정족수가 미달했음에도 의결처리하고, 입주자대표회의 안건 사전공지 부적정으로 지적된 아파트 단지가 다수 발견된 것으로 드러났다. 장기수선충당금을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에 따라 임의 부과 하거나, 유사한 공사는 일괄발주를 하여야 함에도 분리발주를 하여 수의계약으로 시행하는 등 관리·회계·입찰분야에서 다양한 위반사례가 확인됐다. 민관 합동감사 결과에 따른 조치계획을 살펴보면, 동구 00아파트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없이 공사시행, 수의계약 범주를 벗어난 수의계약 실시 등 14건을 위반하여 과태료 부과 4건, 행정지도 5건, 시정 4건, 권고 1건으로 조치할 계획이다. 중구 00아파트는 장기수선계획 미수립 및 공사분할 수의계약, 낙찰방법을 일반경쟁으로 하였는데 실적제한을 적용 업체선정 등 13건을 위반하여 과태료 부과 3건, 행정지도 9건, 시정 1건으로 조치할 계획이다. 서구 00아파트는 공용부분 방수공사를 입찰공고 없이 계약, 임의적인 적격심사제 평가표 사용 등 26건을 위반하여 과태료 부과 7건, 행정지도 13건, 권고 2건, 제외 4건으로 조치할 계획이며, 00아파트는 회의 안건을 기타 안건으로 공지, 공사금액이 200만원 초과시 경쟁입찰대상이나 수의계약실시 등 19건을 위반하여 행정지도 15건, 권고 3건, 제외 1건으로 조치할 계획이다. 유성구 00아파트는 장기수선계획서상에 계획되어 있는 당해 연도 공사를 못할 경우 장기수선계획을 수정하여야 하나 미이행, 관리사무소 직원 보증보험 미가입 등 13건을 위반하여 과태료 부과 1건, 행정지도 5건, 시정 6건, 권고 1건으로 조치할 계획이며, 00아파트는 관리비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승인 받은 예산 범위를 초과하여 집행, 장기수선충당금은 장기수선계획에 의거 적립하여야 하나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로 임의 부과 등 11건을 위반하여 행정지도 5건, 시정조치 4건, 권고 2건으로 조치할 계획이다. 대덕구 00아파트는 제한경쟁 입찰시 과도한 제한으로 입찰공고, 입찰에 따른 구비서류 확인 미흡 등 17건을 위반하여 과태료 부과 3건, 시정 2건, 권고 12건을 조치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주택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에게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 하도록 자치구에 시달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대전시에 감사요청 시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민·관 합동감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투명한 공동주택 관리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신구 기자
작성일자	2016-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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