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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 지난 4. 11일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공동주택관리 제도의 전문적·체계적·효율적 발전을 위해 공동주택관리 전문법률로 『공동주택관리법』이 제정, 오는 8월 12일 시행됨에 따라, 공동주택관리 제도의 전문성·투명성·효율성 등을 강화하는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40일간(’16.4.11~5.23)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동 제정안에는 정부에서 추진 중인 ‘비정상의 정상화’ 대표과제인 ‘공동주택 관리비리 근절’과 관련하여, 공동주택 외부회계감사 실효성 강화, 입주자대표회의 감사 및 관리사무소장의 역할 강화 등 다양한 공동주택관리제도 개선방안을 담고 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동주택 외부회계감사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한다.
‘15년도 공동주택 외부회계감사 결과,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외부회계감사 기간을 현행 매년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에서 ’16년부터는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7개월 이내로 변경하고, 회계처리기준(관리주체의 결산서 작성기준) 및 회계감사기준(감사인의 외부회계감사 기준) 제정 등을 추진한다.

또한 회계감사는 공동주택 회계의 특수성을 감안해 제정된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실시돼야 하고, 감사인은 회계감사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관리주체에게 감사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이어 동대표 후보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도 선거구 입주자 등의 과반수가 투표하고 후보자 중 최다득표자를 동대표로 선출토록 했으며, 보궐선거로 선출된동대표의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 1회 임기 횟수에 산정되지 않도록 했고, 500세대 미만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감사 선출시 현행과 같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하거나 직선제로 선출할 수 있도록 했다.

더불어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정족수미달시 전제 입주자 등의 과반수 찬성으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을 결정할수 있도록 했으며,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중 감사를 2명 이상으로, 이사를 1명 이상으로 구성원수를 각 조정토록 했고, 입주자대표회의가 의결한 업무를 집행하는 관리소장 이외에 감사에게 재심의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제정안은 관리업무 책임성강화를 위해 기존 관리주체는 관리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새로운 관리주체에게 관리업무를 인계해야 하며 관리기간종료 후 관리업무 인계·인수시 기존 관리주체 직원(관리소장 등)의 인건비 등은 해당 공동주택 관리비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관리전문가로 배치된 관리소장에게 입주자대표회의 상정 안건에 대해 사전 검토하고, 검토의견을 회장·감사에게 서면 제출토록 의무화했으며, 관리소장은 월별로 작성한 장부와 예금통장, 잔액증명서 등의 증빙서류를 매월 입주자 등에게 개별통지토록 했고, 해당 공동주택 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지자체등의 시정명령 내용을 공개하도록 했다.현행하자담보책임기간(1·2·3·4·5·10년)을 집합건물법(2·3·5·10년)과 일치시키고 하자보수청구기간을 소유자의 권리를 중시하는 「집합건물법」과 일치시켜 분쟁 해소 및 법적용 명확화한다.

이밖에 제정안은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윤리교육을 공동주택관리 지원기구서 시행하는 온라인교육 대체 허용 ▲동대표 결격사유 및 출마제한 기간 개선 ▲관리소장이 직접 배치종료신고 및 신규 배치신고 가능토록 개선 ▲공동주택관리 지원기구 교육업무 위탁내용 명확화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사항 규정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중 공동체 활성화 업무 담당하는 이사 선임 의무화 ▲과태료 부과기준 적용시 법무부 해석결과 수용 ▲주민운동시설의 비영리적 운영 및 이용료 등 부과징수권자 관리주체로 명시 등도 담았다.

공동주택관리제도 개선 방안의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