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확정되지 않은 내용을 확정된 것처럼 과장광고 · 조합원 모집

최근 수도권 일대와 충청지역 등 민간 지역주택조합 아파트건립 추진과 관련해 ‘일반분양 아파트’로 잘못 이해하고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한 소비자들의 피해가 늘어나고 있어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지역주택조합추진은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기회와 조합원 원가 아파트 공급 취지의 목적 사업으로 이익금을 조합원들에게 배분한다는 장점이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하지만 조합원은 사업 종료까지 금융 PF 대출(공사비 조달)에 필요한 서류일체를 동의해야 하는 부담도 뒤 따르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

조합원 가입 시 계약금 중 일부는 조합추진위 운영비 명목으로 선 집행, 후 정산형태로 운영되고 나머지 계약금 등의 자금관리는 일반적으로 신탁회사가 관리한다.
만약 사업 실패로 문제가 발생될 경우 조합원의 손실은 각자의 책임이며, 이로 인한 조합원의 피해는 법으로 보장 받지 못한다는 것이 단점이다.
이렇듯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조합원들의 계약금으로 사업을 추진해 무에서 유를 창출하는 사업이다. 따라서 조합 가입 계약서와 조합 규약 등을 신중하게 확인하고, 민사적 계약인 만큼 전적으로 본인에게 책임이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 건축물의 규모 및 동ㆍ호수 지정 관련
【 부당 광고 사례1 】
A지역주택조합 추진 위원회는 아직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 및 주택 건설 사업 계획을 승인받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제작한 안내 책자 및 현수막에 ‘1500세대’, ‘59제곱미터(㎡), 84제곱미터(㎡’), 등의 표현을 사용해 아파트의 규모나 개별 주택의 면적이 확정된 것처럼 광고함.

【 부당 광고 사례2 】
B지역주택조합 추진 위원회는 ‘동ㆍ호수 선착순 지정’이라는 표현을 사용해 아직 아파트의 건축 규모나 동ㆍ호수가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이미 확정된 것처럼 광고한 사례.

【 피해 사례1 】
ㄱ씨는 지역주택조합에 조합원으로 가입하면서 동ㆍ호수가 지정된 계약을 맺었으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당초 조합 측에서 홍보한 세대수보다 아파트 건축규모가 축소되어 지정한 동ㆍ호수를 분양받지 못함.

▶ 토지 매입,사업 추진 일정 관련
【 부당 광고 사례3 】
C지역주택조합 추진 위원회는 ‘부지 90%’ 확보 등의 내용으로 광고를 하였으나 실제로는 주택 건설 대지의 40%에 해당하는 토지만 땅주인들로부터 사용 승낙을 받은 상태였음.

【 부당 광고 사례4 】
D지역주택조합 추진 위원회는 조합원 모집, 조합 설립 인가, 토지 확보, 주택건설 사업 계획 승인 등 다양한 요인 때문에 사업이 계획보다 늦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누락한 채 사업 추진 일정이 확정적인 것처럼 명시하여 광고함.

【 피해 사례2 】
ㄴ씨는 ㅇㅇ지역주택조합 추진 위원회의 안내 책자 등에 토지 확보가 완료되었다고 기재되어 있고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 명시되어 있어 이를 믿고 조합에 가입했는데 이후 사실 관계를 확인해 보니 토지 매수 진행 상황이 조합 측에서 광고한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파악함.

▶ 조합원 추가 부담금 관련 기만적 광고
【 부당 광고 사례5 】
E지역주택조합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조합원들이 추가로 부담금을 납부해야 할 수 있음에도 안내 책자에 분양 금액이 확정적이고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없는 것으로 광고함.

【 피혜 사례3 】
ㄷ씨는 ㅇㅇ지역주택조합 추진 위원회의 안내 책자에 추가 부담금이 없다는 광고를 보고 조합에 가입을 했으나 이후 조합 측에서 사업비 상승을 이유로 추가 부담금을 요구함.

▶ 소비자 유의사항
소비자들은 지역주택조합 추진 위원회나, 지역주택조합의 광고 또는 설명만을 믿고 섣불리 가입하지 말고 관련 사실 관계를 관할 지방자치단체 등을 통해 꼼꼼히 살펴본 후 가입 여부를 결정해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토지 이용 규제 정보 서비스 사이트를 통해 조합에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부지의 용도를 조회하여 아파트 건설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조합 설립 인가, 주택 건설 사업계획 승인 등의 사업 추진 진행 정도를 확인해야 한다.

조합 또는 업무 대행사가 주택 건설 사업 계획 승인 전에 제시하는 아파트 도면, 입주 시기 등은 확정적인 내용이 아니며,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토지 매입비ㆍ사업비 등이 상승하여 조합원이 추가 부담금을 납부해야 할 수 있으므로 조합 측이 제시하는 비용보다 실제 납부해야 하는 조합원 부당금이 많을 수도 있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강신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