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취임 1주년을 맞는  대전광역시 아파트입주자대표연합회 나경태 회장을 만나 지난 1년간의 성과와 2017년 계획과 아파트 관리제도 개선방향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 대전광역시아파트입주자대표연합회(대아연)는 어떤 단체인가?
대전시민의 70%가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다. 이에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생활을 통한 아파트 관리의 투명성과 공동체 문화형성에 근본적인 목표가 있다. 특히 연간 수조원이 넘는 아파트 관리비에 대해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제대로 정립되지 못한 상태다. 대아연은 아파트 관리의 투명성 확보와 입주민, 입주자대표, 관리사무소 등 서로의 불신을 없애고 각 관련단체에서 제기하는 문제점의 해결방안을 전문가들과 입주자 대표들의 토론을 통해 해결하고, 아파트 공동체 커뮤니티 형성에 이바지하고자 한다.

▶ 아파트 비리예방 및 관리비 절감 방법은?
대부분 아파트에서 관리사무소와 입대의가 신뢰 관계를 가지고 원만하게 관리해나가고 있지만 비리나 회계 부적정 등과 같은 일부 과장된 부분이 있다. 아파트 관리체계가 아직까지 미비한 법과 규정, 관행으로 제대로 정착되지 못한 실정이다. 이에 관련 제도를 정비해야 할 것이다. ‘카더라식’ 루머, 음모, 폭로 등으로 이해 당사자간(주민과 관리사무소, 입대의)의 충돌, 사실왜곡으로 후진적인 행태가 만연하고 있다. 합리적이고 투명한 입찰 진행으로 관리비 절감과 공사, 용역 계약 시비를 없애면 자연스럽게 분쟁도 없어질 것이다. 자치단체에서는 공사, 용역별 표준공고문, 표준계약서, 표준시방서등을 만들어 정형화시키고, 담합방지를 위해 현설 불참자에게도 입찰 자격을 주는 방법도 좋을 것 같다.

대다수 국민이 거주하는 공동주택에 대한 주거복지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공동주택을 관리하면서 재활용품 매각 등 일정한 수익사업을 통해 발생하는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또한 아파트 수익 대부분을 차지하는  재활용품 수거, 요일장터, 단지 내 광고수익이 경기가 어려워지며 잡수익이 반 토막으로 줄어 관리비 증가 요인이 되고 있다. 관리사무소와 입대의는 정부나 자치단체 지원 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수익사업에도 적극 참여 하여 관리비를 절감할 방법을 찾아야 할 때이다.

▶ 아파트 비리 예방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외부회계감사의 실효성 문제는?
대다수의 국민이 공동주택에 살고 있는 나라에서 아파트 관리비 비리가 곳곳에 만연해 있는 것이 현실이다. 아파트 단지 회계감사는 2014년 배우 김부선 씨가 난방비 비리 이의를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지금까지 아파트 관리비 문제는 사적인 영역의 자율을 보장해주는 차원에서 관리대상에서 제외되었지만 앞으로는 공동주택관리법에 근거해 매년 외부회계감사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하지만 일부 단체에서도 지적했듯이 비용과 감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방안이 시급하다. 법을 개정해서라도 감사결과를 지자체에 제출토록 의무화하여 체계적인 관리가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 동대표 등의 임기를 2년 1회 중임으로 제한한 규정에 대한 의견은?
최근 동대표 선출이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대표회의 구성이 되지 않아 정상적인 아파트 관리에 많은 애로가 있는 아파트가 많다. 각 아파트 단지마다 주거 문화와 특성이 모두 다르고, 공동체 의식과 서로 다른 갈등 소재들, 신뢰의 문제, 사회적 문제 등 법과 관행으로서 아파트 관리제도 정착이 미비하다. 대아연은 여러 의견수렴을 통해 현실에 가장 부합한 법 개정 토대 마련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문화주공3단지 회장으로서의 성과는?
입주 22년차의 노후 아파트로 냉.온수 배관공사 관련 분쟁을 해결하고 회장으로 당선 되었다. 저렴한 비용으로 냉·온수 배관공사를 마무리 하였으며, 엘리베이터 교체공사도 진행중이다. 회장 취임 후 현 거주민에게 돌아가는 잡수익이 예비비로 적립되다가 장춘금으로 적립되는 문제 해결을 위해 2015년 세대당 5만원을 환원해주고, 2016년에는 세대별 관리비에서 5만원씩 4,500만원을 차감해 주었다.  

▶ 올 2017년 대아연의 활동 계획은?
주민의 삶의 공간으로서 정책의 방향을 아파트 관리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 법과 제도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아파트 입주민들의 권리를 확대할 수 있는 의견 수렴에 적극 나설 것이다. 아파트 입주민들과 함께 효율적이고 투명한 아파트 관리, 믿음과 협동의 아파트 공동체 형성에 앞장설 것이다.

대아연이 입주민들의 권리를 대변하는 단체로 우뚝 서기 위해서는 먼저 대아연에 대해 입대의 회장과 입주민 각자가 주인의식을 갖고 모임에 임해주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도움을 받고자 하는 부분이 어떤 점인지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그 해결방안에 대해서도 같이 고민해 나간다면 항상 발전하는 단체가 될 것이다.

강신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