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목적이라도 방문투표 법 위반 가능성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 투표자의 의사표시에 대한 비밀 보장돼야

지난 11월에 대부분의 아파트에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으로 관리규약을 개정하고 입주민 찬반 동의를 묻는 투표가 있었다.

전자투표를 실시한 아파트도 많았지만, 아직도 다수의 아파트에서 관례대로 경비실에 투표함을 설치하고 참여가 부족한 경우 경비원이 세대를 방문하여 투표를 독려했다고 한다. 찬반 의사표시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넣는 아파트도 있었지만, 누가 참여하고 찬성 반대를 타인이 알 수 있는 한 장에 연서로 찬반을 표시하는 아파트도 있었다.

몇 달 전 어느 아파트에 방문했을 때 본 회장 감사 선출 공고문에는 1/2로 나누어 상단에는 회장후보 아래에는 감사후보가 안내 되어 있었다. 아무리 단수 후보라지만 공고문에 표시된 내용은 사진 이름 직장정도만 표시되어 있었다. 한 페이지에 1명씩 후보자의 경력과 공약을 게재한 다수의 아파트와 너무 대조적 이었다.

동 대표 선출시에도 단수 후보인 경우만 방문 투표가 가능하지만, 회장. 감사 선출시 복수 후보인 경우도 방문 투표를 하는 아파트가 있다고 한다.

방문 투표시에 선관위원이나 참관인 동행 없이 경비원 단독으로 방문하여 투표를 독려한다면 과연 이 투표가 공정하고 투명하다고 할 수 있을까?

경비원 단독으로 방문하여 위임장이나 세대주인지를 확인하지 않고, 연서로 투표참관인 없이 찬반여부를 서명 받았다면 효력이 없을 수도 있다. 실제 아파트 투표에서 부재중으로 투표할 수 없는 경우와 대리투표로 인한 분쟁이 종종 일어나고 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 ③ 동별 대표자는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에서 정한 각종 서류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입주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구 입주자등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를 통하여 선출한다.

현행 법령에 의거 아파트 동 대표, 회장, 감사 선출 및 해임선거는 비밀선거를 통해 투표해야 하는 것이므로 특정 단지의 선거관리규정에 찬반의 연서로 가능하다고 규정한 것은 상위법령에 위배되어 그 효력이 없는 것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공하는 온라인투표서비스는 처음 1회 1세대당 700원, 2회부터 500원을 받고 있어 부담되지만, 아파트 홈페이지나 문서관리프로그램을 월 5만원~7만원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 횟수에 관계없이 무료로 전자투표를 지원하는 업체도 있다.

전자투표는 처음 1회만 잘 적용하면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관리사무소나 경비원아저씨들의 부담도 덜고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가 될 수 있다.

서울 등 일부 지자체가 아파트 투표 비용을 지원하고 있는데, 대전시도 내년부터 전자투표를 위한 비용 일부가 지원될 예정이다.

동 대표 및 회장, 감사 선출, 해임, 입주민 찬반 동의 투표 시 전자투표로 투표결과에 대한 공정성에서 분쟁이 생기지 않는 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

발행인 강 신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