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는 ‘16년 업무계획에 따라 공동주택단지 전체 구분소유자(공동주택 각 세대 집주인) 및 의결권의 각각 75% 이상이 동의하면 리모델링(remodeling, 새단장)을 허가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주택법 시행령」일부 개정안을 지난 달 22일(화) 입법예고했다.

또한, 개정안에 따르면 주택단지 전체가 아닌 일부만 리모델링하는 경우에는 해당 동의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각 75%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일부 동의 리모델링이 가능하다.

이번에 입법예고가 된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17년 1월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