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작년 9월 2일 발표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강화방안』에 대한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기부채납 현금납부 요건, 가로주택정비사업 대상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을 2016년 4월 19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부채납 현금납부의 요건 및 방법이 변경되어, 적정 수준의 기반시설 공급을 위해 현금납부는 전체 기부채납의 1/2 까지만 허용하고, 필수 기반시설(도시공원법상 녹지, 주택법상 진입도로 등)은 현금납부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또한, 기부채납 현금납부안은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시·군·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정비계획에도 반영하도록 하였다.
 
가로주택정비사업 대상 확대되어, 현재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도시계획시설인 도로로 둘러싸인 지역에서만 시행할 수 있으나, 구도심의 주택가 이면도로는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도로가 다수 있어 사업확대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한 면이 도시계획시설 도로와 접하면 나머지는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도로(폭 6M 이상)와 접해도 사업이 가능하도록 사업대상 지역을 대폭 확대하였다.
 
전문조합관리인의 자격 및 선정방법을 마련하여, 조합임원의 6개월 이상 장기 부재로 사업이 정체중인 조합에 대하여 외부의 전문가를 전문조합관리인으로 선정할 수 있는 요건을 마련 하였다.
 
전문조합관리인은 정비사업 분야의 전문성과 경험을 고루 갖춘 자 중에서 공개경쟁을 통하여 시·군·구청장이 선정하되, 조합원의 의견도 수렴하도록 하였다.
 
전문조합관리인 자격은 첫번째 변호사·회계사·법무사·건축사·감평사·기술사 자격 취득 후 정비사업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두번째로 건설회사 등에서 정비사업 분야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세번째는 조합 임원으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네번째는 공공기관 임직원이나 공무원이었던 자로서 정비사업 분야에 5년이상 종사하였던 사람 등으로 규정하였다.
 
용적률 완화를 위한 임대주택 공급 방법개정한다.
현재는 용적률을 완화 받기 위해 건설하는 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 제한이 없고, 임대주택 인수시 표준건축비만 보상하며, 대지가격은 무상으로 인수하여 조합에 부담이 되어 왔다.
 
개정안은 원칙적으로 20년 이상 장기공공임대주택으로 사용하고, 예외적으로 사업성이 낮거나(비례율 80% 미만), 시·도지사가 토지 등 소유자의 부담이 지나치게 높다고 인정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만 분양전환임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20년 이상 장기공공임대주택은 표준건축비만 보상하면 되나, 분양전환임대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인수자가 조합에게 표준건축비 뿐만 아니라 대지가격의 일부도 보상(임대의무기간이 10년 이상 → 감평액의 30%, 10년 미만 → 감평액의 50%)하도록 하였다.
 
추진위원회나 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동의서의 기재사항을 작성하여 사전에 시·군·구청장의 검인을 받도록 하되,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시·군·구청장은 검인 신청 후 1개월내 동의서를 교부하도록 하였다.
 
이번 개정안은 2016년 7월 2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정비사업의 기부채납 부담을 대폭 완화하고, 소규모 정비사업이 활성화되며, 장기 정체중인 사업의 조속한 정상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