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관리 공동주택단지 준칙 참고하여 5월 9일까지 관리규약 개정해야  
 

대전광역시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17.1.10)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규약의 근거가 되는 ‘대전광역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하고 지난 9일 고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은 △ 입주자 등의 과반수이상 동의가 있을 경우 인근 공동주택단지 주민들에게도 주민공동시설 이용 허용 △ 전기자동차의 이동형 충전기 이용을 위한 차량무선인식장치(전자태그)를 콘센트 주위에 부착하는 행위에 대한 관리주체의 동의기준 신설 △ 임원의 해임절차 규정 신설 등이다
이에 따라 300세대 이상의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단지는 개정된 준칙을 참고해 5월 9일까지 관리규약을 개정해야 한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주민공동시설(주민운동시설, 독서실 등)을 입주민의 자율적인 의사결정에 따라 인근 공동주택단지 입주민들도 이용이 가능하도록 허용하고 전기자동차의 이동형 충전설비인 차량무선인식장치(RFID tag) 설치를 관리주체의 동의로 설치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을 지난 1.10일 개정·공포했다.

이번에 개정된 주요부분은 적색으로 표시하고 평소 입주민으로부터 질의를 받은 내용과 관련된 관리규약준칙 내용 일부를 게재 한다.
 
 
제3조【용어 정의】 이 규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주자”란  공동주택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말한다.
2. “사용자”란 공동주택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사람(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제외한다) 등을 말한다.
3. “입주자등”이란 입주자 및 사용자를 말한다.
4. “입주자대표회의”란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을 대표하여 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에 따라 구성하는 자치 의결기구를 말한다.
5. “관리규약”이란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을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입주자등이 정하는 자치규약을 말한다.
6.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말한다.
7. “공동주택단지”란 주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주택단지를 말한다.
8. “관리주체”란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자치관리기구의 관리사무소장 및 주택관리업자임대사업자를 말한다. 다만, 입주자등이 관리주체를 선정하기 전까지는 사업주체를 말한다.
9. “자생단체”란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정한 법정단체 이외의 단체로써 해당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으로 구성된 ○○노인회, ○○부녀회, ○○봉사회, ○○동호회, ○○회를말한다.
10. “중임”이란 해당 임기를 마치고 다시 선출되어 임용되는 것으로 임기가 연속되어 시작되는 형태(연임)와 임기가 연속되지 않는 형태를 모두 포함한다.
11. “관리비등”이란 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전 또는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과 그 밖에 해당 공동주택 단지에서 발생하는 모든 수입에 따른 금전을 말한다.
12. “잡수입”이란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제23조제8항에 따른 재활용품의 매각수입,복리시설의 이용료 등 공동주택의 관리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입을 말한다.
13. “공동체활성화단체”란 단지내 입주자 등 10인 이상으로 구성된 자생단체중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사업비를 지원받아 공동체활성화사업을 추진하는 자생단체를 말한다.
14. 인근 공동주택 단지란 ○○아파트(○○소재),○○아파트(○○소재)등을 말한다.
그 밖의 용어에 대하여는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와 같다.
제17조【동별 대표자의 선출】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는 동별 대표자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다음 각 호의 선거구별로 1명씩, 총 ○명의 정원을 선출한다(이 경우 선거구는 2개동 이상으로 묶거나 통로나 층별로 구획하여 정할 수 있다).
 
제20조【동별 대표자 등의 해임 등】
① 영 제19조제1항제3호에 따른 동별 대표자 및 임원의 해임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동주택관리법령 및 공동주택관리에 관계된 법령을 위반한 때
2. 이 규약 및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을 위반한 때
3. 관리비등을 횡령한 때
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공용시설물을 멸실·훼손 및 손상하여 입주자등에게 손해를 가한 때
5. 주택관리업무와 관련하여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거나 명예훼손, 모욕, 폭력, 배임,  횡령으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때
6. 주택관리업자, 공사 또는 용역업자 선정과 관련하여 금품을 요구하거나 받은 때
7. 주택관리업자, 공사 또는 용역업자 선정과 관련하여 해당업체에 입찰정보를 제공하는 등 입찰의 공정성을 훼손한 때
8. 특별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3회 이상 회의에 불참한 때(회의도중 자진 퇴장한 때에도 포함한다.)
9. 법 제17조 및 영 제18조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교육을 ○회 이상 이수하지 않은 때
10. 법 제92조와 제93조 등의 절차에 따라 공동주택관리 관련하여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을 이행하지 않은 때
② 동별 대표자가 제1항의 해임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그 해임사유를 기재하여 해당 선거구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의 서면동의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선거관리위위원회에 해임절차의 진행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해임은 해당 선거구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투표하고 투표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한다. 이 경우 해임된 동별 대표자는 임원의 지위까지 상실된다.
④ 제2항에 따른 해임이 요청된 경우 해임투표 당사자인 동별 대표자의 직무는 해임투표 공고일로부터 해임투표결과가 확정될 때까지 정지된다. 임원의 경우 그 직무도 함께 정지된다.
⑤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이 제1항의 해임사유에 해당되어 동별 대표자의 자격은 유지하고 임원의 직위만을 해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해임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임된 임원은 그 지위를 상실하되 동별 대표자의 자격은 유지된다. 다만 해당 공동주택에서 전체 입주자등의 선거를 통하여 선출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및 감사가 제1항의 해임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이상이 서면동의 또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해임절차의 진행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선거관리위원회는 해임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⑥ 제2항 및 제5항 제1호에 따라 해임을 요청받은 선거관리위위원회는 해임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임사유와 해임 당사자가 제출한 소명자료(5일이상의 소명자료 제출기간을 주어야 하며 제출한 경우에 한한다)를 해당 선거구의 입주자등에게 미리 ○일 이상 공개하고, 해당 선거구의 입주자등을 상대로 투표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제5항에 따라 해임절차 진행이 요청된 때에는 해임투표 당사자인 회장 및 감사의 직무는 해임투표공고일로부터 해임투표확정시까지 정지된다.(단, 영 제12조 제2항 제2호 가목에 따라 선출된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의 경우에는 안건이 공고된 때부터 대표회의 의결 시 까지 정지됨
동별 대표자 또는 임원이 임기 중에 그 직을 스스로 사퇴하고자 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그 효력은 제출과 동시에 발효된다. 다만, 선거관리위원회가 비상설일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에 제출한다.
 
제26조【안건의 제안】
① 안건은 동별 대표자, 관리사무소장, 분양·임대혼합단지의 경우 사업주체(대리인) 또는 입주자등(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이상)이 제안 할 수 있다
② 안건을 제안하는 자는 사전에 회의에 상정할 의안(“회의 목적”을 말한다)을 갖추고 제안이유·주요내용·근거규정 및 비용추계서 등을 붙여 회장에게 제출한다.
③ 입주자등 10분의 1이상의 서면동의로 안건이 제안된 경우에는 대표자를 지정하여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제시(제안)하면 관리사무소장은 제안자와 협의 후 비용추계서, 근거 등을 붙여 회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다만, 인신공격, 사생활, 반복적인 제안 등은 제외한다.
④ 회장은 제3항에 따라 안건이 제출된 때에는 입주자대표회의에 상정해야 한다.
⑤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안건처리결과에 대해서는 안건을 제안한 사람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28조【의결방법】
① 동별 대표자는 입주자대표회의에 직접 출석하여야만 영 제14조제1항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 동별 대표자의 의결권은 대리할 수 없다.
③ 회의에서 일단 부결된 의안은 그 회의 중에는 다시 발의하거나 심의할 수 없다.
④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주택관리법령 및 이 규약에서 정한 의결의 범위·절차 및 방법에 따라 의결할 수 있으며, 그 권한을 이탈하거나 절차상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있는 의결은 무효가 된다.
 
제30조【회의록】
① 회장은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출석한 동별 대표자 전원의 서명을 받은 후 즉시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6항에 따라 관리주체가 보관 및 집행하도록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주체로부터 행정사무지원을 받을 수 있다.
② 관리주체는 영 제28조 제2항제1호에 따라 제1항에 따른 회의결과를 지체 없이 공개하여야 한다.
③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녹화 및 녹음하여 입주자등에게 중계할 수 있다. 이 경우 녹화물 또는 녹음물은 관리주체가 회의록과 함께 5년간 보관 및 관리하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공개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제31조【겸임금지】
①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 및 감사는 상호간에 겸임할 수 없다.
② 동별 대표자는 공동주택단지안의 자생단체 및 재건축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다.
③ 자생단체 및 재건축조합의 임원이 동별 대표자에 입후보하여 당선된 경우에는 그 임원직을 사퇴하여야 한다.
 
제48조【자료의 종류 및 열람방법 등】
① 관리주체가 보관 및 관리해야 하는 자료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 규약 및 제 규정
2. 장기수선계획서
3. 안전관리계획서
4. 설계도서(시행규칙 제10조에 관한 서류)·장비내역 등 시설관련 서류
5. 입주자대표회의 및 선거관리위원회 회의록(녹음 및 녹화물 등이 있는 경우 이를 포함한다)
6.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및 잡수입 등의 부과·징수·사용·보관 및 예치 현황 및 이에 관한 회계서류(영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관리비등의 사업계획및 예산안 수립 등과 관리비등의 회계감사 서류를 포함한다)
7. 세대별 관리비예치금의 내역
8. 주택관리업자의 위·수탁관리계약서, 각종 공사 및 용역계약서
9. 그 밖에 관리업무에 필요한 서류
② 입주자등은 관리주체에게 제1항의 서류를 단일 건씩 열람하거나 복사를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법 제27조제2항 및 제28조 단서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그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열람·복사는 업무를 방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사업 등을 특정하여 요구하여야 한다.
1. 열람 요청 시 : 즉시(반출을 금한다)
2. 복사 요청 시 :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 복사수수료(장당 흑백은 OO원, 칼라는 OO원) 납부 통보 및 납부에 의거 사본 교부
③ 제2항제2호에 따른 복사비용의 수입은 잡수입으로 처리한다.
 
제49조【관리주체의 동의기준】
ⓛ 관리주체가 영 제19조제2항에 따른 입주자등의 신청에 대한 동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용부분에 물건을 적재하거나 이로 인해 통행·피난 및 소방을 방해하는 사항
가. 입주자등에게 이익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행위는 공동주택지 내의 상가 입점자의 권익을 침해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동의
⑴ 자생단체가 순수농수산물 직거래, 자선바자회 등의 목적을 위해 주차장을 사용하는 행위. 다만, 관계법령에 적합한 경우에 한한다.
⑵ 공동주택단지 내의 인도를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행위
나. 입주자등에게 피해가 발생한다고 판단되는 행위는 부동의
⑴ 세대내 과외(피아노, 놀이방, 합숙소, 공부방 등)등을 하는 행위
⑵ 자동차를 소방차 전용구역에 주차하거나 주차구역 외의 장소에 주차하여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
⑶ 건물 내부의 계단 및 통로에 물건을 적재하는 행위
⑷ 차로에 물건을 적재하거나 자동차를 주차시키는 행위(소방훈련 또는 도로공사 및 이사등의 경우는 제외한다)
⑸ 2.5톤 이상의 화물자동차 또는 O인승 이상의 승합자동차 등이 차고지로 사용하는 행위
2. 광고물·표지물 또는 표지를 설치하거나 부착하는 사항
가. 지정된 장소에 부착하거나 입주자등에게 홍보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행위는 동의
⑴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서 지정된 게시판에 부착하는 행위
⑵ 입주자등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⑶ 안전수칙과 관련하여 지정된 시설에 부착하여 홍보하는 행위
나.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 부착하거나 미관을 해치는 행위는 부동의
⑴ 대형 광고물을 공동주택단지 안에 설치하는 행위
⑵ 발코니 전면과 건물 외벽을 이용하는 광고 행위
⑶ 광고물·선전물 등 스티커를 부착하는 광고 행위(지정된 장소는 제외)
3. 가축(장애인 보조견을 제외한다)의 사육 또는 방송시설을 사용함으로서 공동주거생활에 피해를 미치는 사항
가. 입주자등의 동의를 요하는 행위(통로식은 당해 통로에, 복도식은 당해 복도층에 거주하는 입주자등의 OO퍼센트 이상의 동의로 한다)
나. 방송시설 등을 사용하는 행위 : 확성기, 비상방송시설 등을 사용하는 행위는 전체 입주자등에게 필요한 경우에만 동의
4. 발코니의 난간 또는 외벽에 돌출물을 설치하는 행위. 이 경우 동의를 받고자 하는 입주자등은 안전사고 책임에 대한 서약서를 관리주체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발코니의 철재 난간에 위성안테나·무선안테나 및 화분 등을 설치하는 행위(돌출물의 낙하로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경우와 인양기 등의 사용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돌출물의 설치를 금한다)
나. 외벽(콘크리트 벽을 말한다)에 돌출물을 설치하기 위해 못을 박거나 구멍을 뚫는 행위
다. 에어콘 실외기 설치(미관, 주변환경, 안전 및 소음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 한한다. 다만,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 37조4항에 따라 2006.01.09.이후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세대 안에 냉방설비의 배기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된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자등은 냉방설비의 배기장치를 위한 돌출물 설치를 금지한다)
5. 통제구역인 전기실·기계실 및 위험구역인 정화조 시설 등에 출입하는 행위는 관리자가 동행하여야 한다.
6. 전용부분을 놀이방, 합숙소 및 공부방 등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행위는 해당 동 또는 해당 층의 입주자등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통로식은 해당 계단과 연결되는 입주자등의 과반수 서면동의를, 복도식은 해당 복도층의 입주자등 과반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한다.
7. 환경 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의 이동형 충전기를 이용하기 위한 차량무선인식장치〔(전자태그(RIFD tag)를 말한다.〕를 콘센트 주위에 부착하는 행위
② 관리주체는 제1항의 행위에 대한 동의로 입주자등의 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와 안전사고 및 주거생활에 불편을 줄 우려가 있는 행위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그 동의를 거부할 수 있다.
 
제51조【주민공동시설의 외부위탁 운영 등】
① 영 제29조제1항에 따라 관리주체는 주민공동시설을 해당 법령에 따른 면허 및 등록 등이 필요한 경우 그 자격요건이 있는자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관리주체가 제1항에 따른 관련 시설업자와 외부 위탁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영 제29조제2항에 따른 방법으로 위탁을 결정하여야 한다. 위탁여부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51조의2【인근 공동주택단지 입주자등의 주민공동시설 이용의 허용】
① 관리주체는 영 제29조의2에 따라 입주자등의 이용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동주택단지 내의 주민공동시설을 인근 공동주택단지 입주자등에게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민공동시설 이용을 허용할 경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제안요청 후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 찬성 동의가 있어야 한다.
1.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2.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의 제안요청
③ 공동주택의 주민공동시설을 제2항에 따라 인근 공동주택 입주자등에게 허용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공동주택의 실정을 고려하여 주민공동이용시설 범위 및 인근 공동주택 입주민의 사용료 등을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결정하고 전체 입주자등에게 게시판을 통하여 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인근 공동주택 입주민의 사용료 등은 해당 아파트 입주민등의 사용료 등과 동일하여야 한다.
④ 인근 공동주택 입주자등이 공동주택의 주민공동시설을 이용하여 입주자등의 원활한 공동생활을 저해하거나 입주자등의 이용을 방해할 경우 제2항의 방법으로 허용을 제한 할 수 있으며 이용시 발생할 수 있는 인적·물적 손해가 발생할 경우 이용자에게 손해배상을 요청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주민공동시설 이용에 관한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에 따라 정할 수 있다
 
제55조【직무교육 등】
ⓛ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는 동별 대표자, 관리사무소장 및 관리직원에 대하여 법정교육, 전문기관이 실시하는 직무교육 및 공동체생활 활성화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주체의 직무능력향상을 위하여 각종 정보의 제공 및 직무교육을 실시하는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한 단체(주택관리사협회, 전력기술인협회, 소방안전협회 등)의 협회비등을 복리후생비 등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64조【잡수입의 집행 및 회계처리】
① 잡수입은 관리비등의 회계처리와 같은 방법으로 처리한다.
② 관리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잡수입을 공동체 활성화와 주민자치 활동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우선 지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잡수입의 지출 후 집행 잔액 중 입주자가 적립에 기여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한다.
1. 중계기 설치에서 발생한 잡수입
2. 공동주택 어린이집 운영에 따른 임대료 등 잡수입
3. 그 밖에 입주자가 적립에 기여한 잡수입
④ 제2항에 따른 잡수입의 지출 후 집행잔액 중 입주자와 사용자가 함께 적립에 기여한 다음 각 호의 잡수입에 대하여는 그 금액에 대하여 관리비에서 차감하거나 관리비 예비비적립금으로 적립한다.
1. 재활용품 판매에서 발생한 잡수입
2. 알뜰시장 운영에서 발생한 잡수입
3. 광고판 게시 등에서 발생한 잡수입
4. 그밖에 입주자와 사용자가 적립에 함께 기여한 잡수입
⑤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이 혼합된 단지의 잡수입은 각 세대수에 비례하여 분배한 후, 제2항부터 제4항에 따라 처리한다.
⑥ 관리주체가 예비비 적립금를 집행하고자 할 때에는 관리비의 지출비목·지출사유·금액 등을 작성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얻어야 하며, 예비비 적립금을 사용한 때에는 그 금액을 관리비 부과 내역서에 공개하여야 한다.
⑦ 잡수입의 세부내역과 제6항에 따른 예비비 처분내역,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자생단체 지원 사항, 관리비경감을 위한 소요비용 지원 등의 집행내역은 매월 공동주택의 인터넷홈페이지와 게시판 등에 공시하여야 한다.
⑧ 재활용품 수거 및 전기·수도검침 등을 대행하는 관계자에게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⑨ 잡수입금액 중 법인세법 제3조의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소득금액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29조에 근거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적립하고 이를 관리비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⑩ 제4항에 따른 입주자와 사용자가 함께 적립에 기여한 잡수입의 우선 지출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관리주체는 잡수입을 지출할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공동체활성화단체 지원비용 : 연간 ○만원
2. 주민자치 활동비용(자율방법대 운영, 경로잔치 등) : 연간 ○만원
3. 투표 참여 촉진 비용(온라인투표 등) : 연간 ○만원
4. 재활용품 분리수거자의 노무인력 지원비용 : 연간 ○만원
5. 소송비용(단, 입주자등의 전체이익에 부합하여야 하며 소송 대상자, 목적, 소요비용, 손익계산 등에 대해 사전 공지 후 입주자등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 한함) : 연간 ○만원
6. 기부금, 불우이웃돕기성금, 수재의연금 등 : 연간 ○만원 
 
제76조【회계감사】
① 법 제26조에 따라 3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영 제27조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입주자등의 3분의2 이상 서면동의를 받은 연도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30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3조제1항에 따른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1. 입주자등의 10분의 1이상이 연서하여 요구한 경우
2.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하여 요구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