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곽도 중앙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교수는 공동주택 노후화에 따른 관리방안으로, “공동주택 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국정 최고 책임자의 인식전환, 공동주택관리를 통한 아파트 수명의 연장, 아파트공동체 활성화와 주민의식의 향상, 공동주택 유지관리 전문가 양성과 처우개선, 건축물 유지관리 표준 매뉴얼 제작, 공동주택관리 기술연구소 설치, 아파트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과 재정지원을 요구된다.”고 제안했다.

이에, 김정인 우리관리(주) 주거문화연구소 팀장은 “아파트의 유지관리는 전문적이고 개별적인 특성으로 획일적 수행에는 한계가 있다.”며 “현장 유지관리시스템 마련, 제3의 전문가를 통한 장기적이 계획적인 유지관리, 특화된 전문가 활용과 이에 대한 입주자의 인식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박태근 목원대학교 교수는 “공동주택 리모델링은 효과적인 성능 개선과 경제성을 고려한 생애 주기적 관점이 필요하다.”며 “도시 활성화와 환경개선을 위해서는 공공지원정책 마련,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와 장수명화 유도, 안전 성능 경제성 등 다각적인 분석과 지역주민의 참여, 입법화를 위한 일관된 정책 추진이 요구된다.”고 제안했다.

이에, 윤용호 LH 토지주택연구원 선임연구원은 “공동주택 제도 변화와 시대별 특징을 분석하여 이에 따른 유지관리, 요구성능별 리모델링 대책 마련, 지역과 거주자의 요구성능 반영, 맞춤형 리모델링 아이템 적용, 리모델링 최적사업 모델, 주택성능품질보증, 정책 및 제도의 전환 등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박번계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적인 주거형태인 아파트 노후화로 인한 행재정적 낭비가 발생하고 있음으로 아파트 공급 위주의 정책에서 탈피해, 기존 아파트의 유지관리 및 리모델링 중심의 주택정책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고 있어 아파트 노후화와 관련한 국가적 행재정적 지원의 필요성 또한 대두되고 있다.

이에 따라 5년 주기 등 아파트 유지관리 및 리모델링에 관한 중장기 계획을 설정하고 각 지자체의 주거형태를 파악해 아파트 점유율이 높은 일선 지자체에 개보수 및 리모델링 기금 조성을 강제하거나 권고, 아파트입주민 자체적 개보수 재원인 장기수선충당금 이외 정부나 지자체의 재정적 지원을 활성화 하는 등 효율적인 아파트 유지관리 체계를 확립해야 할 것이다.

또 국토교통부에 아파트 개보수 및 유지관리, 리모델링 등을 관리하는 전담 실국을 설치하거나 가칭 ‘공동주택 유지관리청’을 신설하는 방안을 고려해 전국적인 아파트 노후화와 이로 인해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는 것에 경주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서구는 이날 제시된 다양한 의견과 정책을 최대한 반영해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를 통한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동주택관리에 앞장설 방침이다.

강신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