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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표 결격사유의 주기적 확인 등 국토부 2017년 주거종합계획 수립
정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7년 주거종합계획」을 수립·발표하였다. 주거종합계획이란, 임대주택 공급 및 주거급여 지원 등 그 해에 정부가 추진할 주거지원계획을 종합한 것으로, 주거기본법의 제정에 따라 2016년부터 수립해 오고 있다.

2017년 주거종합계획은 「2017년 국토교통부 업무보고」 및 「내수활성화 방안」등에서의 주거지원 내용을 토대로 수립되었으며, 맞춤형 주거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행복주택 등 다양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 기업형 임대주택을 활성화하는 동시에, 주거복지 체계 구축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한, 전세 임대 물건을 편리하게 찾을 수 있는 서비스지원 신설, 버팀목 대출자의 임대주택 중도금대출 추가허용, 제2차 장기주거종합계획의 보완 계획 등의 신규내용도 담겨있다. 금년도 중점 추진과제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및 공급방식 다양화
공공임대주택 12.0만호 공급, 생애주기별 특화형 임대주택 공급 확대, 행복주택 공급확대 및 방식 다양화 한다.

▶ 뉴스테이 공급확대 및 다양화
2017년 사업 부지를 6.1만호 확보하여 `17년까지 총 15만호 공급달성, 지자체 촉진지구 지정지원, 민간제안사업 공모방식 등 도입하고, 다양한 주택수요를 반영하여 토지지원형, 한옥형, 협동조합형 등의 뉴스테이를 공급하고, 맞춤형 주거서비스 시범단지를 공급 한다.

▶ 전·월세 등 주거비 지원 강화
신혼부부 버팀목 대출 우대금리 0.5%에서 0.7%로 확대하고, 전세대출을 받고 있는 사람도 건설중인 임대주택에 대한 버팀목 중도금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했으며, 사회초년생 지원을 위해 월세 대출한도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확대하고, 디딤돌 대출 후에 실제 거주확인을 통해 실수요자에 대한 지원 및 보호 강화했다.

▶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시장 형성 유도 관계기관 상시 점검팀을 지속 운영하여 투기 및 불법행위 차단히고, 시장상황(과열, 위축 등)에 따라 청약제도, 지원제도 등을 탄력 조정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안)을 마련하여 「주택법」 등 개정 추진하기로 한다. 주택시장 리스크 관리 강화 역전세난, 경매 등으로 인한 전세보증금 미반환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제도를 활성화하고, 지역별, 유형별(신규-기존주택) 탈동조화 현상 등을 고려하여 주택시장에 대한 모니터링의 정밀도 및 범위 격상 등

▶ 주거환경 개선 및 유지관리 활성화
공동주택 관리를 인근단지와 공동관리 허용대상 확대, 공동주택 주차장 유상대여 허용, 동대표 결격사유의 주기적 확인 등이 있으며, 빈집 관리를 위한 실태조사 및 표준시스템 마련, 빈집을 활용하여 저렴한 임대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는 사업모델 등을 마련하며, 정비사업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모든 용역계약의 일반경쟁 입찰 의무화 등이다.

▶ 주택 공동관리 효율화 및 주거불편 제로화
올 12월부터 관리비 절감 등 공동주택관리 효율성 증대를 위해 인근 단지와 공동관리 허용대상 확대한다.

주거불편 제로화로 세대간 소음, 미세먼지 등 주거환경 저해요소를 줄이기 위한 기준 마련 및 관련 분쟁 방지를 위해 올 12월까지 세대간 층간소음 방지를 위해 공동주택 신축 시 차음 성능이 취약한 벽돌조 벽체에 대한 시공기준을 개선하고, 9월까지 실내 공기질 제고를 위해 환기필터의 미세먼지 차폐성능 측정표준 및 주방배기설비 기준 마련하고, 12월부터 공동주택 관리감독 강화로 동대표 결격사유의 주기적 확인을 의무화(年1회 이상)하여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의 적법성 제고하며, 9월까지 O2O 규제 합리화 공간공유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와 협약을 체결하여 공공기관 관리시 공동주택 주차장 유상대여 허용한다.

현재 원칙적으로 영리목적 이용 불가이나 입주민들이 관리규약에 정하여 자율 결정할 수 있다.
공유 주차대수·위치·시간대, 입주민 동의 비율 등을 정하여 입주민들이 주차장 유료 개방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準공영주차장으로 운영되도록 함으로써 무분별한 유상대여로 인한 수익사업으로의 변질 및 입주민 권익침해를 방지한다.

▶ 수요자 맞춤형 주택
2018년까지 서울가양(30세대, ’17.10완공), 충남천안(40세대, ‘17.11착공)에 인구구조 변화·주택유형 다변화 대응을 위해 이동·재사용이 가능한 모듈러주택 핵심기술 및 실증단지 구축한다. 설계 맞춤형 모듈생산 기술 및 자동화, 하이브리드구조 고층형 모듈러 주택기술, 모듈러주택 구조안정성 검증 등, 2021년까지 공동주택 4대 하자(층간소음, 실내공기질, 결로, 누수) 해결을 위해 고품질 주택성능 향상 기술 개발하고, 2019년까지는 100년 가는 공동주택인 장수명 주택을 위한 비용절감형 모델 개발 및 실증단지를 설계·구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