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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자재의 사전 적합확인제도 도입을 통한 실내공기 오염원 최소화

1. 건축자재 사전 적합 확인제 도입 등을 골자로 개정된 ‘실내공기질 관리법’과 하위법령이 12월 23일부터 전면 시행에 들어간다.

올해 12월 23일부터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이 ‘실내공기질 관리법’으로 법명이 바뀌었으며, 다중이용시설의 실내오염원과 유해물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등 많은 부분이 개정되어 시행된다.

개정된 ‘실내공기질 관리법’에서는 건축자재 사전 적합확인제도 도입, 실내 라돈 관리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하위법령에서는 건축자재 사전확인 절차 및 방법, 실내라돈조사·라돈지도 작성방법 등 법령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들이 마련되었다.

건축자재 사전 적합확인제도는 다중이용시설 또는 신축 공동주택의 설치자는 사용하려는 건축자재가 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방출하는지 사전에 확인하여야 한다.
또한, 건축자재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도 공급하는 건축자재가 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방출하는지 여부를 시험기관에 확인받은 후에 사용자에게 공급하여야 한다.

1) 관리대상 : 페인트, 접착제, 실란트, 퍼티, 벽지, 바닥재 등 6종
2) 적용대상 시설 : 다중이용시설 및 공동주택(1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의 경우 「주택법」에 따라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국토부 고시)」을 충족하는 건축자재 사용(’14.5월~)하여야 한다.
3) 사용의무 : 건축자재 제조·수입업자는 시험기관에서 사전에 적합확인을 받은 건축자재만을 시장에 유통·공급하여야 한다.
4) 위반시 재제 : 건축자재 제조·수입업자 및 다중이용시설·공동주택(1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 설치자가 기준을 초과한 건축자재를 공급하거나 사용시에는 2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한다.

2.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 : 환경표지인증 및 친환경건축자재(HB마크)
주택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50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거나 같은 법 제42조제2항제2호에 따른 500세대 이상의 리모델링을 하는 주택은 같은 법 제21조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5조에 따라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건강 친화형 주택 건설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15-998호) 제4조에 따라 실내에 사용하는 건축자재는 실내공기 오염물질 저방출자재 적용기준에 적합하여야 하고, 실내 마감용 도료(페인트)는 실내마감용으로 사용하는 도료에 함유된 납(pb), 카드뮴(Cd), 수은(Hg) 및 6가크롬(Cr+6) 등의 유해원소는 환경표지 인증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적용대상 : 벽체(기둥 및 칸막이벽 포함), 천장, 바닥에 사용하는 최종마감재, 접착제, 내장제 및 그 밖의 마감재. 다만, 가공되지 않은 천연목재는 제외한다.
3) 평가대상물질 : 총휘발성유기화합물(TVOC), 폼알데하이드(HCHO)
4) 환경표지인증(환경마크제도)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환경표지의 인증)에근거하여 인증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각 제품군 별로 인증기준이 상이하다.

5) 친환경 건축자재 단체표준인증(HB마크)
한국공기청정협회가 산업표준화법 제27조(단체표준의 제정 등)에 근거로 하여 단체표준인증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TVOC, 5VOC, HCHO, CH3CHO의 방출량에 따라 최우수, 우수, 양호 등급으로 구분한다.

6) 대부분의 건축자재의 경우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환경표지인증을 받은 제품이나, 친환경 건축자재 단체표준인증 최우수 등급의 제품은 어떤 제품을 사용하더라도 무방하다. 다만, 보온·단열재와 건설용 방수재의 경우에는 친환경 건축자재 단체표준인증 최우수 등급을 받은 제품이거나 시험 성적서가 건설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물론 양쪽 인증을 모두 갖춘 제품이 환경적인 측면에서는 더욱 더 좋겠으며, 페인트의 경우(혹은 이중바닥재와 같이 도료를 칠한 제품 포함)에는 반드시 친환경 표지인증 기준의 유해원소 함유량 기준을 만족해야 하므로 친환경 표지인증을 받은 제품이거나, 이러한 기준을 만족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시험성적서 등이 반드시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