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주차공유사업을 지자체 합동평가에 반영하여 지자체의 관심도 제고
아파트 등 공동주택 부설주차장 외부인 유료개방 허용
건전한 주차문화 확립을 위해 불법주차 신고와 단속 강화

국토교통부는 지난 달 27일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 제11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투자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주차공유산업 투자여건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된 “주차공유산업 투자여건 개선방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부의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 주차장 확보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만성적인 주차난으로 교통불편·주민갈등이 발생한다.
주차난의 원인인 ‘주차수요·공급 간 시간대별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해 유휴 주차장을 적극 활용하는 ‘주차공유’로 아파트 등 공동주택 부설주차장이 주간 시간대에는 유휴공간으로 남아있는 상황이라 공동주택 부설주차장을 유휴시간대인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외부인에게 유료 개방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개방 여부는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공동주택 관리규약을 통해 입주민의 주거환경이 저해되지 않도록 입주자 대표회의는 기초지자체와 협약 등을 통해 개방된 주차장을 준(準)공영주차장으로 운영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주차장 공유는 주차난 완화에 효과적인 사업이나 지자체의 관심도는 낮은 수준이다.

‘주차공유사업’을 자자체 합동평가에 포함하여 주차공유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지자체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지자체별 주차공유 우수사례를 발굴, 홍보하여 동 사업을 처음 추진하는 지자체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예정이다.

주차정책의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지자체별로 주차수급실태를 조사 중이나 표준화된 조사방법의 부재 등으로 통계의 정확성이 부족하고 정책으로 연결도 미흡한 상황이라 조사방법 등을 개선하여 통계 정확성을 향상하고, ‘주차장통합정보시스템(교통안전공단)’을 통해 조사결과를 활용한 전국 주차장 정보를 공개 할 예정이다.

불법주차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해 경찰청의 ‘스마트 국민제보’ 앱(App)에 신고기능을 추가하고, 주차단속 담당자가 단속 후 처리방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매뉴얼도 마련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