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지난 달 3일부터 주민 2분의1 이상 동의로 지자체에 금연구역 신청 가능
제도 정착을 위해 6개월간 계도 후 내년 3월부터 단속 예정

전국 900만 세대 이상인 아파트 등 “공동주택 내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신청할 수 있는 제도가 지난 달 3일부터 시행됐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3월에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에 필요한 법령 후속 조치를 완료하여 지난 달 3일부터 공동주택의 일부 공용공간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한다고 밝혔다.

위 법령에 따르면, 거주세대 2분의 1이상의 동의를 얻어 금연구역 지정 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면, 시군구에서는 거주세대 명부 및 동의 진위 여부를 확인한 후 공동주택의 해당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시군구와 해당 공동주택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를 공고 하도록 하고 있다.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면, 해당 공동주택 출입구와 금연구역 지정시설의 출입구 등에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고, 금연구역으로 관리하게 된다.

이번에 실시되는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신청 제도는 아파트 단지 등 공동주택내 흡연으로 인한 갈등을 주민의 자율적 선택으로 해결하는 방안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국토교통부 2013년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 총 세대수는 2,045만 세대이고 이중 공동주택은 44.3%인 906만 세대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9월 중 동의를 얻어 신청했다면, 빠르면 이달부터 아파트 내 금연구역 지정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 지정 이후 즉각적인 단속보다는 6개월간의 충분한 계도기간과 홍보 등을 통해 제도가 정착되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계도기간 중 지정 절차 등에 대해 지자체 간담회, 일선 담당 공무원 교육, 포스터 등 홍보 등을 통해 제도 취지를 충분히 공유함으로써 제도의 수용성을 높일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