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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단계에 불과한 아파트 건립 사업 계획을 이용한 부당 광고 행위 주의

공정거래위원회는 조합원 모집 등 지역주택조합 설립 과정에서 거짓·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발생이 우려되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지역주택조합은 ‘주택법’ 따라 일정 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한 무주택자 등을 조합원으로 구성하여 공동으로 주택을 건립하기 위해 결성되는 조합으로, 소비자피해 상담 건수가　2016년 1분기 80건에서 2017년 1분기 97건으로 증가했다.

아직 조합 설립 인가 또는 사업 계획 승인을 받지 못하여 단순 예상에 불과한 아파트의 세대수·평형 등을 확정된 것처럼 광고하거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조합원에게 추가 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음에도 이를 누락하는 등의 행위가 발생하고 있다.

소비자들은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하기 전에 조합 및 업무대행사에서 제시하는 정보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관련 사실 관계를 관할 지방자치단체 등을 통해 꼼꼼하게 확인해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하였다.
아울러 공정위는 지역주택조합 추진 위원회 및 업무 대행사의 부당한 광고행위 감시를 강화하고, 위법 행위를 적발할 경우 엄중 제재할 계획이다.

■ 주요 부당 광고 사례
▶건축물의 규모 및 동·호수 지정 관련 거짓·과장 광고
조합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아직 확정되지 않은 단순 예상에 불과한 아파트 조감도·평면도 등을 사용해 건축물의 규모가 확정된 것처럼 홍보하거나 동·호수를 지정해 분양 받을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데, 지역주택조합이 추진하는 아파트 건설은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주택 건설 사업 계획의 승인을 받아야 아파트의 세대수, 규모, 등이 정해지므로, 조합 설립 추진 단계에 불과하거나, 조합 설립은 되었으나 건설사업 계획이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승인 받기 전이라면 광고물에 제시된 아파트 규모나 동·호수는 단순 예상에 불과하다.

▶토지 매입, 사업 추진 일정 관련 거짓·과장 광고
조합의 사업 추진을 위한 토지 매입이나 조합원 모집 진행 상황을 사실과 다르게 ‘주택법 ’ 에서 요구하는 요건을 이미 충족한 것처럼 광고하거나 조합 설립 인가 및 주택 건설 사업 계획 등의 사업 추진 일정이 확정된 것처럼 광고하는데, ‘주택법’ 에 따르면 조합 설립 인가를 위해서는 주택 건설 예정 세대수의 50% 이상의 조합원 및 주택 건설 대지의 80% 이상의 토지 사용 승낙서가 필요하고 주택 건설 사업 계획 승인을 위해서는 주택 건설 대지의 소유권 95%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조합원 추가 부담금 관련 기만적 광고
조합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토지 매입 비용의 상승 등으로 추가 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음에도 조합원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고정적인 것처럼 광고하는데, 지역주택조합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조합원들이 추가로 부담금을 납부해야 할 수 있음에도 안내 책자에 분양 금액이 확정적이고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없는 것으로 광고하였다.

■ 소비자 유의사항
소비자들은 지역주택조합 추진 위원회나, 지역주택조합의 광고 또는 설명만을 믿고 섣불리 가입하지 말고 관련 사실 관계를 관할 지방자치단체 등을 통해 꼼꼼히 살펴본 후 가입 여부를 결정해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민원24, 토지 이용 규제 정보 서비스 사이트를 통해 조합에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부지의 용도를 조회하여 아파트 건설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조합 설립 인가, 주택 건설 사업계획 승인 등의 사업 추진 진행 정도를 확인해야 한다.

조합 또는 업무 대행사가 주택 건설 사업 계획 승인 전에 제시하는 아파트 도면, 입주 시기 등은 확정적인 내용이 아니므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토지 매입비·사업비 등이 상승하여 조합원이 추가 부담금을 납부해야 할 수 있으므로 조합 측이 제시하는 비용보다 실제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 많을 수도 있다는 점에 주의해야 하고, 지역주택사업의 당사자는 조합원으로서 토지 매입, 각종 인허가, 시공 등 조합의 사업 추진 모든 단계가 조합원의 공동 책임 하에 추진 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하며, 지역주택조합의 사업 추진 과정에서 토지 확보, 사업 계획 승인의 실패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거나 무산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러한 장래의 위험을 충분히 감안하여 조합 가입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경우 소비자 상담센터를 통해 피해 구제 방법을 상담하거나, 공정위에 신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