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척결추진단은 관련법령 시행 후 공동주택 관리제도가 정착되어 가고 있는지를 점검하기 위하여 15
년 10월부터 3개월간 국토부, 지방자치단체, 공인회계사회, 경찰청과 합동으로 아파트에 대한 외부회계감사의 실태점검 및 합
동감사 등을 실시하였다.

15년부터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단지(총 9,009개)에 대해 외부 회계감사를 의무적으로 처음 실시(주택법 45조의3)했다.
18개 단지를 제외한 8,991개 단지가 감사절차를 완료하는 등 높은 이행율(99.8%)을 보였다.

회계감사 결과 19.4%인 1,610개 단지가 한정·부적정·의견거절 등 부적합 판정을 받았으며, 전국 시·도별 부적합 판정 현황은 시 지역은 서울(27.6%), 인천(26.9%), 세종(22.9%) 등 순이며, 도 지역은 강원(36.8%), 전북(34.0%), 충북(32.2%) 등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 아파트의 19.4%가 회계처리가 부실하여 회계 투명성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무화된 회계감사는 시행 첫해로 상당수 단지들이 현금흐름표를 작성하지 않거나 자료 누락 등 회계 부적정 처리가 많아서 향후 지속적인 관리 필요하다.

또한, 회계감사 관련 규정에 불명확한 부분이 있고, 일부 고의적인 감사방해 행위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보완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금번 외부회계감사에서 부조리·비리 등 문제가 드러난 단지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통하여 집중 감사를 실시하여 조치 할 계획이다.

14년 지방자치단체 감사제도 도입 이후 주로 입주민의 민원이 접수된 단지를 위주로 산발적으로 실시해오던 것을 최초로 전
국 지방자치단체가 일제히 합동감사 실시했다.
전국 429개 단지를 점검하여 312개 단지(72%)에서 총 1,255건의 비위 또는 부적정 사례를 적발(공사·용역 189건, 예산·회계 416건, 기타 650건)했다.
적발된 사안에 대해서는 수사의뢰·시정명령·과태료 부과 등 조치를 할 것이다.

근본적인 비리 차단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정부의 노력과 함께 입주민들의 아파트 관리에 대한 관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국토부는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감사사례·유형별 적발내용 및 통계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 활용하고 경찰은 수시로 또는 외부회계감사 및 지방지치단체 감사 결과등을 토대로 단속을 실시하는 등 비리근절에 노력 할 것이다.

입주민들의 K-apt 열람을 통한 아파트에 대한 외부회계감사 등 각종 감사결과 및 관리비 내역 등을 인터넷사이트(K-apt)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국토부는 중장기적으로 현재 여러 기관에 분산 운영되고 있는 공동주택 관리 시스템간 통합 및 연계를 강화하고 주민홍보를 통해 정보를 활용, 관리비와 공사·입찰관련 빅데이터(Big-data)를 시스템으로 분석해 관리비리 방지 등에 활용 가능한 솔루션 개발·보급하는 방안 강구 할 것이다.

공인회계사회와 협의하여 회계감사대상, 보고사항 및 감사절차 명확화 등 관련절차 개선, 외부회계감사 결과를 감독기관인 지방자치단체에 제출ㆍ보고토록 하여 감사업무에 활용하는 등 외부통제를강화한다.
감사방해 행위와 거짓자료 작성ㆍ제출행위에 대한 제재를 주택법상 지방자치단체 감사방해 행위 제재수준으로 강화한다.
입주민이 주택관리업자 선정 시 참고토록 영업정지 등 처벌 이력을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에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