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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기자재 표본 성능기준미달, 품질불량 심각

감사원은 지난 3일 ‘15년 10월부터 한 달 동안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 등 11개 기관을 대상으로 한 ‘건설 자재 품질관리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LH공사 등 총 18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사용빈도가 높고, 근로자 안전과 직접 관련된 강관조인트 등 6종, 116개 가설기자재에 대한 성능시험을 실시한 결과 강관조인트(14개), 파이프서포트(14개) 표본전부가 안전인증기준 등에 미달하는 등 총 63개 표본(54.3%)이 성능기준을 미충족, 품질불량이 심각한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는 ‘08년 12월 한국가설협회가 ‘KAS 인정’을 받지 못한 사실을 확인하지 않은 채, 위 협회를 위탁안전인증기관으로 지정했으며, 한국가설협회는 ‘14년 8월부터 ‘15년 11월까지 동 협회 부회장이 회장으로 있는 업체의 가설기자재 16건에 대하여 안전인증을 해주는 등 ‘자기인증 금지규정’을 위배하여 총 57건 처리하고 기준미달 원자재를 사용하는 업체에 대하여 정당한 원자재를 사용하는 것으로 지난 4년간 “안전인증확인 통지서”를 발급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불량 가설기자재의 제조·유통 등을 억제하기 위해 시중 유통 중인 가설기자재를 대상으로 성능을 시험할 필요가 있는데도 ‘09년 1월 안전인증제도 시행 이래 제조사의 공장에 적치되어 있는 가설기자재에 대해서만 성능 시험하고, 확인 심사에 대한 세부 기준을 마련하지 않는 등 지도·감독이 소홀한것으로 드러났다.

“재사용 가설기자재”에 대한 부실한 관리는 공사현장에서 무분별한 불량 가설기자재 사용을 부추기고 있는 실정이다.

‘10년 12월 고용노동부는 한국가설협회에서 ‘재사용 가설기자재’를 성능검사 후 등록해주는 “재사용등록제”가 불량 기자재 사용 요인으로 악용된에 따라 이를 중단하고도, ‘11년 5월 한국가설협회의 요청에 따라 이를 재개하는것으로 결정했다.

민간자율의 안전인증기준 확인을 거친 것에 불과한 위 재사용 등록자재에 대해 근로감독관의 단속·점검을 계속 면제하도록 조치했고, 한국가설협회는 ‘성능부적합 제품 장치’, ‘표본검사 후 전체 물량 재사용 인정’ 등으로 불량 재사용 기자재 사용을 묵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 결과, 미인증품 등 불법 제품인 경우에도 위 제도에 등록만 하면 근로감독관의 단속 등을 면제받게 되고, 등록업체로부터 스티커를 임의 구매한 후 스티커를 무분별하게 부착하는등 부작용이 지속됐다.

위탁안전인증기관 지정 자격기준에 미달하고 안전인증 업무를 부당 처리한 한국가설협회에 대해 지정을 취소하는 방안과 함께, 재사용등록제의 폐지 등 종합적인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하였으며, 제조업체에 대한 원자재 확인업무를 부당 수행한 관련자 2인에 대하여는 징계를 요구함과 아울러, 재사용 등록 기자재에 대하여 단속 면제 등을 지시한 관련자 6인에 대하여는 주의를 촉구하였다.

또한, 미인증 가설기자재를 제조한 업체 등에 대하여 고발 등 조치하도록 하고, 시중 유통 중인 가설기자재에 대하여 성능 시험을 실시하는 등의 지도·감독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