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공사 용역 담합방지를 위한 적격 심사, 현장 설명회 폐지
투명한 관리와 입주민 적극 참여로 부정방지가 최선
 
 
지난달 13일 국토부 선정 전국 최우수관리단지에 대전 복수동 초록마을2단지와 우수관리단지에 월평동 전원아파트가 수상하였다. 이번에 수상한 아파트들은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사무가 합심하여 입주민을 위한 봉사의 결과물이기도 하다.

대전에도 입주민을 위해 봉사하는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사무소가 있는 반면  입대의 구성과 공사 관련 분쟁과 소송이 진행중인 곳이 많이 있다.
아파트 단지내 동대표, 회장, 감사 선출과 해임 등 각종 선거, 투표를 관리하는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다.
그런데 각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가 전문지식 보유자가 아닌 노인회 임원, 부녀회임원, 통장 등으로 대부분 구성되어 동대표 자격이나 선거, 투표 등 잘못된 판단으로 소송과 분쟁에 휘말리는 경우가 많으므로, 비전문가인 아파트 단지내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선거관리를 위한 필수교육을 실시하거나 외부 전문가가 반드시 참여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입주자대표회의 구성과 관련하여 당선무효 취소소송에서 입대의나 선관위가 패소하여 대덕구 A아파트는 약 4000만원, 서구 B아파트는 1500만원 정도를 소송비용과 손해배상으로 지출하거나 지출할 예정이다. 이 비용은 소송원인 제공자에게 구상하여야 하나 여러해가 지난 지금 구상청구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아파트 공사ㆍ용역 입주민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진행해야
개별난방 전환공사와 관련하여 서구의 C아파트는 입주민에게 설명부족과 공사금액이 부풀려졌다는 이유로 기존의 비대위와 별도로 새로운 비대위를 구성하여 공사 중지를 위한 입주민 기금으로 2000여만원을 확보하여  활동하고 있으며, D아파트는 재도장공사 입찰을 진행하며 입찰서류를 문제 삼아 최저가 업체를 무시하고 특정업체를 선정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한 입대의 대표회장 임기말에 무더기 공사를 진행하여 소송을 준비하는 아파트도 있다. 
유성의 E아파트에서는 한전과 전기계약을 단일계약 고압방식으로 하고 입주민에게는 종합계약 저압방식으로 부과하여 부과차이를 많이 초과 징수하고 있다. 입주민이 유성구에 민원을 제기하여 구청에도 시정요구를 하였으나 관리사무소는 입대의 의결이라며 현재도 부과차이가 많은 저압방식으로 세대에 부과하고 있다. 시준칙 67조 3항  전기·수도·가스 등의 사용료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의 약관에 따르되, 관리주체는 사용료 징수 대행에 따른 잉여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잉여금이 발생한 경우 즉시 반환하거나, 익월 사용료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가령 2016년 아파트 입주민이 매매나 임대로 현재 거주하지 않을 경우 부과차익에 기여한 전 입주민이 아닌 현재 거주자에게 혜택을 주는 모순이 발생한다. 그러므로 부과차이는 즉시 정산하여야만 실제 사용자가 혜택을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초과 징수분으로 2015년과 2016년 부과차이를 차감해주고 있어 입주민이 입대의 회장과 관리소장을 고소하여 조사가 진행중이다. 또한 이 아파트 관리소장은 부과차익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는 입주민을 폭행하여 벌금형을 받았다고 한다.  
 
서울 돈암동 F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사무소가 노후시설물교체와 중앙난방 노후시설 교체공사를 입찰하는 과정에서 어느 특정업체를 선정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비상대책위가 서울시에 아파트비리 척결을 위한 감사촉구와 수사당국의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였다.
이 아파트는 성북구청과 수도사업소가 공문으로 사업자선정절차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개선을 요구하는 행정지도를 했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특정업체를 선정하고 계약을 체결하려해 이를 막고 항의하는 과정에서 입주자대표회의측과 주민들이 갈등을 빚으며 충돌해 앞으로 법정분쟁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아파트 화재 주민 대피시키던 경비원 사망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에서 지난 달 18일 오전 9시경 지하 기계실에서 배관 절단 작업 중 화재가 발생하여 60여명의 주민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불은 아파트 내부로 옮겨 붙지는 않았지만, 환풍구를 통해 연기가 확산됐다. 정전으로 인해 엘리베이터도 정지됐다. 이 과정에서 아파트 경비원 양 모씨가 주민을 대피시키기 위해 아파트를 오르내리며 화재 발생을 알리던 중 호흡곤란으로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같은 날 사망해 안타까움을 주고 있다.

강신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