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년～’16년 5월 접수 국민신문고 공동주택 간접흡연 피해 민원분석 결과, 흡연 장소는 베란다·화장실 등 집내부가 가장 많은 것(55.2%)으로 나타났다.

각 공동주택 게시판이나 온라인 카페 등을 통해 공동주택 간접흡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하고 있지만 제도적 근거 미비로 주민 간 갈등 요인이 상존하고 있었다.

국토부와 권익위는 이에 대해 국토부가 운영 중인 층간소음 방지 제도를 참조하여, ⓛ 공동주택 입주자 등의 층간 간접흡연 피해 방지 의무, ② 관리주체의 공동주택 실내 흡연 중단 권고 및 사실관계 확인 조사 가능, ③ 입주자 등의 층간 간접흡연 중단 협조 의무, ④ 관리주체의 층간 간접흡연 피해방지 및 분쟁 조정, ⑤ 층간 간접흡연 분쟁·예방·조정·교육 등을 위한 자치조직 구성 및 운영근거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층간소음 방지 제도를 참조한 이유는, 실내 사생활 공간에 적용되는 제도의 특수성이 고려된 데 따른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관 간 소통·협업하는 정부3.0 정책방향에 따라 이루어진 이번 제도개선으로, 공동주택 실내 간접흡연에 대해 보다 실효적으로 계도하고 홍보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라며, “법 개정 전이라도 가족과 이웃의 건강을 배려하여 공동주택 실내 흡연으로 인한 피해가 줄어들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