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당정협의와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거쳐 지난달 13(수) 관계부처 합동으로「임대주택등록 활성화방안」을 발표하였다.
추진 배경으로는 주거복지 로드맵을 통해 무주택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위한 공적임대주택 85만호 공급계획을 수립한 데 이어, 私的 전월세주택 세입자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사실상 전월세상한제가 적용되는 등록 민간임대주택 확충방안 마련하였다.

임대차시장 현황
2016년 기준 전체 1,937만 가구 중 자가 거주 1,102만가구를 제외한 835만 가구가 임차가구로, 이중에서 공공임대 136만, 법인임대 42만, 무상임대 77만 가구를 제외한 총 580만 가구가 私的 임대차시장에서 전월세 형태로 거주하고 있다.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필요성
전월세는 한집에 거주하는 기간이 평균 3.5년으로 짧고, 최근 10년간 전국 아파트 전세값이 73% 상승하는 등 주거불안이 심각하여 私的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세입자의 주거불안 해소가 필요한 상황이다.

공적임대주택은 향후 5년간 85만호를 공급하여 2022년에는 재고 200만호를 확보할 계획이나, 재정여력 등 고려시 추가확대에 제약이 있어, 집주인과 세입자가 상생 가능한 등록 민간임대주택을 늘릴 필요가 있다.

최근 등록이 빠르게 늘고 있으나 등록률은 여전히 낮은 수준으로 개인의 등록 민간임대주택은 최근 4년간 2배 증가하였으나, 전체 임대용 민간주택의 13% 수준으로, 여전히 많은 집주인들이 4년 또는 8년간 주택 매각이 제한되고, 건강보험료 증가 부담 등을 우려하여 등록에 소극적이고, 등록하더라도 4년 단기임대 위주로 등록하고 있는 실정이다.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위해서는 등록에 따른 부담은 최소화하고, 혜택은 늘려 집주인들의 자발적 임대주택 등록을 늘려나가되, 임차인 권리보호 강화와 함께 임대차 시장 정보인프라 구축 필요하다.

활성화 방안
임대주택 등록 시 집주인에게는 지방세 감면 확대, 임대소득세 감면 확대, 양도세 감면 확대, 종부세 감면기준 개선, 건보료 부담 완화 등을 지원하고, 세입자에게는 4∼8년간 거주 가능하고, 임대료 절감을 위해 연 5% 이내 인상으로 주거안정을 강화하고, 계약갱신 거절 통지기간 단축과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실효성 강화로 권리보호 강화와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범위 확대와 전세금 반환보증 활성화로 거래안전을 강화한다.

박기범 기자